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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news scrap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MTU이주노조
11120   2006-05-04 2012-04-11 11:54
경남도민일보 [사건/사고]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머리 다쳐 생명위독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중국 출신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공장건물 2층에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최근 초과체류자 단속을 강화한 뒤 지난달 18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누르 푸아드(인도네시아)씨가 부천의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다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뒤 두 번째다. ▲ 공장건물 2층에서 추락한 이주노동자 누르푸아드씨가 창원시 창원병원 2층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박일호 기자 중국인인 장모(20)씨는 2일 오후 2시 30분께 하성전자(창원시 성주동 소재)에서 일하던 중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을 피해 공장건물 2층으로 달아나다 아래로 떨어졌다. 장씨는 6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심하게 다쳤고, 이를 발견한 한국인 직원이 인근 창원병원으로 이송해 급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3일 오후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장씨는 지난 2월부터 오성사 2공장 내 있는 세탁기 부품을 생산하는 도급업체 중 하나인 하성전자에서 일해 왔다. 장씨의 담당의사인 창원병원 신경외과 황순구 과장은 “장씨는 머리전체를 다쳤고, 뇌출혈 증세도 있고 뇌압도 상당히 높은 심각한 상태여서 곧바로 뇌수술을 했다”면서 “하지만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 생존가능성이 적고, 목숨을 유지해도 심한 장애가 남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장씨의 현재 상태를 밝혔다. 2006년 05월 04일 이시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ocument.all.bodytext.style.fontSize="10pt"; fontplus(); var favoriteurl="http://www.idomin.com/news/read.php?idxno=185624" var favoritetitle="[사건/사고]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function addfavorites(){ if (document.all) window.external.AddFavorite(favoriteurl,favoritetitle) }  
224 news scrap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MTU이주노조
9636   2006-05-04 2012-04-11 11:54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여론조사 여러분은 '보행 중 흡연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72.1%) 반대(27.9%) 총투표자수 : 3,835명 대전이주노동자연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 6개시민단체는 4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연조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2006년에 신고된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례는 현재까지 100여건으로 체불액 규모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임금지급을 미루는 업주들에게 체불금 지급을 지시하기는 커녕 퇴직금마저 출국시 공항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을 구두로 내리고 있다"며 "지방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업주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한편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23 news scrap 故 누르 푸아드 사망사건규탄 및 단속추방 중단 결의대회
MTU이주노조
10834   2006-05-03 2006-05-03 01:39
故 누르 푸아드 사망사건규탄 및 단속추방 중단 결의대회 4월 30일 마로니에 공원 앞,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참여 이주노동자방송국 백선영 세계 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4월 30일 故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 규탄과 단속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4.30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 규탄과 단속 추방 중단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 2006년 현재 한국 땅에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42만 명이고, 전체 이주노동자 중에서 미등록 상태인 이주노동자들은 절반이 넘는 인구를 차지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으면서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번 누르 푸아드의 사망 사건은 어떤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힘없이 출입국 단속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무리한 단속 과정 중에 사망까지 이른 고인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등을 비롯한 주거지에서의 생활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며, 그만큼 인간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과 생활권을 극심하게 침해 받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지배세력들이 손잡고 대대적으로 벌이는 합동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한국어를 잘 알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수록 사장들이 골치 아프고, 사장들이 골치 아프기 시작하면 사장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국가 정부가 몸살을 앓기 때문이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정부는 누르 푸아드의 사망 사건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에 규탄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단속으로 위축되어 있던 이주노동자들의 심기를 높여주었다. 세계 노동자의 단결 투쟁의 날을 맞이해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외쳤던 결의대회에서는 문화노동자 박준과 연영석, Stop Crackdown 밴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워커스 밴드가 단속 추방 저지를 위한 사전 콘서트로 1부를 열어주었다.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주노조 2부는 민주노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주노조의 위원장 직무대행 샤킬과 사무국장 까지만,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아리,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의 발언이 이어졌다. 샤킬은 “며칠 전 어떤 방글라데시 노동자도 단속 과정 중 2층에서 떨어져 발 뒷꿈치가 파열되는 등 전치 4개월의 중상을 입었다”도 하면서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전했다. 또한 “차별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신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 만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주노조의 사무국장 까지만은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다”면서 “오늘 인도네시아 동지들이 많이 참여해 주어 고맙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이주노조 중심으로 뭉쳐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면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도 이주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함께 싸우자고 역설했다.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인도네시아인인 만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았다.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아리는 미국의 이주노동자들 다수가 조직되어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40만 이주노동자 중의 1/10이라도 모여서 투쟁하여도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집회가 끝내고 이주노동자와 각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종묘공원까지 행진하였다. 살인적인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쟁취하자는 요구들을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메가폰을 잡고 외치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투쟁의 결의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단속 추방 정책은 더욱 악랄해졌다. 법무부는 중국과 소련 동포들이 자진 신고하고 1년간 출국해 있으면 재출국과 재취업을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대신 동포들이 나가 있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에게는 대대적인 단속 추방을 벌이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정부는 '단속 추방'이라는 히든카드를 내밀어 언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내쫓을 수 있겠지만, 이주노동자도 이에 못지않게 그에 맞서는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도 단속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은 숨어 있지만 말고 싸워야 한다는 것, ‘이주노동자’로서 떳떳이 자기 노동과 삶의 권리를 쟁취하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05월02일 00:00:59  
222 news scrap "그의 죽음은 단속추방 정책에 의한 것" 9
MTU이주노조
10772   2006-05-01 2011-06-22 15:57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된 가운데, 지난 17일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 누르푸아드 씨 추모콘서트 및 단속추방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진행되었다. --> --> 당시 사망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발언에 나선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인 아리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심정을 밝히고, 결의대회 참석자들에게 고국의 노래를 함께 할 것을 권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함께 부른 ‘낙화’라는 제목의 인도네시아 노래는 죽은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로 이날은 “동지가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르푸아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경 부천에 위한 한 공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습적인 단속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번 누르푸아드 씨 사망사건이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를 외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누르푸아드 씨의 사망사건을 이 땅의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고 규정하고 “2003년 11월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단속추방으로 일관한다면 누르푸아드 씨 사망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미국의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노둣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월산 활동가는 “미국은 수만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지만 그들이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과 노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며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월산 활동가는 또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미국의 이주노동자 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투쟁을 함께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르푸아르 씨 사망 당시 공장에는 7명의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었으며, 노루푸아트 씨는 체포되기 직전 다른 건물로 도망치기 위해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으나 바닥으로 추락했다. 부천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된 노루푸아트 씨는 결국 18일 새벽 4시 30분 경 운명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대발언과 투쟁발언, 추모사들의 사전대회와 추모콘서트로 구성된 본대회로 진행되었다.  
