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핑계로 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이주노조 위원장 단식투쟁에 부쳐

 

 

지난 7월 25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항의하는 단식을 시작했다. 이주노조는 같은 달 13일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G20 서울 정상회의를 핑계로 6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추방을 하자 이를 규탄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한 뒤 대대적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도 5,6월 이주노동자 밀집거주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단속을 이유로 이주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은 G20 정상회의 전 치안확립을 이유로 진행되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 정부가 나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감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화’를 외치는 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나는 행보이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는 한국 자본의 노동력 필요로 인해 입국한 노동자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단한 처우는 등한시하고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이주노동자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를 한국 사회에 제외시킴으로 한국에 대한 이주민의 혐오감을 키울 것이다.

 

사노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이주노조의 농성과 이주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지지한다. 이들의 투쟁은 이주노동자의 삶을 위한 것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포기한 이주민이 자주적으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투쟁이기도 하다.

 

사노위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반대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추방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