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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 "유사사례에 대한 사법부 각성 요구할 것"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News 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나흘만에 20만명을 넘긴 가운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추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도심 집회를 조직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일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에 따르면 주최측은 지난 8일부터 집회 장소를 물색하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집회 준비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일시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집회 조직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 성추행 사건에서의 사법부의 유죄추정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크게 보자면 유사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각성 요구"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실형 판결 논란은 지난 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이 발단이 됐다. 게시자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옆에 있던 여성과 부딪혔고, 이 여성이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게시자는 "설사 정말로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는가"라며 "안 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면 남편의 억울함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곧이어 같은날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광장 코너에도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성추행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청원은 지난 9일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 7일 게시자가 공개한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maum @ news 1. 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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