221 news scrap 개헌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6
MTU이주노조
9658   2006-05-01 2011-04-26 11:39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프레시안 2006-04-28 16:12]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지방선거 이후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어떤 식으로건 촉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각 정당 및 유력 정치인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선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 임기말에 촉발된 개헌 논의가 그러했듯이 이번 개헌 논의도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려 논란만 무성할 뿐 생산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민감한 화두인 개헌 문제를 정치권에 내맡기지 않기 위한 학계의 고민이 짙다. 28일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자들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상례적 여소야대 극복 위해선 4년중임제 개헌해야" 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 동시 선거를 하며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여소야대의 개연성이 축소되고 빈번한 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임제에는 초선 대통령이 재선에만 몰두할 염려가 있고, 재선 대통령은 처음부터 레임덕에 빠지기 쉽다는 단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5년 단임제 보다는 낫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987년 이래의 헌정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여소야대의 상례화'라는 게 양 교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출발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합당, 의원 빼내오기, 연정(DJP연합)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대야소를 조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우리는 오랜 권위주의 경험 때문에 대통령제의 독재 위험성에 과민한 반면 여소야대가 지닌 문제는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제왕적 대통령'보다 '식물 대통령'의 위험성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한 "여소야대의 구조적 문제점 외에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도 심각하다"며 "졸속적 쟁책추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 등으로 잦은 선거가 행해지고 국정운영도 자주 중단된다"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했다. 양 교수는 "영토조항이나 경제조항에 손을 댈 경우 개헌논의가 국정 효율성 차원이 아닌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전면적 개헌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준비하고 지금은 부분적 개량을 위한 개헌을 본격 검토할 때"라고 권력구조에 국한된 개헌을 주장했다. "현정부에서의 개헌은 위험…차기 정부로 넘겨야"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개헌 시기는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를 적기로 봤다. 임기 말에 촉발되는 개헌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 교수는 "차기 정부부터 적용할 개헌이라면 이미 실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올해부터 준비해 2009년 말 경에 개헌을 실현하고 신헌법에 따라 2013년 신정부를 출범시키면 된다"는 개헌 로드맵을 내세웠다. 정 교수는 또한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는 서로 장단점을 잘 따져 결정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부통령제의 도입은 고려해 볼만하고 입헌군주제에서 군주를 보좌하는 직위에서 비롯된 국무총리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영토조항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통일 후 영토의 확정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영토조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반체제 정당, 헌법적 대정당의 공격에서 헌법과 체제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해야 하고 19세기적 노동인식에 머물러 있는 노동권도 전면적 재검토해서 결사의 자유로 통합하고 나머지 노동권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토조항 수정,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평화권 삽입 등도 중요" 반면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교수는 "다음 대선과 총선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겹치고 다시 겹치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현 정부 하에서의 개헌이 가장 적기"라고 '즉각 개헌'을 주장했다. 박 교수도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부활, 국무총리제 폐지 등 권력구조 개편에는 정종섭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하되 양원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명부제 선거는 임기 중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곁들였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대표의 2분의 1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제 선거를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면 '중간평가'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임기불일치, 선거주기, 분할정부, 정당발전 문제에 대한 동시접근이 가능하고 주권충돌과 책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권력구조 만큼이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실제 적용도 불가능하고 국제적 현실과 일치하지도 않는 영토조항은 최소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임시정부와 건국 헌법 이래 핵심가치로 지켜 온 경제민주주의 가치와 조항은 존속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균등경제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항목이 폐기된다면 결과는 크게 부정적일 것"이라며 일각의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 교수는 EU헌법과 스위스헌법의 예를 들며 "21세기의 헌법 경향을 고려할 때 평화권, 생명권, 인격권의 삽입도 고려해야 하고 이주노동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주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도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점적 엘리트의 영역이던 헌법개정을 기본적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과 사회, 학계의 준비가 미흡하면 1987년처럼 권력구조와 대통령임기 문제가 졸속 타결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 정당-사회단체-학계 수준에서 '민주헌법제정 시민사회연대' 또는 '민주헌법제정 국민연합' 구성→2006년 말부터 국회 내에 당파성 없는 민간인(학자와 시민단체)으로 '민주헌법연구회' 설치→2007년 상반기에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협의회'를 통한 헌법 제정 및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는 법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외에도 고건 전 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이홍구 전 총리 등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윤태곤/기자  
220 news scrap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10대 공약' 발표
MTU이주노조
11103   2006-05-01 2011-06-22 15:03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10대 공약' 발표 [매일신문 2006-05-01 14:27] 이연재 민주노동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계약준수제' 시행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역 비정규직센터 설립 ▷고용을 우선하는 지역 경제모델 창조 ▷지역 최저임금 현실화 ▷성차별 없는 고용평등지역 만들기 ▷노인 일자리 확대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마련 ▷장애인 노동권 보장 확대 등이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화해 서민의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어야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19 news scrap 차별 없는 서울, 5일째 함성 7
MTU이주노조
10766   2006-05-01 2011-06-22 16:11
