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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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propaganda 소식지 pdf file
MTU이주노조
10002   2007-10-20 2011-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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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propaganda 소식지 마지막 사진 13 file
MTU이주노조
8994   2007-10-19 2011-05-06 14:24
마지막!!!  
263 propaganda 소식지 사진들 file
MTU이주노조
7643   2007-10-19 2011-05-06 14:24
하나 더 보내겠습니다.  
262 propaganda 소식지5호 file
MTU이주노조
9153   2007-10-19 2011-04-25 19:00
인쇠하러 보내실 때 사진도 다로 보내시면 좋을 듯합니다. 1. 소식지 2. 1 사진  
261 propaganda 이주노조 단속 반대 유인물1(2007-8-16) 8 file
MTU이주노조
10658   2007-09-09 2011-06-22 14:00
한글, 영문, 네팔  
260 propaganda 9월 4일 서울출입국 앞 집회 발표 성명서 12 file
MTU이주노조
7722   2007-09-05 2011-04-25 19:00
[904 집회 성명서] 이주노동자 단속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8월 정부의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를 지켜 단속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우리는 지금 온갖 불법 단속을 목격하고 있다. 단속된 이주노동자 중 제대로 된 보호명령서를 제시받는 일은 고사하고 공장이나 주거지에 무단 진입 단속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급기야 이런 단속 과정에서 장염을 앓고 있는 생후 7개월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가 서울 출입국 보호실에서 방치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밤새 고열이 끓는 생후 7개월 아이를 매몰차게 방치했다. 애끓는 엄마의 심정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녀가 소위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 날 7년 간 일한 공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한 한 이주노동자가 노동부를 찾았다가 경찰에 넘겨지는 경악스런 소식까지 접했다. 사업주의 신고를 받고 노동부 안까지 들어와 권리 구제를 위해 방문한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려한 경찰도 문제거니와 이 경찰에게 이주노동자를 넘겨 준 노동부 역시 규탄해 마땅하다. 바로 이런 단속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리고 한국의 양심 있는 모든 세력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 정당하다. 그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이주노조가 있다. 이주노조는 정부의 야만적 단속에 반대하는 끈질긴 투쟁을 통해 건설됐으며 지금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의 악랄한 이주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노조를 만든 직후 초대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불법 연행해 노조를 파괴하려 했지만 지금도 이주노조는 건재하다. 노동부의 계속된 이주노조 부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주노조는 고등법원으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주노조는 여전히 정부의 단속 정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고용허가제에 맞서 싸워왔다.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 3년 주기가 돌아와 미등록 체류자 급증을 막기 위해 단속에 열을 올리는 정부는 이주노조를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탄압의 표적으로 이주노조를 삼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이주노조가 서울지역에서 연일 일어나는 야만적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서 단속을 벌여 15명의 이주노동자를 잡아갔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주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활동가들을 반드시 단속하겠다는 협박까지 해대고 있다. 지난 한 달간의 단속으로 이미 4명의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단속됐다. 이들은 이주노조의 주요 활동가들이며 그간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해 온 동지들이었다. 또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속 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 지난 8월 19일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단속 반대 운동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다. 이주노조는 지난 2월 여수 참사 항의 운동 건설에 적극 뛰어들었고, 이후 8월 합동 단속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왔다. 게다가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반대 캠페인과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출입국은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이주노조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조와 단속 반대 운동 세력은 정부의 이런 탄압에 움츠러들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조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강제 추방 정책에 맞서 381일 간 농성을 지속한 투쟁의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탄압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속에 반대하는 한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모든 운동 세력과 힘을 합쳐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 그리고 단속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라! -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 탄압을 중단하라! 2007. 9. 4 이주노조 활동 탄압, 위원장 단속 협박,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규탄 집회 참가자 일동  
259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네팔) 9 file
MTU이주노조
7979   2007-08-30 2011-04-25 19:00
폰트도 함께 첨부.  
258 migrant worker 단속대응지침(스리랑카-타밀어) 8 file
stu
8543   2007-08-10 2011-04-25 19:00
활용하세요  
257 migrant worker 단속대응지침 (스리랑카-싱할라어) 10 file
STU
9316   2007-08-09 2011-04-26 11:29
싱할라어 폰트가 없어서 영문표기로 작성되었으며, 이렇게 적으면 스리랑카 동지들이 충분히 읽는다고 하니 사용해 보세요.  
256 migrant worker 8월 2일 정부종합청사 앞 단속추방 중단 기자회견 자료집입니다. 6 file
MTU이주노조
9339   2007-08-02 2011-06-18 18:01
8월 2일 전비연 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55 migrant worker 여수 외국인보호소 피해자 파일 9 file
MTU이주노조
8565   2007-07-26 2011-04-26 11:30
여수 외국인 보호소 피해자 파일입니다.  
