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인 인력 소진..中企 구인난
등록일 2010-06-10 조회수 43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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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배정 인력 1만3천500명 5월초 이미 동나
중기 관계자들 "연간 외국인 도입 규모 4만2천명으로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기도 포천시에서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최모(55) 사장은 최근 경기 회복으로 일감이 늘고 있지만 기쁨보다 한숨이 앞선다. 늘어난 주문을 처리할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다.

   업종이 이른바 '3D'여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인 데다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할 수 없게 됐다.

   최 사장은 "일손이 없으니 원청업체가 일감을 줄 때 설비능력이 아니라 근로자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고 물량을 배정하는 실정"이라며 "업체끼리 외국인 인력을 서로 빼가고 있어 같은 업종 사람끼리 쟁탈전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에 빠지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대폭 줄어든 데다가 올해 상반기 배정 인력 신청마저 지난 5월에 이미 마감됐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신규 도입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전년 10만명에서 3만4천명으로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올해엔 다시 2만4천명으로 1만명이나 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정부의 시각과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인다고 내국인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천211개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력 수요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80.4%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충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55.3%),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25.4%)라고 답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고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지난해 신규 도입 외국인력 수가 급감하고 외국 인력 쿼터가 조기에 동이 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 인력을 분기별로 배정하고 업체당 배정 인원수를 대폭 줄이는 '고육지책'을 썼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하다.

   올해 중소제조업 분야 인력 1만9천500명을 상반기에 1만3천500명, 3, 4분기에 각 3천명을 배정하기로 했는데, 상반기 배정 인원이 이미 지난달 초 마감된 것이다.

   이 때문에 미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 설령 중소기업 사업자가 7월이 시작되자마자 신청하더라도 실제 외국인 근로자를 받기까지는 두세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면 외국 인력의 도입 규모를 연간 4만2천여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