차별 없는 서울, 5일째 함성 [참세상 2006-05-01 10:39] 광고 "출입국관리소는 국민 세금으로 썩어빠진 짓 한다" 정용진 기자 4월 28일, ‘교육공공성, 비정규직 철폐,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등 ’차별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한 행진은 5일째에도 계속됐다. 5일차인 28일은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구 등 서울 서부지구를 순례하는 광범위한 일정으로 채워졌다. 행진단은 이랜드 노조와 이주노동자, 청년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촌 이대 앞에서 5일차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진에 돌입했다. 이후 현대백화점에서 노점상 탄압 규탄집회를 갖고 이랜드 본사를 거쳐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노동부 서부지청을 방문하는 등 오전일정을 소화했다. 오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찾아가 투기자본 론스타 규탄집회를 갖고 전경련회관에서 상징의식을 펼쳤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노동자 추도식을 치루고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규탄대회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와 단속추방 반대’를 외치는 규탄대회를 갖고 인접한 양천공원에서 마당모임으로 행사를 갖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연대의 기쁨, 함께 하는 힘 오후 3시 30분 경 시위대가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 도착하자 뜻밖에 미리 와서 집회를 갖던 전교조 민주화 운동 해직교사들과 마주쳤다. 이 자리에서 주봉희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위원장과 이광호 민주노동당 영등포구위원장이 나서 '비정규악법 저지'에 대해 연설을 했으며 이어 장인권 전교조 사무처장이 발언에 나섰다. 장인권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눈물로 사죄 한다”며 연대의식을 밝히고 “사회양극화 문제의 밑바닥에 있는 교육의 20:80 구조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의 합세로 두 배로 불어난 시위대는 함께 열린우리당 당사를 향해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국민세금으로 썩어빠진 짓“ 5시 20분 경 시위대는 영등포에서 목동에 이르는 긴 여정을 통과하여 마지막 코스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당초 시위대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규탄 함성만 외친 후 양천공원에서 문화마당을 통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해 보자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 27일 출입국 사무소는 정문 출입구를 5M정도 앞으로 빼고 안쪽으로 입출 차단용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중국 쪽 업무를 맡으면서 방문객 증가와 잡상인 통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 그러나 시위대의 견해는 달랐다. 정문 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도로 인접한 지역까지 최대한 출입구를 빼 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발언에 나선 순례단장인 이재영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출입문 변경을 가리켜 “국민들 세금으로 썩어빠진 짓을 하고 있다”고 출입국관리소를 질타했다. 또한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이주 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사무소는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며 지탄했다. 집회 내내 출입차량들로 인해 계속해서 집회가 방해를 받았고 관리소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다 이어진 문화마당에서 행진 내내 선봉에 서서 기수역할을 했던 마쑴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의 차별법을 철폐하고, 똑같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나왔다”고 참석동기를 밝혔다.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조건하의 안전보장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를 지적했다. 출입국관리소의 행태와 관련해서 “포천에서 새벽에 잠들어 있는 집에 급습, 부인과 아이를 남겨 두고 아버지를 연행해 갔다”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한국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아이가 무슨 죄냐”고 분개했다. 마쑴 교육선전국장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는 하나다. 자본가가 이용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들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단결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석방된 아노아르 위원장의 근황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며,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심지어 기억조차 잘 못하고 있다”며 악화된 상황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글을 쓰는 등 계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아노아르 위원장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계속되는 문화마당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고통을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으며 양천공원에서 늦은 시간 마무리 되었다. 한편, ‘제 3회 차별철폐 서울대행진‘은 4월 24일부터 시작한 행사를 6일째인 29일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용산, 중구, 종로구 등을 돌며 “한미FTA, 공공서비스 비정규직차별”에 대해 규탄하며 세종문화회관에서 보고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218 news scrap 이주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차별철폐 집회 가져 12
MTU이주노조
11855   2006-04-29 2011-05-02 16:45
서울출입국의 불법단속으로 어려움 처한 네팔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차별철폐 집회 가져 전민성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양천공원에서 차별철페 대행진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오늘 4월 28일 오후 5시반,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는 민주노총 서울지부 주최의 ‘차별철폐 대행진’ 다섯째 날 순회 집회가 있었다. 차별철폐 대행진에 참가한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출입국 사무소 정문에서 약식 집회를 갖고, 출입국사무소 오른편에 있는 양천공원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본 집회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수석부본부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피가 흐르는 노동자라며, 지난 25일 밤, 일년간의 보호소 생활을 마치고 나온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의 얼굴이 수척해 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샤킬 이주노조 직무대행은 “오늘 한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환자 중 25%가 산재로 다친 이주노동자들이었다며, 기계에 손과 발이 잘린 이주노동자들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도 다치고 싶지 않고, 시신이 되고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며, 한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를 당부했다. 직무대행의 발언에 이어, 뒤 늦게 도착한 이주노조 까지만 사무국장은 '투쟁의 삶'이란 뜻의 네팔 투쟁가의 가사가 원어와 한국어로 된 유인물과 '파업가'의 가사가 방글라데시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영어로 차례로 적힌 가사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팔 투쟁가를 불렀다. 지난 24일 단속된 락빠 테락 구릉 네팔 이주노동자의 부인이 아이와 함께 참석해 단속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4월 24일 단속된 네팔 이주노동자의 부인이 16개월된 아이를 업고 참석해 단속추방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까르퉁 구릉(36)씨는 남편 락빠 테락 구릉(30)씨가 지난 24일 오후 포천의 가산 청바지 공장에서 아무 허락없이 들어온 서울 목동 출입국 직원들에게 잡혀갔으며, 단속반 10여 명은 모든 문을 막은 채,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2000년과 2001년 각각 네팔에서 한국에 온 부인과 남편은 3년 전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긴 후 부인은 2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편 혼자 돈을 벌어 빠듯하게 생계를 유지해 와서, 모아 둔 돈이 없다며, 네팔에 가고 싶어도 우선 비행기 값이 문제이고, 서류 준비 등으로 최소한 2-3달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부인은 가능하다면 남편이 풀려나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더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이날 까르퉁 구릉씨의 발언이 있자, 집회 참가자들은 즉석에서 모금을 해 전달했으며, 이랜드 노조의 이남신 전(前)위원장은 갖고 있던 이랜드 상품권을 생필품으로 바꾸어 사용하라며 기꺼이 내놓기도 했다.  