254 the others 여수 화재 참사 공대위 활동에 대한 이주노조 평가 13
MTU이주노조
11993   2007-04-17 2011-06-18 15:30
*4월 13일 여수화재참사공대위 활동 평가 때 제출한 이주노조 평가서입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대위 활동에 대한 활동 평가 이주노조 이번 참사 항의 운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한국 사회에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이것은 지난 2003년 10월 정부의 강제 단속 정책 선포에 항의해 일어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 투쟁 이후 처음이다. 이번 투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있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물론 투쟁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들과 약점들이 존재했다. 지금은 당면의 이 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는 상황이다. 이제는 지난 2달간 지속한 이 운동의 평가를 통해 성과를 잘 계승하고 약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 평가가 그 과정에 일조하길 바란다. 항의 운동의 배경 1. 이번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단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 참혹한 비극은 그 동안 누적돼 온 정부의 야만적 미등록이주노동자 정책의 집약적 결과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다. 제 단체들 사이에 정부 정책에 전면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는 광범한 문제의식이 형성됐고, 신속한 결집이 이루어졌다. 여수 참사가 일어난 당일 여수 현지에서 공대위가 구성되고, 그 다음 날 서울에서고 공대위가 구성됐다. 그리고 주요 도시와 지역들에서 속속 결집이 이루어졌다. 2. 노무현 정부의 강제 단속 정책이 시작된 이후 이것에 항의하는 운동이 지속돼 온 것이 이번 참사 항의 운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특히 2003년 이주노동자들의 항의 운동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목소리를 내는 흐름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끊이지 않는 탄압 속에서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조직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활동과 조직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새로운 경향이 지금 이주노동자 권리 방어 운동에 많은 세력들을 동참시키고 끌어들이는 핵심 동력 중 하나이다. 3.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 권리를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13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이주인권노동권연대회의'가 그것인데, 2년 간 나름 꾸준한 공동의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 연대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2003년 투쟁 이후 이주노동자 방어와 연대 조직이었던 '외노공대위'의 붕괴 이후, 태국 여성 노동자들의 노말핵산 중독 사건 대응을 시작으로 상설적인 이주노동자 연대 조직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방어 운동을 위해 본격적으로 2005년에 '이주인권노동권연대회의'(당시 명칭은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였다)가 건설됐다. 서울 공대위는 이 연대 조직이 폭넓게 단체들을 참가시키려는 자세로 적극 주도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참사에 항의하는 운동이 건설됐다. 성과 1) 요구의 측면 - 우선, 공대위가 내건 요구 사항들 중 정당한 국가 배상 문제가 있다. 협상 결과에서 애초 정부가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취했던 태도에 비추어보면 배상액을 대체로 전격 수용한 것은 정부가 협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된 항의 운동이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배상을 받는 과정이 순탄치 못한 측면이 있지만, 사망자 가족들은 그들이 요구한 액수의 배상금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물론 김광석 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부상자들의 경우 체류 보장 문제가 불분명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아쉬움이 있다. 만약 정부와의 배상 협상에 유가족과 공대위의 관계가 좀 더 긴밀했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밀어붙여 볼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7인의 보호해제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애초 이들을 피해자로 보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들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계속 외면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항의 끝에 이들에 대한 보호해제를 이끌어 냈다. - 법무부는 매우 불충분하고 문제가 많은 안이지만 선별 '합법화'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가 제시한 안은 선별적이고 출국을 전제하고, 또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이주노동자들을 내모는 고용허가제로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안이다. 따라서 이 방안 자체는 받아들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안이라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여수 참사 항의 운동이 만들어낸 압력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정부를 더 밀어붙여 더 나은 방안을 내놓도록 요구해야 한다. -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지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때 보호소 시설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광범하게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는 미진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보호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민간이 참가하는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추진을 약속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 외국인보호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운동을 건설해 나갈 좋은 계기다. 즉 공대위가 제기한 4대 요구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정부가 합법화 문제에 대해필요성을 인정하고 언급하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후 투쟁의 좋은 출발을 제공했다. 2) 운동에 미친 효과 - 이번 사건과 그것을 둘러싼 항의 운동을 통해 그 동안 매우 심각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인보호소 문제가 한국 사회에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 법무부 장관 김성호의 말처럼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가 아니라 수용소였다. 이곳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감옥보다 열악한 시설과 처우를 감내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번 여수 참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된 항의 운동체가 '외국인보호소' 폐쇄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이제 이 사안은 이주노동자 운동 내 중요한 요구 사항으로 등장했다. 이 운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 어느 때보다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고 실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높은 열의를 보여줬다. 공대위에 참가한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 구성도 매우 다양하다. 이주노동자 단체들부터 인권, 노동, 사회, 종교, 시민, 학생, 법률 단체들과 진보적 변호사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이 운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전국에서 80개 이상의 단체들이 이 운동에 참가했다. 