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논평] 누가 이주노동자들의 설을 빼앗는가

 

[논평]

누가 이주노동자들의 설을 빼앗는가

 

설연휴 경찰과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한 외국인 식당의 이주민 공동체 모임을 덮쳤다. 이들은 신분증도 식당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 침입해 그 자리의 이주민 전원에 대해 강제로 비자를 확인해 비자가 없는 이들을 연행해 갔다.

 

단속의 명목이 불법도박이라니, 도박은커녕 설연휴 공동체 모임을 갖기 위해 모였던 이주노동자들에게 혐의가 있을리 없었다. 그러니 설연휴 도박혐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경찰이 아무 성과가 없자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연행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더욱이 법무부 훈령에 명시된 ‘제복착용, 증표제시, 방문 이유 고지’도 지키지 않았고, 지난 12월 나온 음식점 업주의 동의 없는 침입과 단속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명백한 불법단속을 자행한 당시 경찰과 단속반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과 관리소 직원의 막가파식 단속의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선 안 된다”며 강제단속을 독려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이 불법 막가파식 단속을 만들었다. 출입국 관리소별 목표할당제부터 문화활동가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까지, 인권도 국격도 없는 ‘인간 사냥’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을 불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다문화사회는 불가능하다.

 

2010년 2월 18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