217 news scrap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로 석방 6
MTU이주노조
9844   2006-04-26 2011-04-26 11:4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2047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로 석방 [레이버투데이 2006-04-25 18:40]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아노아르(34·방글라데시·사진) 위원장에 대해 보호일시해제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25일 전격 석방됐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법정대리인인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다”며 “지난 10일께 아노아르 위원장의 현재 건강상태로는 구금된 채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호일시해제청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보호일시해제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아노와르 위원장 구금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비록 절차를 어겼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구금을 해제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구금할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보호일시해제 기간은 ‘권익구제절차(재판)이 완료될 때’까지로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라고 전했다. 한편,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난해 5월14일 새벽 1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강제연행 됐다. 연행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은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가 ‘표적 단속’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 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2047  
216 news scrap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10
MTU이주노조
11288   2006-04-26 2011-06-22 15:57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참세상 2006-04-26 11:51] '일시 보호 해제' 명목으로 25일 자유의 몸 돼 최인희 기자 ▲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찾아온 활동가들이 즉석에서 만든 환영 피켓과 꽃다발을 들고 목동 출입국사무소 계단에서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지난해 5월 출입국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됐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일시 보호 해제' 명목하에 이뤄진 것이다.25일 오후 5시 10분경 아노아르 위원장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복도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의 활동가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전에 비해 다소 야윈 모습이었으나 건강해 보였고 표정은 밝았다.아노아르 위원장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동지들이 보여준 관심에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1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제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정부가 그런 식으로 단속을 실시해도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한국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보호소에서 이미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기억 장애, 떨림증, 불면증, 식사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에 힘을 쏟아온 권영국 변호사는 "출입국에서 우리의 석방 요구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오늘 석방은 참으로 다행이자 지극히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아무리 불법 체류라 할지라도 구제 절차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의 몸이 많이 아파 치료를 요망하는 상태이고, 계속 구금했을시 인권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출입국이 대단히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 석방된 아노아르 위원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아노아르 위원장이 구금돼 있는 동안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샤킬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할 순 없었지만 위원장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많은 동지들이 연대해 준 결과"라며 "아노아르 위원장의 보호 해제 요청에 정부의 손을 들어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아노아르가 자유가 됨에 따라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은 "늦었지만 정부가 보호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노아르 위원장의 '일시 보호 해제'는 명목상으로 강제 연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 종료 시점까지를 그 시한으로 둔다. 이밖에도 이주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한 항소심 등 몇 가지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날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연맹 소속의 노동자들과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마당에서 노래와 구호를 외쳤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모처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52&article_id=0000000722  
215 news scrap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25일 일시보호해제 8
MTU이주노조
11290   2006-04-26 2011-06-22 15:57
http://migrantsinkorea.net/webbs/view.php?board=mignews&id=277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var show_user_layer_obj; function JB_UserLayer(name,opt) { var obj,obj2;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obj = document.all[name];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_marginx = document.body.clientWidth - _tmpx;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if(_marginx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25일 일시보호해제 "이 땅의 차별과 탄압 없애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 전민성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아노아르 위원장이 환영나온 연대단위들과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12개월간의 외국인보호소 구금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와 소송 진행 예정 오늘, 4월 25일 오후 4시 45분,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목동 서울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일시보호해제 되었다. 권영국 담당 변호사는 당일 오전 서울 출입국으로부터 보증금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고, 일시보호해제 결정이 난 것을 알았다며, 건강상의 이유와 진행 중인 두 개의 소송이 일시보호해제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서울 출입국사무소 앞에는 일시보호해제 소식을 듣고 20명 이상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소감을 묻는 방송사와 기자들의 질문에 아노아르 위원장은 “보호소에 있는 동안 제가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고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이 땅의 차별과 탄압 없애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 치료를 우선한 후, 모든 일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소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함께 했던 동지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일 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어도 함께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정책이 빨리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강제추방정책으로 한국에서 17년 동안 일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 되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권리 갖고,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2개월간의 보호소 생활을 견뎌낸 아노아르 위원장이 방송사의 인터뷰에 밝은 표정으로 답하고 있다. 권영국 담당 변호사는 “서울 출입국 보호소의 일시보호해제 결정은 한국의 이주정책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을 당사자로 소송중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와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무효청구 소송의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일년간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천막 농성에 함께 했던 김혁 금속연맹 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투쟁해 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주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활발해 질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작년 5월 14일 새벽 서울 지하철 뚝섬역에서 서울출입국 직원들에게 폭력 연행된 후 지금까지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12개월을 보냈다. 2006년04월25일 20:33:40 법무부,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일시보호해제 조치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이었던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지난 2005년 5월 14일 출입국의 표적단속으로 연행되어 현재까지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감되었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오는 25일 오후 4시 목동 출입국을 통해 '일시보호해제'로 풀려날 예정이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난 12월 13일, 정신과 1차 검진을 통해 오랜 보호소 생활로 우울증과 일상 장애가 나타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으며, 2006년 4월 1일 2차 검진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주요 우울 장애와 자살의 고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나타나, 시급한 입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으로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일시보호해제로 풀려나면 우선적인 입원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본인을 당사자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완료될 때 까지는 국내에 체류하게 된다. 2006년04월25일 15:56:37  
214 news scrap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석방 7
MTU이주노조
9027   2006-04-26 2011-04-26 11:43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석방 법무부, 일시 보호 해제... 아노아르 "풀려나 기쁘다" 석희열(shyeol) 기자 ▲ 25일 오후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뒤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아노아르(34) 이주노조 위원장이 기뻐하고 있다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미나 아노아르 후세인(35)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후 석방됐다. 지난해 5월 14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청주교도소 외국인보호소에 강제 구금된 뒤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345일 만에 풀려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해 "권익구제를 위한 재판 진행과 신병 치료를 위해 보호 조치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로 구금된 외국인을 강제출국 대신 보호 해제한 경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이날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출발하여 오후 3시55분께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아노아르 위원장은 곧바로 외국인보호실로 인도됐다. 하지만 까다로운 석방 절차 때문에 무려 1시간 15분이 지난 5시 10분이 되어서야 겨우 보호실을 빠져나왔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늑장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동지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은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다"며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 이렇게 풀려나게 돼 너무 기쁘고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이주노조 운동이 일어난지 1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권영국 이주노조 자문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은 그가 많이 아프고 또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보호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출입국관리국이 인정한 것"이라며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이주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당분간 신병치료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강제연행 과정에서 불법폭행이 있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아노아르 위원장이 25일 저녁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동료인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미나 이남경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아노아르 위원장을 법무부가 새벽에 강제 연행하여 구금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원장을 표적 연행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국가가 잡아둘 이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석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 30여 명이 서울출입국관리소로 나와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했다. 2006-04-25 21:49 ⓒ 2006 OhmyNews * 기사원본주소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26566 Copyright 1999 - 2006 OhmyNews all rights reserved.  