특히 2월 25일 서울 도심 집회 때 1천여 명이 모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여수 현지와 서울, 부산경남, 대구경북, 청주충청, 인천 지역, 수원 등에서 공동의 대응 조직들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이주노동자 관련 연대 조직들이 가동됐다. 이것은 지난 2003년 이래 처음이고 이 때문에 이 운동에 뛰어든 이주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은 커다란 고무와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 항의 운동에 뛰어든 활동가들은 매우 열의 있고 헌신적으로 활동에 참가했다. 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단체 활동가들은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매우 진지하고 협력적으로 이 활동을 수행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 경험은 이후 운동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연대 조직들이 있는 지역의 도시들-여수, 서울, 청주, 부산, 대구, 인천, 수원-에서 리플릿팅, 1인 시위, 서명 운동, 대중 집회 등 캠페인들이 2달 가까이 지속됐다. 전국에서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대구에서는 여수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공대위가 이제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을 위한 상설 운동체로 전환한 성과가 있다. 여수에서는 공대위를 해소하면서 주된 여수 현지 활동가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후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지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2004년 샤말 타파가 여수외구인보호소에 구금돼 1달 동안 단식까지 벌이며 투쟁했던 것이 여수에 처음 이주노동자 운동의 씨앗을 뿌렸고, 이번 여수 참사와 항의 운동은 여수에서 이주노동자 인권과 권리를 위한 운동이 지속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여러 중요한 지역 단체들에게 제공했다. -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활동이 중요했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집회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고, 노조와 공동체들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발표, 서명 운동, 지역 선전전 등은 매우 의미있는 활동들이었다. 현재 이주노동자 조직화 상태가 아직 충분히 발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활동이 폭넓게 벌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가한 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사이에서 함께 힘을 모아 광범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쳐나가자는 진지한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리고 정부가 지속한 단속 정책을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들이 확산됐다. 사실 그 동안 이 정책의 심각성과 문제는 누누이 지적돼 왔지만 운동이 이 문제에 충분히 대처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과연 이 단속을 완전히 중단시킨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 정책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게했다. 이제는 단속 정책에 일관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항의 운동 과정에서 건설한 국제 연대는 한국의 활동가들에게 꽤나 큰 고무감을 주었다. 공대위는 가능한 모든 국제 단체 리스트를 동원해 항의 서한을 조직했다. 또 유럽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체들의 총회 때도 이 사안을 알렸다. 또 공대위 소속 단체인 민변은 유엔 인권이사회 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 국제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효과를 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언급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국제적 압력은 한국 정부에게 꽤나 큰 압력이 됐다. 한계 이번 투쟁은 여러 성과와 과제를 남겼다. 우리는 이 모두를 잘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약점과 한계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체 성과를 압도하거나 성과와 비등한 수준의 문제들은 전혀 아니다. - 유가족들과 배상 협상까지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것은 객관적 한계가 컸다. 흔히 유가족이 한국인일 때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말도 통하지 않고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공대위와 함께 끝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이들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은 쉽게 추측이 가는 일이고, 매우 억압적인 중국 정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가족들은 가족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면서도 끊임없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공대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중요하다. 공대위가 일치 단결해 유가족들과 함께 진지하게 싸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공대위도 함께 동요한다면 유가족들은 훨씬 동요하고 갈등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월 25일 여수 참사 사건 이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첫 항의 집회 조직 때 일어난 일들은 매우 안타깝다. 당시 유가족들은 법무부 장관의 분향 항의 행동, 여수출입국관리소장 항의 방문, 여수경철서 항의 방문 등에 이어 서울 집회 상경을 결정했다. 유가족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유가족들은 한국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위선을 고발하면서, 항의 운동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 도심에서 이 운동의 상징인 유가족이 대거 참가한 집회가 열리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 25일 집회를 앞두고 정부는 유가족들이 이 시위에 참가해 초점을 형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실제 25일 집회를 앞두고 유가족들은 중국 대사관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부담과 압력을 느끼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수 공대위 공동대표 중 이철승 대표가 유가족들의 서울 상경 집회 참가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폈고, 이 때문에 유가족들과 함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항의의 수준을 높여 가려는 공대위 내 다수와 갈등이 빚어졌다. 2월 25일 서울 집회 유가족 참가 문제를 둘러싸고 공대위 내 내분과 갈등이 생기면서 유가족들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유가족들도 이런 긴장과 갈등이 있음을 알았고 이것은 유가족들의 동요를 막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사실 항의 운동이 점점 고조돼 가고 있던 상황이라 이 시기에 드러난 공대위 내부 갈등은 사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결정적으로 2월 25일 집회 이후 여수 현지에서 외노협이 사실상 철수하면서 유가족들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졌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이런 주관적 요인이 유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진다. 이후 정부측과의 배상 협상에 주도력을 발휘하기 힘들었고, 정부도 이 점을 이용해 가족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도록 조장했다. 그러나 유가족과의 관계 문제에서 이 주관적 요인이 미친 영향이 지배적이었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 오히려 이들 유가족들의 처지 자체에서 비롯한 객관적 상황이 훨씬 지배적이다. 따라서 여수 현지에서 이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활동한 활동가들이 이 문제 때문에 회의에 빠지거나 좌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끝까지 여수에서의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 운동은 지속될 수 있었다. -여수와 서울이 명칭상으로는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었지만, 실제 활동은 여수와 서울에서 각각 결정하고 집행했다. 