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돼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방식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법체류 외국인 해소대책을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일원화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관한 정부 방침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일원화 시기와 세부 시행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는 저임금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류시한이 만료된 중국 및 러시아 동포 등이 자진해서 한국을떠날 경우 6개월후 재입국 신청때 일정정도의 혜택을 주는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확대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 6월 임시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올 2학기부터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6월중 국회를 통과하면 2학기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전국 대학생의 2% 정도인 20만명에게 공적보증을 통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교육위가 원금회수장치 미흡 등을 이유로 제동을걸어 현재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한편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직후 총리공관에서 이 총리 주재로 공공보건의료확충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응급 및 예방의료체계 강화, 혈액관리체계 강화,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