213 govern policy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탄압 재편 전략(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동지
9002   2006-04-26 2011-06-22 14:46
중국동포 등에 대한 귀국지원정책 공고 중국국적 동포(조선족)와 구소련국적 동포(고려인)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 4. 24부터 2006. 8. 31까지 ‘동포 귀국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2006. 4.17 법무부장관 천 정 배 1. 동포 귀국지원정책 시행 취지 ○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하여 한민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의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동포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자진하여 귀국하는 동포에게는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귀국지원 대상 ○ 중국국적 동포·구소련국적 동포로서, ‘06. 4. 17 공고일 현재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한편, 공고일(‘06. 4. 17)부터 시행일(’06. 4. 24)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동포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귀국지원 내용 ○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2006년 4월 24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자진 출국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범칙금처분 및 입국규제를 면제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 재입국 후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가칭 “동포고용가능확인서(3년 유효)”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4. 출국절차 ○ 자진 출국하고자 하는 동포는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항공권 등을 제출하여 “출국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한 후, 이 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등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VISA)을 신청할 경우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지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하여 형사절차를 마친 후,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5. 자진출국하지 않는 동포에 대한 조치 ○ 이러한 우대정책은 중국동포 등의 국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취업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귀국지원 정책 시행기간 중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된 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향후 입국 및 취업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불법체류중인 동포여러분께서는 재입국 및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귀국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06. 4. 24부터 ’06. 8. 31사이에 자진출국하시기 바랍니다.  
212 propaganda 더 이상 죽이게 내버려두지 말자! 8 file
노동해방이주노동자
8186   2006-04-19 2011-09-26 19:47
더 이상 죽이게 내버려두지 말자! 우리의 친구 누르 푸앗이 죽었다! 우리의 사랑스런 동료인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앗(Nur Puad)이 4월 18일 너무나도 안타깝게 죽었다. 그는 우리들처럼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머나먼 한국땅 부천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4월 17일 아침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꾼 12명이 누르 푸앗이 일하는 공장에 몰래 쳐들어와 3층 기숙사를 덮쳤다. 누르 푸앗은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려 하다 아래로 떨어져 피투성이가 됐다. 누르 푸앗은 급하게 병원에 옮겨져 대수술을 받았으나 18일 새벽에 끝내 숨을 거두었다. 같이 있던 아내 리니만 빼고 이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나머지 7인(인도네시아 5인, 베트남 2인)은 인천출입국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이주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여기는 한국 정부가 그를 죽였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일손이 필요해 그들을 한국으로 불렀다. 누르 푸앗은 1999년에 ‘연수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다. 말만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이었지 실제로는 싼 값에 오래 일하며 마구 부려먹히는 ‘노동자’ 아니 완전한 ‘노예’였다. 연수생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게 드러나자,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새로 만들었다. 누르 푸앗은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2004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말만 바꾼 또 하나의 연수생제도였다. 사업장을 옮길 자유도 없다. 월급도 여전히 적다. 사장한테 짤리면 공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곧바로 추방당한다. 그래서 누르 푸앗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됐고, 단속을 피하다가 끝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에서 오래 일하면 일도 잘 하고, 말도 배워 한국 생활이 편해진다. 점차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걸 두려워한다. 한국 정부는 필요할 때 썼다가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내쫓아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연수생제, 고용허가제로 불러와 월급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며, 쉽게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 마디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니라 '노예’나 ‘짐승’처럼 부려먹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한국 정부가 우리의 동료 누르 푸앗을 죽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살인자다! 우리가 힘을 모아 싸우지 않으면 죽음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지난 해 10월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올해 2월에는 터키 이주노동자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죽었다. 지금까지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와서 죽은 이주노동자들의 시체는 산처럼 높이 쌓일 만큼 많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지켜만 볼 것인가? 우리가 힘을 모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제2, 제3의 누르 푸앗이 될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벌이고 있는 동안, 사장들은 공포감에 떠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실컷 부려먹고도 월급도 안 주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도 않고, 욕하고 때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처지는 더욱 더 나빠질 것이다. 누르 푸앗의 죽음을 널리 알리자! 주위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 그래서 살인자 한국정부와 탐욕스런 사장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끔찍하게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우리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쥐꼬리만한 임금의 체불조차 잦은 일자리마저 잃고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정규직 모두 자본의 노예이듯, 이주노동자나 한국노동자 모두 똑같은 임금노예다. 이 모든 임금노예들이 손을 굳게 맞잡고 하나의 노동자계급이 되어 임금노예의 쇠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릴 때까지 줄기차게 투쟁하자!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당장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연수생제, 고용허가제 박살내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살인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자유왕래, 이주의 자유 쟁취하자! 노동자총단결로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해방 쟁취하자! 4월 19일 노동해방 이주노동자  
211 propaganda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4월 소식지
MTU이주노조