이것은 여수와 서울이 각각 공대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협의와 상의가 있었고, 특히 서울 공대위는 여수 공대위의 견해를 충분히 받아들이며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그러나 좀 더 유기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그 때 그때의 상황 판단을 공유하고 계획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세워나갈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치 않았다. 이 때문에 여수 현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어려움이 컸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여수에서 여수 현지 공대위의 두 공동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 중 1인이 무책임하게 역할을 방기하고 사실상 활동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됐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서울 공대위가 이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 나서 여수의 공백의 메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보며 큰 분노와 절망을 느꼈을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활동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다소 부족했다.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실제 활동에서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2월 25일 집회 전에 민주노동당 서울 시당 지역위들이 중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편 일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주노조 역시 여러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리플릿 배포, 서명 운동 등을 펴는 활동들을 벌였다. 이런 활동들이 공대위 전체적에서 좀 더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공대위가 여러 이주노동자 단체들의 활동을 고무하고 공대위에 참가하도록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일찍 나서지 못한 점도 아쉬움이다. 이후 활동에서 이런 점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사실, 이번 항의 운동의 평가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외노협과 관련된 문제다. 서울과 여수 모두에서 외노협의 일방적 활동 중단은 전체 운동에 적지 않은 영항을 주었다. 그리고 활동 중단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역시 중요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애초 이 운동은 여수 화재 참사 문제를 둘러싼 광범한 동맹으로 출발했다. 이것이 이 항의 운동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이 장점을 잘 살려나가려면 이 동맹이 합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협력적인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며 활동하는 것이 기본 출발이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집행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적 운영이 필요한 것은 그 운동 참가자들의 능동성과 열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외노협 공동대표이며 여수 현지 공대위의 공동 대표를 맡았던 김해성, 이철승 목사는 이런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으로 자신들의 지도력을 무조건 인정하고 따르라는 태도였다. 2월 12일 여수에서 (당시) 여수대책위 전체 회의 때 김해성, 이철승 목사는 이 회의에 참가한 여러 단체들(여수 현지 단체들, 여러 지역에서 모인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의 기본 방향, 요구, 조직 구성 등을 합의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구상한 계획과 조직에 다른 사람들을 끼어 넣는 식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런 문제제기는 전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됐다. 2월 22일 여수경찰서 항의 방문 때 유가족을 비롯한 항의 방문단을 무시하고 일방으로 중재안을 내놓고 사실상 대열을 해산시킨 역할을 했다. 그리고 2월 25일 대정부 항의를 최대한 집결하기 위해 준비된 유가족 상경 투쟁 일정이 좌절된 원인에도 영향이 있다. - 2월 25일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당시 공대위 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두 대표의 문제는 외노협 전체의 문제로 확대됐다. 외노협이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에 격분하고 기분 상해하는 것은 이해한다. 또 당시 집회 상황에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그러나 외노협이 이 발언의 책임 문제를 공대위에게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무엇보다 공대위가 이 사안에 대한 유감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동을 공식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독자 행보를 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사실 이미 외노협은 2월 25일 집회 이후로 공대위 활동에 힘을 빼고 거의 참가하지 않았다. 외노협은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러 공대위 소속 단체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공대위가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고, 공동의 활동을 거부했다. 그러나 외노협이 이주 운동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이것은 공대위 전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일이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외노협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진정으로 연대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이 항의 운동의 대의를 위반하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과의 관계 형성은 더 어려워져 갔고, 공대위 내에서도 혼란과 사기 저하가 일부 찾아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외노협 이 자신의 주도력을 강요하는 식의 태도로 인해 운동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해악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외연이 넓어지고,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상황의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하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도력을 운동에 강요하려는 이런 식의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이런 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스스로의 자발적 운동에 치명적이다.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의 활동을 더욱 고무하고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을 따르라는 이런 태도는 이주노동자들을 수동화시키고 때로는 분열시켜 결국 운동을 약화시킨다. - 외노협이 공대위 내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독자 농성에 돌입한 후 3월 2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찾아와 선별 '합법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공대위가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요구를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는 참가단체인 외노협이 이 정부의 선별 '합법화' 방안을 큰 틀에서 받아들인 일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론 여수 참사에 항의해 시작된 운동을 이제는 더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다. 