다음달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2013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쌍용자동차 정리해고·유해화학물질 사고·전교조 설립취소 추진·마필관리사 간접고용과 산업재해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김영만 한국마사회장 직무대행·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 담당 등 고용노동부 소관 증인 21명과 참고인 15명을 채택했다. 그 만큼 노동현장의 심각하고 굵직한 문제가 산적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위장도급·정리해고·간접고용·산업재해·노조탄압·이주노동자 문제 등 고질적인 노동현안이 제대로 다뤄지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적법도급이라는 노동부의 거짓 폭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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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을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 사회적인 논란이 돼 비난을 사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기에 돌입하자 우리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보릿고개다. 이번 달 우리는 채 100만원도 되지 않는, 법정 최저임금마저 명백하게 위반한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이것으로 한 달을 버티며 살라고 한다. 

얼마 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비보를 들었다. 경북 칠곡센터의 임현우 조합원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우리 곁을 떠났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비수기 내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컵라면으로 버텨야 하는 참혹한 상황은 누구의 책임인가.

박상범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책임을 인정하고 죽음과 빈곤을 낳는 위장도급·불법파견을 시정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가 이런 삼성전자서비스의 현실과 지난 노동부 발표의 기만과 거짓을 폭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마필관리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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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노조 
위원장

이번 국정감사에서 마필관리사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와 고용불안 실태가 낱낱이 밝혀져 마필관리사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 

마필관리사들의 연간 산업재해율은 15~16%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미보고 사고나 공상처리까지 합치면 36%가 넘는다. 

마필관리사들에게 경마공원은 산재공화국이기 전에 전쟁터다. 아니 전쟁터이기 전에 지옥인 셈이다. 일을 하다 다치고 죽는 일이 많다 보니 마필관리사들은 이제 돈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어 한다. 서울경마공원은 시설노후·인원부족·미순치 국산마 증가로 다치는 일이 부지기수다. 제주경마공원에서는 목장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생망아지나 다름없는 한라마들을 경주마로 길들이다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많다. 재작년에는 제주경마공원 마필관리사가 흥분한 말에 몸이 끼이면서 사망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하던 마필관리사는 2011년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선택했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경마공원의 어두운 면들이 이제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때다. 마필관리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지만 사용자로서의 의무는 방기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에 책임을 물어 마필관리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의혹 명백히 밝혀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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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지난 23일 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규약개정 요구를 했다. 불응할 시 ‘설립취소’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데는 윗선의 ‘기획’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고 청와대 보고 후 노동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 차원에서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에 노조 설립취소 통보를 하겠다는 노동부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개입을 무시로 일관하는 노동부의 태도를 따끔하게 질책해야 한다. 

이번 국감이 노동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 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가 다른 산별노조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감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전교조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뤄주길 바란다. 

정리해고자 복직 계기 만드는 국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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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

그간 국정감사를 보면 형식에 치우쳐서 후속대책 마련 등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문회나 국감에서 정치적 공방만 있었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측 등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핑계거리를 제공했다. 국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고자 복직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회계조작 의혹 등에 대한 국감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회사측의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현재 쌍용차 공장은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력부족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가운데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최근 강원도 태백과 독일에서 열린 뉴코란도C 소개 행사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희망퇴직자를 단계적으로 복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해고자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감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정리해고자 복직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뒷짐만 지고 있는 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현실 알리고 제도개선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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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조직담당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모든 권리가 사업주들에게 있고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일밖에 없다고.

우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문제가 크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오랜 시간 일해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 쉬는 시간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업장에서 3년 동안은 벗어날 수 없다. 사업주의 재고용허가 요청이 없으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서다.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주노동자 현황을 알리고 이주노조를 합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현행 고용허가제 폐지를 정책방향으로 잡았으면 한다. 적어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 3권을 제약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정치권의 긍정적인 답을 기대한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이렇게 이주노동자가 직접 국회에 가서 현실을 증언하고 질의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듣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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