9362   2006-04-23 2011-04-26 11:42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소식지 2006년 4월호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거주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름도, 권리도 없이 온갖 궂은일을 도맡으며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이주자들이 미국의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번 투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작년 12월 16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센센브레너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자(소위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이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대의원대회에서 이주후원회 모집사업 4월 1일 이주노조에서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까지만 사무국장의 발언과 후원회원 모집 이주노조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입원치료 시급 단속중 이주노동자 사망 이주노조 봄수련회 : 다시 힘찬 발걸음 이주노동자 연대의 밤 보고 이주의 정치 : LA 시위, 이민법, 그리고 이주노동자 [현장] 이주노동자는 바란다 [뉴스타임 현장]“우리도 공부하고 싶어요”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 강내희 강동진 강상구 강성윤 고대권 고동환 고득천 고미숙 고윤남 공성식 구경민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경락 김기태 김도경 김동숙 김동현 김문호 김민아 김상진 김석 김성구 김세균 김영식 김예니 김용욱 김용희 김원영 김유진 김은복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주형 김지태 김진경 김진혁 김평호 김학규 김혁 김혜경 김효 노회찬 류미경 문문주 문성현 민길숙 민복기 박미효 박서희 박수진 박용진 박재임 박정훈 박주영 박준도 박준형 박천응 박하순 박형우 박혜영 반명자 방호진 배상진 백도명 백승욱 백일자 서 철 서관모 선환영 손동신 송명관 신만호 신석호 심영보 심재옥 심후남 여지연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원승덕 유기수 유나경 유승원 유의선 유정환 윤수종 은동원 이강택 이경옥 이경환 이광호 이구표 이규봉 이근원 이기원 이길재 이동기 이동학 이미옥 이상훈 이선정 이성종 이세영 이소형 이수덕 이승우 이원경 이윤덕희 이일규 이재유 이종회 이종훈 이철 이현대 이화진 이황미 임춘성 임필수 장귀연 장소희 장여경 장영석 장은미 장희연 전민식 전서연 정굳건 정다훈 정세동 정연용 정영섭 정용재 정유진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주연 정지현 정진호 정태연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희주 주영아 진재연 진태원 진태원 차익수 채경자 채만수 최선 최승민 최영수 최유진 최은수 최은희 최종훈 최태묵 최형묵 표은태 한준우 한지원 허경영 홍근수 황금주 황성희 * 3월에도 변함없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에 후원금(2,0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회비 인출일자는 매달 25일입니다. *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주노동자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세요.  
210 propaganda [성명]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인행위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학생행동연대
8855   2006-04-22 2011-04-26 11:42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인행위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앗(Nur Puad)의 죽음에 부쳐 또 한사람의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지난 2월 27일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의 죽음에 이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4월 18일 오전 부천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누르 푸앗씨는 12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쫓겨 단속추방을 피하기 위해 3층의 창문을 통해 옆 건물로 탈출하려다 추락하였고 수술 이후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너무 자주 목도하고 있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답은 명확하다. 남한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착취의 연속이다. 가장 유연화된 노동력으로 가장 저열한 노동환경에서 이주노동자는 인신적 구속과 인격적 모욕, 살인적인 노동착취의 억압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이들을 원한 것은 자본이고, 이들을 착취하는 것도 자본이고 이들을 내쫓는 것도 효율적인 노동력의 통제를 원하는 자본의 요구를 받아 안은 국가의 몫이다. 그들이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소의 정책 전반에는 이주노동자는 단지 효율적인 노동력이자 필요가 없어지면 잡아야할 대상일 뿐, 인간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이다!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단일 삽화성,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소에 강제로 수감되는 과정 및 그 이후 7개월간 지속된 고립․폐쇄적 생활환경 등에 의한 것으로 보호소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떠한 상식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주노동자 직무 대행인 샤킬 동지의 경우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G1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조를 통해 ‘반한 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유지할 권리마저 빼앗아가는 정부와 출입국관리소의 이러한 만행에 맞서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살인집단 출입국 관리소는 즉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사죄하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앗(Nur Puad)의 죽음의 책임은 명백히 출입국 관리소와 법무부에 있다. 살인집단 출입국 관리소는 즉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사죄해야 하며 법무부는 ‘반한활동’이라는 허사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며 이 땅의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해나갈 것이며 물러섬없는 단호함으로 연대할 것이다. 살인집단 출입국관리소 자폭하라!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이주노조 사수하고 합법화를 쟁취하자!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직접행동그룹의 연대전선체 학/생/행/동/연/대  
209 migrant worker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file
ICC
15415   2006-04-18 2011-04-26 11:42
정부의 무리한 이주노동자 단속이 결국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인 노루푸아트 씨가 3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입니다. 어제 아침 10:30분경 부천의 한 공장에 출입국사무소에서 갑작스럽게 이주노동자 단속이 나왔었습니다. 그 공장에는 7명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여성2, 남성5)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 노루푸아트(Nurfuat, 31살, 남성) 씨가 체포되는 순간에 다른 건물로 도망치기 위해 3층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천순천향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오늘 새벽 4:30분에 사망했습니다. 한편, 이 공장에는 노루푸아트 씨의 여동생도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현재 부천순천향병원에 있고,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인천의 출입국관리소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한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물론, 이땅에서 계속되는 강압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에 대해 보다 많은 인권단체와 사회단체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8 news scrap Immigrants Rally in Scores of Cities for Legal Status
MTU이주노조
9166   2006-04-12 2011-09-26 19:47
-------------------------------------------------------------------------------- April 11, 2006 Immigrants Rally in Scores of Cities for Legal Status By RACHEL L. SWARNS Correction Appended WASHINGTON, April 10 — Waving American flags and blue banners that read "We Are America," throngs of cheering, chanting immigrants and their supporters converged on the nation's capital and in scores of other cities on Monday calling on Congress to offer legal status and citizenship to millions of illegal immigrants. The demonstrators marched under mostly clear blue skies with Spanish-language music blaring, street vendors selling ice cream and parents clinging to mischievous toddlers and the banners of their homelands. The rallies, whose mood was largely festive rather than angry, were the latest in recent weeks in response to a bill passed in the House that would speed up deportations, tighten border security and criminalize illegal immigrants. A proposal that would have given most illegal immigrants a chance to become citizens collapsed in the Senate last week. But Monday's gathering of tens of thousands of demonstrators in New York; Atlanta; Houston; Madison, Wis., and other cities also suggested that the millions of immigrants who have quietly poured into this country over the past 16 years, most of them Hispanic, may be emerging as a potent political force. Over and over