단속추방과 외국인보호소 문제, 합법화를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법무부가 매우 미흡하고 문제가 많은 ‘합법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공대위에서 논의된 단속, 보호소 감시 활동 같은 계획들이 꼭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제 운동 단체들과 함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운동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번 항의 운동은 이주노동자 운동이 지난 2003년 전국에 걸친 이주노동자들의 항의 운동 이래로 지속 발전하고 있는 맥락에서 일어났다. 그 과정이 더디고 순탄치 않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흐름이다. 게다가 이번 운동은 이 운동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이것은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공동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함께 운동을 지속해 온 활동의 결과다. 운동의 대의와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견 일치를 모색하려는 관점만 분명하다면 단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이 운동의 성과를 이어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실천적인 공동의 행동으로 지속해 나가는 과제가 남았다. 이 성과를 기존의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가 이어받든 아니면 새로운 연대 조직을 건설하든 확대와 강화의 방향으로 가야하는 시점이다. 이 때 이주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노동자 단체들도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삼아야 한다.  
253 the others 중국여자 수천만명 외국남성의 성노예 전락
abbcd
13862   2007-04-11 2011-06-18 15:30
지구 최대의 인력 송출국이자 여성 송출국인 중국 그들의 적응력과 개방성을 생각해볼때 필연적인일로서 무섭게 세계 유흥.매춘,결혼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수천년간 이민족들의 점령을 받은 한족은 상당히 개방적 인편이고 이민족남성을 대하는 한족여성도 마찬가지이죠 공산화 되기전까지 매춘업은 세계최고였는데 공산화 되면서 수그러들더니 개혁개방되자 현재 최고의 매춘국으로 상승합니다. 그 대상국은 중국내,유럽,동아시아,동남아,미주 등 매춘산업의 고객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지만, 대형 호텔과 가라오케는 주로 외국인(특히 일본인과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는다. 이들 업소는 여행사와 밀접히 연결돼 밤마다 새 고객을 공급받는다. 저녁 9시가 넘으면 가라오케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호황을 이루며, 심지어 며칠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라오케가 ‘세,,스관광’의 현장은 아니지만, 그 전단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라오케의 ‘색정복무’는 한국의 룸살롱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소파, 최신 노래방 시설로 꾸며진 룸 안에 손님이 들어오면, 남자직원들은 재빨리 술과 안주를 나르고 여자 마담은 곧이어 늘씬한 ‘샤오지에’들을 데려온다. 가라오케는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아가씨들을 ‘보유’하고 있다. 손님 수의 2~3배에 달하는 접대 여성들이 마담의 지시에 따라 웨딩드레스점의 마네킹처럼 고객들 앞에 일렬 횡대로 늘어서면 고객들의 ‘낙점’이 시작된다. 이 ‘성의 상품화’ 현장에서 접대여성의 지식이나 학력·사상과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로지 외모 특히 ‘세시함’만이 선택의 기준일 뿐이다. 접대여성들은 초저녁부터 새벽 2~3시까지 이른바 ‘산페이(三配)’라고 불리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산페이’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配酒), 함께 노래 부르며(配唱), 함께 춤 추는(配舞)’ 것을 말한다.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가라오케의 접대여성들은 폭탄주와 한국 노래에 이골이 난 여성들이 많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한족(漢族) 여성들까지 한국 노래를 부를 줄 안다. 이는 물론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 하루 저녁 이들이 고객을 즐겁게 해주고 받는 돈은 200~300위안(한국돈 약 3만~4만5000원). 운이 좋거나 ‘두 탕’을 뛰면 하루 저녁에 500위안 이상 벌기도 한다. 한 달이면 1만~1만5000위안(약 150만~200만원)으로 중국 내에서도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세,,,스관광’은 가라오케가 끝난 뒤 ‘2차’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몇 시간을 함께 껴안고 춤추며 놀았던 파트너가 마음에 들면, 두 사람간에 은밀한 거래가 오간다. 손님이 “○○호텔 ○○호실에 묵고 있는데, 호텔로 올 수 있느냐?”고 의사를 타진하면, 웬만한 여성들은 “OK”를 한다. 호텔까지 따라갔을 경우 받는 돈이 1000~1500위안(15만~22만5000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방선 ‘매춘’ 조장하기도 5~6년 전만 해도 밤 늦은 시각에 호텔키가 없는 현지 여성이 호텔 내부로 들어가기는 어려웠다. 만약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보안(경비요원)에게 적발되면 경찰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접대여성을 부른 자에 대해서는, 한창 일이 무르익었을 무렵 경찰이 방문을 따고 들어가 현장을 확보한 뒤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여권에 ‘호색한(好色漢)’이란 도장을 찍어 추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같은 단속은 거의 사라졌다. 앞서 P씨의 사례처럼 호텔 등급이 떨어질수록 또 지방으로 갈수록 ‘매춘’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경향이 많다. 그것이 지방 수입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쓰촨성의 경우 3~4년 전부터 호텔에 남녀가 함께 투숙해도 ‘혼인증명서’를 검사하지 않고 있다. 관광수입을 노린 정책이다. 최근 베이징의 4~5성급 호텔들도 투숙객이 여성을 직접 동행할 경우 접대여성임을 알고도 눈감아 주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의 ‘세,,,스산업’은 그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다. 베이징에 사는 몇몇 한국인들은 지난 2001년 초 양쯔강 상류의 대도시 총칭에 출장갔다가 현지 이발소의 퇴폐영업에 혀를 내둘렀다. 대로변에 이발소가 줄지어 늘어선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모든 이발소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업소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아 지나가는 남성들을 유혹했다. 1000만~4000만명 ‘세,,,스산업’ 추산 대도시의 사우나와 나이트클럽, 안마업소 등도 ‘세,,,스산업’의 현장이 된 지 오래다. 중국의 사우나는 남녀 목욕탕이 분리된 것은 한국과 다를 바 없지만, 목욕 후 쉬는 휴게실은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다. 얇은 잠옷 한 벌만 걸친 남녀가 긴 침대에 함께 누워있기도 한다. 또 휴게실 외에 별도의 방(이를 ‘빠오팡’이라고 부른다)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빌려주는데, 이곳이 ‘성적 서비스’ 현장으로 자주 이용된다. 혼외정사가 흔한 중국에서 대낮에 사우나를 찾는 30~50대 남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일보 발췌~ 중국내 => 중국내에 외국인 상대 매춘부 수천만 이상.. KTV 사우나 미용실 마사지 현지처 등 유형도 셀수없이 .. 가장 고급스런 곳은 역시 대형호텔 나이트클럽. 중국 상해시의 H호텔 나이트클럽의 경우 저녁 8 시가 넘으면 미니스커트 차림의 미녀들이 연기 자욱한 클럽 내의 빈자리를 메운다. 누군가를 기 다리거나 능동적으로 손님들에게 접근해 유혹하기도 하는 이 아가씨들은 나이트클럽에 소속된 호 스티스나 종업원이 아니다. 소위 유흥업소 등에서 「함께 술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아가씨들, 즉 「싼 페이」(三陪, 陪酒 陪舞 陪唱을 의미하는 신조어. 최근에는 陪睡, 즉 함께 잔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아가씨들이다.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인 이들 중에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여성들도 많지만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밤이 되면 이곳을 찾는 「부업파」도 있다고 한다. 가장 큰 「물주」는 중국어를 잘 못하거나 말이 서투른 외국인 주재원, 출장나온 외국바이어들. 돈 많은 외국유학생들이나 배경 좋은 신흥부호, 개인사업가들도 그녀들의 고객이 된다. 하지만 이 아 가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금발에 매부리코인 미주나 유럽 등지의 외국인들이다. 