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에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시민감시단 '캣츠 아이' 발족..8월 대규모 집회 예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 당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위해 벌이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합동단속에 대해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29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오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민 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감시단인 '캣츠 아이'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캣츠 아이에 가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향후 감시단원으로서 활동케 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일 서울 명동에서 G20의 성공개최를 명목으로 인종차별적인 불심검문하는 정부의 단속행태를 비판하는 대시민 선전전을 벌였으며 다음 달 중순께는 이주 관련 단체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단속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언어로 번역된 단속 대응 인권침해 지침서를 배포하고 있다.

또 단속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례를 수집해 공론화하는 한편 인권위 등에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는 "불법적인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당사자 진술 외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시민감시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일정 혜택을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한편 이달부터 경찰 등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