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권에 관한 국회토론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취지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 발표한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한 사업장변경제도 운영 개선 내용’에 따라 사업장 구직을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구인업체에만 이주노동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알선되었다는 문자메시지만 발송됩니다.



- 기존에도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권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폭행, 성희롱, 임금체불 등은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하여야만 변경 사유로 인정되었고 일반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동의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변경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변경 시에는 고용센터가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는 그 명단을 보고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금번 조치는 이러한 제한된 사업장 변경권마저 박탈하는 것이며 ILO 차별금지 협약이나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법 상의 원래 규정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회 차원의 토론을 통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일시: 2012년 8월 31일(금) 오후 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은수미,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 발제: 윤지영 변호사 (민변노동위/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토론: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민주노총, 평등을 위한 이주민연대, 고용노동부 지침철회 비대위



<참고>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경기본부,경기연대(준), 경기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노동인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희망웅상)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KNCC인권위원회, 경북대학생행진,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진량이주민의집, 진보신당대구시당)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