아가씨들은 손님의 손짓으로 합석을 하게 되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거나 룸에 들어가 노래를 부 르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애쓴다. 시간이 지나 손님이 어느 정도 취기가 돌면 이들의 비즈니스 는 시작된다. 그녀들의 첫마디는 「샤오페이」(小費 「팁」이란 의미의 중국어). 팁은 시간당으로 계 산한다. 내국인일 경우 한시간에 중국돈 200원, 외국인일 경우 300원에서 400원을 요구한다. 3시 간을 함께 했다면 중국 일반노동자 월급의 두세배가 넘는 900원에서 1200원의 팁을 지불해야 한 다. ~데일리 차이나 발췌~ 중국내 => 중국내에 외국인 상대 매춘부 수천만 이상.. KTV 사우나 미용실 마사지 현지처 등 유형도 셀수없이 .. 중국인 불법체류자, 말레이시아의 골칫거리 말레이시아 당국이 공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올해에만 5만 명이 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으며 지난 2003에는 중국인 관광객 50만 명 중 3분의 1이상이, 2002년에는 53만 명 중 17만 명이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기 불법체류자들과 전쟁을 벌여왔던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이민국과 경찰청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발견 즉시 법정에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유흥업소나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다. 올해 상반기에 매춘으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잡힌 중국인 여성은 1,000여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매춘 혐의로 체포된 중국 여성은 2000년의 196명으로부터 작년에 이르러서는 1821명으로 10배 가까이 급격히 늘었다. 이는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 태국과 필리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증가율이다. ▲ 말레이시아 매춘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국인 불법체류자(중앙사) 매춘업이 사회에 조성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족 동반 없이 혼자 입국하는 30세 이하의 중국 여성에 대해 입국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에 포착된 중국 여성도 유흥업소에서 매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데일리 차이나 발췌~ 말레이시아에 매춘부 대부분 중국녀 =>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중국,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라오스에서 여성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 여성은 태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들로 들어간다. 태국을 경유하여 연간 30만명이 제3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미얀마와 중국 남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일부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들어오고 있다. 태국 내에는 5만여개의 홍등가와 다른 형태의 성적 봉사를 하는 업소들이 있다. 치앙마이(Chiang Mai) 지역에서 매춘업에 종사는 여성의 50%가 미얀마 여성이다. 매춘 행위에서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언어가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 여성이 별 어려움 없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으로 되어 있다. 태국만 살펴보더라도 적어도 2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국적은 다양하며 불법 인신매매에 의하여 태국 내로 들어온 자들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의 추정에 의하면, 태국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1백만명이 넘고, 그 중 약20만명은 아동(소녀)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성년자로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자는 대부분 중국의 운남성,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 유입되었다. 1998년 태국의 마히돈(Mahidol) 대학 인구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연구대상 16,423명의 태국 내 외국인 매춘 여성 가운데 30%가 18세 이하의 소녀였다 (22 July 1998, Bangkok Post). OUCC(Operation Unit of the Coordinating Centre)에 의하면, 약 2천명의 아동(소녀)이 말레이시아에서 강제로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동남아 각지에서의 인신매매는 곧 매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여성과 소녀뿐 아니라 소년들의 인신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한외봉사회 동남아 매춘부분 보고서 발췌 ~ 태국에서 중국녀 연간 30만..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 과거 유고슬라비아 영토였던 발칸지역에 약 20만명의 중국인이 서유럽 밀입국을 위해 머물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유럽연합(EU) 내부보고서를 인용,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가 이들을 포함한 불법이민들의 서유럽 밀입국을 막기 위해 불법이민업자들을 단속하기로 하고 모두 40여명의 경찰과 이민국 직원들을 크로아티아와보스니아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밀입국자들은 지난해 도버항을 통해 밀입국 하려다 트럭 화물칸에서 질식사한 중국인 58명과 비슷한 경로를 이용해 EU 역내로 들어온다고 신문은 말했다. EU는 전날 열린 법무 및 내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영국,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경찰관과 이민국 관리들을 보내 크로아티아와보스니아 관계자들에게 비자 확인 및 위조여권 적발 방법을 교육시키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제의한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은 발칸반도가 서유럽 불법이민의가장 큰 진원지라고 말했다 ----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신매매범들이 유럽에서 여성을 공급하는 경로는 세 가지다.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와 아시아 여성을 독일과 핀란드에 보내는 발트 루트, 발칸반도를 통해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보내는 발칸 루트, 또 북아프리카 여성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보내는 지중해 루트다 ~연합뉴스, 세계일보발췌~ 유럽에서 매춘하기위해 몰려가는 중국녀 수십만 <영국에 팔려온 중국의 딸들> [연합뉴스 2005-04-18 23:13] (런던=연합뉴스) 이창섭특파원 = 웡페이팡(Weng Mei Fang) 15세. 린슈밍(Lin Xiu Ming), 허윈진(He Yun Jin) 각 16세. 지난 3월27일 가짜 여권으로 잉글랜드에 도착한 뒤 행방불명된 중국 10대 소녀들이다. 앳된 얼굴에 생기발랄한 모습의 이들 중국 소녀는 가짜 여권으로 영국에 입국한 뒤 공항에서 망명을 신청했다. 영국 이민당국은 잉글랜드 북부 뉴캐슬 어폰 타인에 있는 망명신청자 임시거처에 이들을 수용했다. 3일 동안 임시 거처에서 함께 생활하며 망명심사를 기다리던 이들은 신원불명의 아시아 남자 한 명을 따라 임시 거처를 나간 뒤 행방이 두절됐다. 영국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를 따라 런던으로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후난성과 쓰촨성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 소녀가 중국계 인신매매단에 팔려 매춘굴로 향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56년 성범죄법 제정 이래 줄기차게 처벌을 강화하며 성매매를 근 절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지만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현재 영국에는 약 8만명의 매춘부들이 있고 이 중 95%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인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10명중 9명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 경찰 추정에 따르면 런던 일대에만 약 700여개소의 성매매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안마시술소, 사우나, 에스코트 에이전시란 간판을 달고 은밀히 성매매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와 중국계 범죄조직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자국 여성들을 들여와 폭행, 감금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 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개인 소유의 가정집을 매춘장소로 이용하며 수시로 장소를 옮기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정부는 음성적인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 해 근 50년만에 성범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수도 파리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중 60%이상이 프랑스출신이 아닌 외국인 매춘부라는 것. 