again, construction workers, cooks, gardeners, sales associates and students who said they had never demonstrated before said they were rallying to send a message to the nation's lawmakers. Ruben Arita, a 30-year-old illegal immigrant from Honduras who joined the demonstration in Washington, said he was marching for the first time because he wanted to push Congress to grant citizenship to people living here illegally and to recognize their struggles and their humanity. "We want to be legal," said Mr. Arita, a construction worker who has lived here for five years. "We want to live without hiding, without fear. We have to speak so that our voices are listened to and we are taken into account." Academics and political analysts say the demonstrations represent the largest effort by immigrants to influence public policy in recent memory. And the scope and size of the marches have astonished politicians on Capitol Hill as well as the churches and immigrant advocacy groups organizing the demonstrations, leading some immigrant advocates to hail what they describe as the beginnings of a new, largely Hispanic civil rights movement. Some Republicans in Congress say the rallieshave also recalibrated the debate on immigration legislation, forcing lawmakers to consider the group's political muscle. "Immigrants are coming together in a way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and it's going to keep going," said Jaime Contrera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Capital Immigration Coalition, a group of business, labor and immigrant advocacy groups that organized the demonstration in Washington and helped coordinate the other national protests. "This is a movement," said Mr. Contrera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from El Salvador as an illegal immigrant and is now a citizen. "We're sending a strong message that we are people of dignity. All that we want is to have a shot at the American dream." Senator Sam Brownback, Republican of Kansas, who favors granting citizenship to illegal immigrants, said Monday: "I think everybody sees the immigrant community as an emerging force. I think everybody is quite sensitive that they don't want to be on the wrong side, politically, of this group." But political analysts say it is not clear whether the fervor on the streets will translate immediately into a force at the ballot box. In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18 percent of Hispanics voted, compared with 51 percent of whites and 39 percent of blacks, according to a study conducted by the Pew Hispanic Center. That reflects, in part, the large numbers of illegal immigrants, permanent residents and children under 18 in the Hispanic community who are unable to vote. But turnout has traditionally been low even among Hispanics registered to vote. President Bush has called on Congress to create a temporary work program that would legalize millions of immigrants. The demonstrations, while cheered by advocates for immigrants, have meanwhile fueled a sharp response from critics who have expressed outrage at the images of immigrants, some of them illegal, demanding changes in American laws. Talk of the marches has been burning up the airwaves on talk radio and cable news networks and has appeared in Internet blogs and conservative publications. Rich Lowry, the editor of National Review, described the protests with marchers carrying foreign flags as "ominous" in "their hint of a large, unassimilated population existing outside America's laws and exhibiting absolutely no sheepishness about it." Brit Hume, the news anchor on Fox News, described the marchers, particularly those carrying Mexican flags, as "a repellent spectacle." But Senator Lindsey Graham, Republican of South Carolina, warned that politicians who chose to alienate this group did so at their own peril. "I understand clearly that the demographic changes are real in America and how we handle this issue in terms of fairness will be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of both parties," Mr. Graham said Monday. "Those who believe that they have no political vulnerability for the moment don't understand the future." The organizers of the protests called Monday a National Day of Action for Immigrant Justice, and the focus was on pushing for legislation that would legalize the roughly 11 million illegal immigrants believed to b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in Atlanta, where the police estimated that 30,000 to 40,000 people participated in the rallies, some marchers invoked the tactics and slogans of the civil rights era. Fabian Rodriguez, a 38-year-old illegal immigrant from Mexico, said he was tired of living in fear of being deported. "We are in the situation that Rosa Parks was in several years ago," said Mr. Rodriguez, who works in the landscaping business. "Enough is enough." In Houston, where thousands of immigrants chanted "U.S.A.! U.S.A.!" as they rallied, Staff Sgt. Jose Soto of the Marines marched in his blue uniform. He said he had fought in Iraq and was in Houston to visit his parents, who came to this country as illegal immigrants. "I've fought for freedom overseas," said Sergeant Soto, 30, who plans to return to Iraq in July. "Now I'm fighting for freedom here." In Madison, the crowds of demonstrators stretched nearly a mile as protesters headed to the Capitol. Maria Camacho, a 51-year-old Mexican immigrant, attended the march with her husband and daughter. Wearing a white sweater with an American flag, she held up a sign that read, "No human being is illegal." No rally was more diverse than New York's, where the thousands who converged at City Hall Park were greeted in Spanish, Chinese, French and Korean, and heard invocations by a rabbi and the leader of a Buddhist temple. "We are inseparable, indivisible and impossible to take out of America," Chung-Wha Hong, executive director of the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told a spirited crowd that included hotel housekeepers from El Salvador, Senegalese street vendors, Chinese restaurant workers and Mexican laborers. In Washington, demonstrators carried children on their shoulders, ate popcorn and draped themselves in the banners of their homelands as they cheered Senator Edward M. Kennedy, Democrat of Massachusetts, who told them that the Rev. Dr. Martin Luther King Jr. had spoken here in 1963, and a host of other speakers, including John J. Sweeney, president of the A.F.L.