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3,514
외국인 노동자 신분 약점 이용, 수천만원 임금 착취 고용주
데스크승인 2011.04.05  13:02:36 이승록 기자 | leerevol@naver.com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 임금을 착취한 나쁜 고용주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윤모씨(50)를 공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농업연수생(D-4)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심모씨(56) 등 19명(남자 15명, 여자 4명)을 11월말부터 3월18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농가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월동무 수확작업 현장에 투입, 농장주로부터 받은 임금(일당 5만3000원) 중 1인당 2만원씩 숙식 및 교통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수법으로 110일간 3500만원 상당을 착취한 혐의다.

윤씨는 농업연수생들이 농업 등 1차산업 분야에 6개월간 종사한 후 농장주로부터 연수사실 및 추천서를 받아야 체류자격 변경(방문취업 H-2)이 가능한 신분적 약점을 이용, 임금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고용주가 조리시설이나 샤워, 숙박시설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농촌지역 폐식당을 임시숙소로 개조해 20여명 가까이 집단으로 생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농업연수생 신분으로 어쩔 수 없이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 할 입장이어서 별다른 조건없이 윤씨가 주는 임금만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성인광고 게시와 관련해서 향후 법적 처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2015-04-23 1150834
공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합동 집중단속 즉각 중단하라! - 정부합동단속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장기체류 보장해야
관리자
2013-05-22 1351255
공지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관련 바뀐 법무부 훈령
관리자
2013-03-29 1250550
공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관리자
2012-08-30 1353507
3394 경제 위기와 이주노동자 (KT/KH, 12.7)
no chr.!
2008-12-07 13402
3393 다문화가구 60%, 월소득 200만원 미만 2
MTU
2010-03-18 13309
3392 Women migrants, intensify the struggle against modern-day slavery! 6
관리자
2010-03-08 13304
3391 Statement on International Migrants' Day 2008
인권
2008-12-18 13221
3390 [가자! 울산으로!] 11월 17일 노동자대통령 후보 김소연과 함께 현대자동차 3차 포위의 날에 울산가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2012-11-16 13215
3389 로또( korea lotto ) 범죄에 관한 게재글의 최종판에서의 중요사항( 2003년증언한802회=과거복귀전332회&현재발및761회재정리 )의 보완;
용석규
2018-04-18 12937
3388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관할당국 관리미흡 논란 <참세상 기사>
pjwwj
2012-06-29 12805
3387 [2012년 노동절 특보] 야권연대 강화 들러리 총파업인가, 노동자투쟁의 힘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하는 총파업인가?
노동자혁명당(추)
2012-05-01 12800
3386 [속보]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자살
관리자
2011-06-13 12768
3385 201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_웹
대경이주연대
2011-12-13 12758
3384 정세월간지 [혁명] 창간준비 2호의 기사들을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노동자혁명당(추)
2011-09-02 12724
3383 [붉은글씨]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file
붉은글씨
2013-01-07 12723
3382 [국회보 2011년 4월호]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을 생각하다 (김상희 의원) 2
관리자
2011-04-11 12701
3381 사람들> 한국 체류 외국인 다큐 찍는 이제임스씨 4
관리자
2011-02-22 12644
3380 결혼 이민 외국인용 비자 연내 신설
관리자
2011-05-02 12629
3379 대한민국 속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의 이야기. 연극<목소리> 공연 안내. 2011.08.22-24. 1
봄닮
2011-08-17 12603
3378 'DIARY 2018 인간이라는 가능성' 제작을 위한 펀딩에 참여해주세요!
인디고 서원
2017-11-26 12516
외국인 노동자 신분 약점 이용, 수천만원 임금 착취 고용주 2
관리자
2011-04-11 12497
3376 인간사냥중단! 대구출입국관리소장 사퇴촉구! 웹소식지(2011.12.05)
대경이주연대
2011-12-04 12491
3375 대구지역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10월 26일 3
대구이주연대
2010-10-20 1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