최근 동유럽국가 젊은 여성들을 필두로 아프리카 지역출신과 중국계 여성들까지프랑스의 매춘시장에 뛰어들어 생존경쟁이 치열해지자 프랑스출신 매춘부들이 "외국인 매춘부는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국출신 매춘부 추방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전했다. ~연합뉴스 발췌~ 영국 프랑스 에서 중국녀의 활약 금욕의 땅, 중동에 매춘이 넘실거리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거리, “아가씨가 필요하세요? 하룻밤에 ○○달러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호객군들의 입질이 이어진다. 모로코의 한 도시 중급 호텔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온다. “아가씨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리지요.” 중동은 이제 성매매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번져가는 성매매로 전통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성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전통적 가치관으로 따진다면 지탄의 대상이다. 여성들은 가족들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설마 중동에서 매매춘이 가능할까요. 있다고 해도 외국인 여성들 일부가 흘러들어와서 그러겠지요.” 중동의 매매춘 실태를 끄집어내면 흔히 듣던 이야기이다. 지금 중동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매매춘 산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카이로, 두바이, 암만, 다마스커스, 그리고 베이루트 같은 중동 주요 도시에는 나이트클럽도 전례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두바이에는 별 3개 이상의 호텔이면 어디나 나이트클럽이나 바가 들어서 있다. ‘바’는 성매매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장소로 각인되고 있다. “싼 호텔에서는 잠을 못 잔다” 야간 업소들의 공연이 끝날 무렵인 새벽 2~3시께면 성을 사고 팔려는 이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두바이 시내의 광장 주변도 차량과 사람들로 가득 넘쳐난다. 이 한밤중에 웬 인파인가 싶지만 성을 사고 파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요즘 성매매는 주로 중국이나 구 소련 지역 등지에서 온 여성과 현지인들 사이에 거래가 이뤄진다. 얼마 전까지는 하얀 피부의 러시아 여성 등이 눈길을 끌었지만 요즘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많다. 한 광장 거리에서 호객을 하던 여성의 휴대폰 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조금 한적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 여성은 얼마 뒤 차를 몰고 등장한 남자들과 동승해 어디론가 사라졌다 ------ 中 매춘산업 아프간 상륙 미국의 공격을 받기 전만 해도 엄격한 이슬람 도덕률이 지배했던 아프가니스탄에 중국의 매춘산업이 진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영업 중인 중국음식점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엄격히 금지된 술 판매는 물론 버젓이 매춘까지 하고 있다. 매춘에 나선 중국음식점은 카불에만 10여곳이다. 이들 중국음식점은 인신매매단을 통해 중국 여성을 데려와 매춘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춘을 하면 극형을 처하는 이슬람 법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프간 공격에 나선 후 심한 사회혼란을 겪고 있는 아프간에 중국의 매춘자본이 손을 뻗은 것이다. 이에 아프간 정부는 지난 2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중국음식점 3곳을 폐쇄하고 중국인 매춘 여성 5명을 추방했지만 ~ 기사 발췌~ 중동에서 중국녀 활약 그는 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이 지금껏 상호 조정이 안되고 비효율적이었다"면서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사례보고 결여가 큰 문제인 만큼 각국 정부가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목적지 국가에서 1등급(매우 높음)은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태국, 터키, 미국이며 호주와 같은 2등급은 캐나다,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홍콩 등이다. 발생지에서 1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는 알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중국, 리투아니아, 나이지리아,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이며 경유지에서 1등급 국가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태국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호주온라인뉴스 ---------------- 국제노동기구(ILO) 집계에 따르면, 21세기 노예들은 아시아·아프리카·동유럽 등 모두 127개국 출신. 인신매매된 뒤에는 아시아·서유럽·북미·중동 등지 137개국에서 착취당한다. 80%가 여성이고 50%는 18세 미만이다. 43%는 성(性)노예로, 32%는 무보수의 하인·가정부·건설 노동자·낙타 경주 기수(騎手)로 전락한다. 대부분 “외국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팔려가는 21세기 노예의 평균 가격은 1만2500달러. 세계화 덕분에 ‘운송 비용’이 싸져 남북전쟁 당시 미국 내 흑인노예 가격보다도 싸다. 이런 식으로 매년 60만~80만명이 새로 노예가 된다. 타인 교수는 “노예무역 방조 국가에 망신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명성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 가령 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미얀마를 성노예 수출국으로 규정해 압박하자, 미얀마 군사정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또 “노예 수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노예 수출국 상당수가 ‘대(對)테러 전쟁’의 필수 동맹국(사우디아라비아·우즈베키스탄)이거나 강대국들(중국·러시아·인도)이어서, 제재를 주도해야 할 미국조차 ‘직언(直言)’을 못한다는 것이다. ~ 국민,조선 일보 발췌~ 세계기구조사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송출되는 엄청난 규모의 중국녀 이런듯 셀수도 없이 퍼져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홍콩 영화배우 성룡이 '중국여성과 외국남성이 보다 많이 맺어져서 중화사상을 전파' 하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었는데 여하튼 무섭군요. 하지만 여기서 그친다면 사실 우리와는 아무상관없겠지만 사실 발등에 불떨어진것은 우리나라입니다.. '결혼 목적' 입국 이주여성 올해 10만명 넘을 듯 결혼을 목적으로 중국,베트남 등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이주여성이 올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남지역은 지난 2002년 이후 이주여성과의 혼인이 매년 40%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법무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지난해 국내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한 이주여성은 6만6천659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했으며,올 들어서도 8월까지만 7만8천19명의 이주여성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이주여성 수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권 의원측은 예상했다. 