-C.I.O., and Cardinal Theodore E. McCarrick of Washington. Across the street from the rally, about half a dozen people held signs that read, "Illegals Go Home." But the small counterprotest failed to douse the spirits of the demonstrators, many of whom seemed almost giddy with their newfound sense of political power. "Today we march," they chanted. "Tomorrow we vote!" Reporting for this article was contributed by Helena Andrews in Washington, Chris Burbach in Omaha, Cindy Chang in Los Angeles, Thayer Evans in Houston, Paul Giblin in Phoenix, Brenda Goodman in Atlanta, Barbara Miner in Madison, Wis., Gretchen Ruethling in Chicago and Nina Bernstein in New York. Correction: April 12, 2006 A credit yesterday with a front-page article about rallies in many cities by immigrants and their supporters misstated the surname of a contributing reporter in New York. She was Nina Bernstein, not Siegal. Home World U.S. N.Y. / Region Business Technology Science Health Sports Opinion Arts Style Travel Jobs Real Estate Autos Back to Top Copyright 2006 The New York Times Company Privacy Policy Search Corrections XML Help Contact Us Work for Us Site Map  
207 news scrap 박태호교수가 말하는 ‘유목주의’
MTU이주노조
82604   2006-04-06 2011-05-04 16:20
박태호교수가 말하는 ‘유목주의’ [서울신문 2006-04-06 08:51] [서울신문]최근 ‘노마디즘(Nomadism·유목주의)’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들고 있다. 어딘가에 머무르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는 얘기는 참 좋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는 반문에서 출발한다. 한마디로 먹물 깨나 든 선진적인 지식인 그룹의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게 비판의 요체다. 또 하나는 몰라서든, 잘못 이해돼서든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할 위험이다.‘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론스타도 자칫 자본의 노마디즘으로 포장될 판이다. 얼마 전 출간된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천규석 지음·실천문학사 펴냄)는 지나친 감이 있지만 이 대목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소장학자들의 연구집단 ‘수유+너머’의 핵심 멤버이자 국내의 노마디즘 대중화를 이끌었던 박태호 서울산업대 교수를 만나 노마디즘의 진정한 뜻을 물었다. 마침 지난달 29일 서울대에서 프랑스 소르본5대학 미셸 마페졸리 교수와 노마디즘을 놓고 토론했고, 또 ‘미-래의 맑스주의’(그린비 펴냄)라는 책도 낸 터였다. ▶노마디즘 개념이 혼란스럽다. 명쾌하게 해달라. -‘유목’하면 자꾸 ‘떠난다’는,‘이동(移動)’을 떠올린다. 예를 들어 엥리쉬는 ‘잡노마드’에서 유럽을 떠도는 한 독일인 여선생의 삶을 노마디즘이라 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노마디즘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 독일인 여선생이 어느 순간 연구실에 파묻혀 책만 봐도, 전공을 넘나드는 연구 등 새로운 일을 벌인다면 그것도 노마디즘이다. ▶토론회에서 노마디즘에도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많이 배우거나 여유있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의미냐.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외려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일수록 전공, 분야, 직위에 매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서 오는 습관·습속·버릇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수유+너머’가 단적인 예다.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 없다. 퇴직하신 어르신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그냥 공부하고 싶어 온다. 그리고 ‘수유+너머’는 ‘촉발’에 의미를 둔다는 점도 알아달라.‘너희가 그렇게 잘났냐.’보다는 ‘우리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먼저 해줬으면 한다. ▶월급쟁이들이 사무실이나 공장을 버리기는 어렵다. -굳이 버릴 필요없다. 거기서 나름대로 변화를 꾀한다면 그게 바로 노마디즘이다. 다만 정말 안 되겠다면 그때는 박차고 나와야 한다.‘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것처럼 한심한 말은 없다. 물론 쉽지는 않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니 마음먹기가 어렵다. 또 단순하게 버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한다. 그런데 창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번 책에서 코뮌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운 것도 그런 의미인가. -마르크시즘을 재구성하는 게 책의 목표다. 그러려면 국가단위로 생각하는 습성을 버리고, 프롤레타리아(PT) 계급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래서 ‘코뮌’이라는 단어를 썼다. 예전에 PT 하면 공장노동자였다. 지금은 그들마저 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주류화됐다. 대신 비정규직·이주노동자들 문제가 생겨났다. 이제 PT는 공장노동자가 아니라 이들의 집합이다. ▶누구나 안락한 삶을 바란다. 그런 면에서 노마디즘은 인간본성에 반하는 것 아닌가. -인간본성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안락한 삶’ 자체가 이미 부르주아적이다. 다시 말해 그걸 지향하는 순간 부르주아가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런 부르주아적 욕망을 인간본성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근대의 사고방식이라는 점도 지적해두고 싶다. 사실 근대 이전에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 그런데 근대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이게 내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축소됐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노마디즘은 바로 그런 부르주아적 욕망, 돈과 가족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게 버리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수유+너머’ 사무실 임대료가 월 800만원 정도다. 사람들은 스폰서가 있겠거니 하는데 순수한 회비만으로 운영한다. 회비 내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없다. 그 사람들이 왜 돈 내겠나. 얻는 게 있기 때문이다. 여기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내는 대신 사람 사이의 관계와 거기서 오는 기쁨, 토론으로 얻는 지식과 능력을 만끽한다. 확 버려야 더 크게 얻는다. 그걸 잘 모른다. ▶거기까지는 인정해도, 그게 변혁의 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나.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문제다. 이번 프랑스 사태를 봐라. 부르디외는 68혁명 뒤 사람들이 TV나 보면서 마비됐다고 했지만, 바로 지금 혁명적인 상황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글 사진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6 news scrap 전비연 전국동시다발 비정규노동자대회 10
MTU이주노조
9256   2006-04-03 2011-09-26 19:47
전비연 전국동시다발 비정규노동자대회 [레이버투데이 2006-04-02 18:59]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국 3개 지역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비정규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의장 구권서)는 1일 오후 2시, 서울, 창원, 부산 3개 지역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비정규법안이 강행통과 된다면, 우리는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며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기간제 사유제한,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결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40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여, 서울에서 열린 비정규노동자대회는 외주위탁 철회와 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과 함께 서울역 대합실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철도노조, 전비연 주관으로 진행됐다. 창원에서 열린 비정규노동자대회는 GM대우차 창원비정규직지회 굴뚝농성이 11일째 계속되고 있는 GM대우차 창원공장 앞에서 이뤄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비연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 “GM대우차는 하루 빨리 해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하철매표소 해고자들과 함께 진행된 부산지역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는 부산일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이후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현시장) 선거캠프가 있는 서면로타리까지 거리행진을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날 대회를 마쳤다. 한편 전비연은 이날 대회 이후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사회여론전을 비롯해 6일 민주노총 전면 파업에 적극 결합할 방침이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