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습생 과로사 인정…고용주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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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공민영 기자] 일본의 노동감독기관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용주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망자의 과로사를 인정할 방침을 밝혀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연수제도로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을 놓고 가시마(鹿嶋) 노동기준감독서는 이바라키(茨城)현 이타코(潮来)시의 금속가공업체와 이 회사의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감독기관은 회사가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등 노동기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중국인 남성의 과로사도 인정할 방침이다.

연수생 남성은 사망 당시 31세로, 지난 2005년 이 회사에 입사해 2008년 6월 심부전증으로 사망했다. 노동기준감독서는 이 남자의 사망 직전 한달간의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는다고 밝혔다.

일본 외국인연수생문제 변호사협회는 이 남성이 과로사로 인정 받을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실습생의 과로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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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영 기자 cafe@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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