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그늘에 있는 이민자들 구제한다'
2009-01-23 20:11 (한국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늘에 있는 이민자를 구제하겠다"는 제목의 어젠다를 발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됐던 불체자 사면안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관련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불체자 구제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범법 기록이 없는 불체자가 불법 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경우 영주권 취득과 함께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6년 연방상원에 의해 추진되다가 무산됐던 이민개혁안과 내용면에서 흡사하다.
어젠다는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담지 않았으나 연방 상하원 의회에서 여러가지 이민개혁안이 연이어 상정되고 있는 상태라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구제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어젠다는 또 합법 이민자 쿼타를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회를 늘리는 등 전면적인 이민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09-01-23 20:11 (한국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늘에 있는 이민자를 구제하겠다"는 제목의 어젠다를 발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됐던 불체자 사면안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관련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불체자 구제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범법 기록이 없는 불체자가 불법 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경우 영주권 취득과 함께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6년 연방상원에 의해 추진되다가 무산됐던 이민개혁안과 내용면에서 흡사하다.
어젠다는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담지 않았으나 연방 상하원 의회에서 여러가지 이민개혁안이 연이어 상정되고 있는 상태라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구제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어젠다는 또 합법 이민자 쿼타를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회를 늘리는 등 전면적인 이민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