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
충청일보 기사입력  2011/03/22 [19:49]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이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에 차질이 우려될 정도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에 대한 대우와 인권은 사각지대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는 같은 민족인데도 한국인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코리안 드림을 좇아 온 이들은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이중성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견뎌야 한다.
 
조선족 중국동포는 현재 40만9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27만여명이다. 전체 이주노동자 중 절반을 넘는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남자의 경우 건설현장, 여자의 경우 식당이나 주유소, 파출부 등이 대부분이다.
 조선족은 그나마 언어가 통하여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대우를 받는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도 중국동포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나마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들가 증가해 턱없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수년전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이나 임금을 떼이는 경우는 아직도 여전하다.
 
조선족 단체의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자식 공부시키려고 나이가 많아도 식당 종업원이나 가정부, 간병인 등 힘든 일을 하지만, 한국인의 깔보고 낮춰보는 태도는 변함없다"며 "앞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해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다들 중국에서 일하려 들지 한국에 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동포사회연구소는 서울 중국동포타운신문사에서 '재한 조선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 학술포럼에서 연합뉴스 곽승지 영문북한팀장은 '조선족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서 조선족사회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팀장은 "조선족들이 눈앞의 현실을 좇는데 급급하다 보니 먼 훗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며 "21세기 새로운 역사 흐름은 과거와 달라서 이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세우기 위해 우선 한민족이자 중국 국민인 조선족의 두 정체성을 향유하면서 양 국가로 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동포정책을 묻다'에 대해 발표한 귀한동포연화총회 문민 부회장은 "중국 동포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없고, 배정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들은 3D 업종에 종사하는데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일하다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가 2007년 3967명, 2008년 5221명, 2009년 5231명으로 꾸준히 느는 것으로 파악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을 '만악의 근원'으로 꼽는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는 결국 고용주에 종속되게 된다. 이들이 회사에서 폭행당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생겨도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상위국에 포함된 만큼 그에 걸맞는 노동 환경을 보장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