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속날, 그곳은 '야만의 거리'였다
옷도 입히지 않고 수갑 채워 끌고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09.07.13 15:46 ㅣ최종 업데이트 09.07.13 16:45  고기복 (princeko)  



출입국, 단속, 인권침해, 미등록이주노동자


"설마 이 사진이 대한민국에서 찍혔을라고?"

사진을 보는 순간 사진에 나온 거리가 대한민국 거리인지 의심스러웠다. 사진에는 훤한 대낮에 잠옷으로 입었음직한 반바지만 걸친 채, 두 팔을 뒤로 하고 수갑에 묶인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있었다. 그런 그를 끌고 가는 남자는 뒤에서 채운 수갑을 우악스럽게 쥐어 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옆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수갑을 채운 사실을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그를 체포한 출입국직원, 그리고 단속 과정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시민의 모습이었다.


  
  
▲ 이주노동자(맨 오른쪽) 양손을 뒤로 하고 수갑을 채운 출입국직원(가운데)과 단속과정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시민(맨 왼쪽)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출입국






또 다른 사진에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뒤로 묶인 수갑에 고통을 느끼며 절규하는 맨발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는 한 시민이 있었다.


  
  
▲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맨발로 끌려나온 이주노동자의 절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출입국






사진에 나온 거리는 좁고 으슥하며 한적한 거리가 아니었다. 상가가 밀집하고 넓은 도로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상가직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마치, 팔레스타인 전쟁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쟁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 살인자 다루듯, 그들이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체포하며 너무나 의기양양해 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다른 것이 있다면, 출입국 직원은 이스라엘 군인처럼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듯이 보였다.

사진에 나온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10일이었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인근에서 진행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시작된 단속은 원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속반원들은 야간작업을 마치고 취침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단속과정에서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단속반원들에게 밀려 2층에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양쪽 다리가 골절되었다. A씨는 곧바로 119로 후송되어 한도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또한 다른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단속 과정에서 단속 반원에게 뒤통수를 가격 당해 인근 병원에서 10바늘 가까이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이날 이루어진 단속 과정에서 구둣발로 가슴 등을 가격당한 이주노동자도 발생하였으며, 그는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단속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단속반의 비인간적인 검거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며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폭언을 하며 항의를 묵살하였다.

단속반에 의해 붙잡힌 이주노동자들은 잠을 자던 상황에서 급습한 단속반에 의해 길거리로 끌려 나가야 했고, 이로 인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수갑에 채워진 채, 대낮 길 한복판에 맨발로 내몰려야 했다.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을 수갑에 채워 검거하는 것은 마약사범 등 중대 사범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이지만, 이날 잡힌 이주노동자들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였을 뿐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없는 이들이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나, 사건 당일 그 거리는 야만의 거리 그 자체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야만이 행해진다는 사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가깝게는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끌려가는 시민들을 떠올릴 만한 모습들이 벌어졌다.

언제까지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인권침해 행위를 묵과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
출처 : 이주노동자 단속날, 그곳은 '야만의 거리'였다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