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업종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2010년 03월 11일 (목)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제도는 역효과만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10년 만의 최악이라는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융통성 없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제가 이 중의 하나다. 외국인 고용 쿼터제는 영세기업 및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다. 취업을 희망하는 내국인 보호 장치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내국인의 3D업종 기피로 소기의 성과는 없고 영세 및 3D기업에겐 만성적인 인력난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10만명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내국인 취업 보호 차원에서 과거보다 대폭 줄인 3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작년 수준인 3만4천명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을 줄이면 그 자리에 내국인이 취업하면서 실업률이 그만큼 낮아질 것을 기대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는 달리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 자리에 내국인이 메워지지 않아 중소기업들만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불만이 대단하다. 도내 250여 기업들도 필요한 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내국인의 3D업종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라도 써야 할 다급한 상황인데도 외국인 고용 쿼터제 때문에 그들을 채용 못하면 당장 공장 문을 닫아야 할 기업이 수두룩한 현실을 정부는 외면해선 안 된다. 3D업종을 기피하는 일부 사회분위기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같은 현상은 엄연한 현실이다. 내국인을 쓰고 싶어도 구직자가 없어 부득이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는 것인데 효과도 없는 쿼터제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과 제도는 주저 없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선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기업친화적 정책이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도 할 일은 있다. 외국인 인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 측면에서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정부와 함께 직업훈련을 체계화하는 등 국내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 구직자들도 대기업만 기웃거리며 하릴없이 허송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서 창의와 성취의 가능성을 찾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