이주여성들의 국적은 중국 61.68%,베트남 11.14%,필리핀 5.72%로 나타났으며,베트남 여성들이 2001년 이후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 10명중 4명이 이주여성과 결혼하고 있는데,경남지역의 경우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2002년 474명에서 2005년에 1천636명으로 4년만에 24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45.2%,베트남 42.7%,필리핀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창훈기자 ~부산일보~ 대륙★"사랑은 국경이 없네" [헤럴드경제 2005-11-22 14:02] 장만위ㆍ장바이즈등`국제결혼`봇물 일부선"스캔들로 이름 알리기"비판 중국에서 인종과 나라를 넘은 여성 스타들의 러브스토리는 더 이상 `놀랄 만한`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여전히 흥미를 끌고 있다. 더군다나 활동무대가 미국 할리우드 등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여성 스타들이 외국 남성과의 스캔들을 `이름 알리기용`으로 사용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고 둥팡왕(東方網)은 전했다. ▶가장 성공한 선단핑(沈丹萍) 커플=중견배우 선단핑은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지난 80년대 한 모임에서 만난 독일 남성과 전격 결혼했다. 당시로서는 연예계 국제결혼 1호 격이어서 연예면 톱뉴스를 장식했지만 부러움보다는 시시콜콜한 간섭이 더 많던 시절이었다.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선단핑 커플은 22년 동안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수입된 모든 독일 영화는 이들 부부의 손을 거칠 정도로 중ㆍ독 문화교류에 일조하고 있다. ▶돈과 사랑을 한 손에 거머쥔 신데렐라=외국 남성과의 교제로 돈과 사랑을 한 손에 움켜진 스타들도 있다. 리원(李玟ㆍ코코리ㆍ30)은 캐나다 부호 부르스와 2년 열애 끝에 최근 약혼했다. 100만위안(약 1억3000만원)을 호가하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리원보다 15세 연상인 브루스는 홍콩 리펑(利豊)그룹의 책임자로 두 딸을 둔 이혼남이다. 가요계에서 잊혀진 지 오래됐던 장미는 미국 주류업계 갑부인 남자친구가 사귄 지 3년 된 기념으로 지난 2003년 출판한 `나의 세시한 애인, 장미`라는 책의 인기로 다시 가요계에 복귀할 수 있었다. 장만위(張曼玉)는 남편인 프랑스 출신 영화감독 올리비에 아사야스의 영화 `클린`으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줬으나 그와 이혼했다. 그후 사귄 남성 역시 프랑스 보석업자다. 새 애인 회사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패션디자이너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진정한 사랑찾기=장바이즈(張栢芝)와 양쯔충(楊紫瓊)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서양인 애인을 선택한 대표적인 경우다. 양쯔충은 영화제작자 중짜이쓰(鍾再思)와 오랫동안 연애를 했지만 웨딩마치는 못 울렸다. 하지만 새 애인인 장 토드와는 순탄한 연애생활을 하고 있다. 장바이즈는 천샤오둥(陳曉東), 천샤오춘(陳小春), 셰팅펑(謝霆鋒) 등 여러 명의 남성 스타와 사귀었으나 오래지 않아 결별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현재 열애 중인 9세 연상의 외국인 남자친구 예로엔(Jeroenㆍ34)과는 사귄 지 두달 만에 동거에 들어갔다. ▶문화 차이로 파경=스웨덴의 유명 음악가인 스미스와 결혼하며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가수 웨이웨이(韋唯)는 문화적 차이로 결혼에 실패했다. 10년간의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은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지금까지도 자녀 양육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랑받았던 리링위(李玲玉)도 캐나다 투자회사 사장과 결혼하며 은퇴했으나 결국 이혼했다. ▶스캔들로 이름 알리기=영화 `쓰리 몬스터`로 유명해진 바이링(白靈)은 누드로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표지모델로 등장해 한바탕 파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최근 미국 5인조 남성그룹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멤버 닉 카터와 교제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러나 닉 카터가 직접 나서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편 장쯔이(章子怡)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모가 허락한다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고 답해 해외 팬들을 의식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헤럴드 경제, 중국 여자 중 연예인조차 외국남자와 놀아나~ 성매매 범죄단체 연 100억弗 수입" <美단체> [연합뉴스 2005-04-14 13:11]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 세계적으로 성매매 범죄단체의 수입을 모두 합치면 연간 100억달러에 달하며 매년 400만명의 어린이들이 국제 성매매 조직에 넘겨지는 상황이라고 스페인 EFE 통신이 13일 미국과 멕시코 시민단체들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비정부기구(NGO) `레드 데 파밀리아(가족 네트워크)'와 미국 단체 `미국을 위해 걱정하는 여성(CWA)' 등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성매매 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CWA의 성노예 여성 구조를 위한 `엘 푸엔테(교량이란 뜻) 프로젝트' 팀장인 재니스 쇼 크라우스는 연간 100억달러의 수입을 안겨주는 `성매매 시장'이 마약, 무기 밀거래에 이어 조직범죄 단체들의 세번째로 큰 수입원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이 되는 성노예 거래를 위해 멕시코 접경지를 통해 미국으로 넘겨지는 외국인 여성과 어린이들의 수가 연간 5만명에 달한다고 `레드 데 파밀리아' 관계자들은 말했다. 성매매 범죄 척결을 위한 이 단체의 자문역 로사 마리아 오로스코는 성매매 범죄자들이 멕시코 접경지를 성매매 주요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멕시코에서만 성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멕시코 및 중미권 국적의 어린이들이 1만6천∼2만명 선으로 비공식 집계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이른바 제3국 아동 매춘 관광으로 어린이 상대 성매매 혐의를 받는 미국 시민들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미국 정부의 성매매 근절 대책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2003년 한 해 아동 매춘 관광 혐의로 미국 시민 25명이 처벌됐다. => 한번 분석해보자 1년에 미국 남쪽 국경으로만 5만명 여성이 성매매하러 온다는 기사인데... 미이민연구센터(CIS)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수 1위가 멕시코계이고 2위가 중국계 이라한다. 1년에 5만명중 1~2만이 맥시코등 중남미계이면 나머지는 거의 팔려오는 중국여성으로 볼수있다. (참고로 폴라리스라는 미국단체 추산으로는 그중 한국계는 많으면 1000명으로 추산, 대부분 재미동포 상대인데 아무리많아봐야 미전역에 수천명 거주 수준, 1년에 들어오는것만 수만명인 중국과 비교됨) 남쪽 국경이 아닌 캐나다쪽 북쪽 국경까지 합하면 미국으로 팔려오는 중국여성은 배 ~ 연합뉴스, 결론적으로 1년에 수만명씩 미국으로 팔려오는 중국여자들 ~ 애욕의 냄새 가득한 명함들 경제 수도로 유명한 상하이(上海)는 자고 이래로 섹스산업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곳이다. 공산 통일 이전에 이미 2만여 명의 여성을 고용, 전세계 플레이보이들을 흥분시킨 칭러우(靑樓)가 존재하던 곳이 바로 상하이인것.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매매춘 현장의 분위기도 자유스럽고 고급스럽다. --- 1949년 10월 1일, 중국 베이징의 티엔안먼(天安門) 연단 위에는 일단의 중산복과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도열해 있었다. 수십년 동안 셀 수 없는 사선을 넘어 막강한 국민당 군대와 위력적인 일본군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해가 비치다 소나기가 퍼붓곤 했던 그 날, 광장에서는 약 10만명의 인파가 열광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오쩌동(毛澤東)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중국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규정하면서, ”5억의 중국 인민은 이제 일어섰다”고 선언했다. 이 날 새롭게 시작하는 중국만큼이나 가장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것은 중국의 기녀(妓女)들이었다. 공산당이 대도시를 점령하면서 내린 첫 정책 중 하나가 공창(公娼, 국가의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의 해방, 기원(妓院)의 철폐였기 때문이다. 당시 베이징에만 문을 닫은 기원 수는 무려 224개에 달했고, 속박에서 벗어난 기녀는 1만1316명에 달했다. 1935년 중국 최대의 상업도시에서 종사하던 공창의 숫자는 3만명을 넘었는데, 이는 인구비율로 따져서 137명당 한 명꼴로 세계 최고의 성적을 자랑했었다. 즉 20세기 전반기까지 중국 대도시는 거주 여성의 21명 중 한 명이 기녀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대륙 곳곳을 번식하고 있던 중국의 섹스산업도 신집권세력의 서슬퍼런 정책 앞에서 새벽이슬처럼 자취를 감춘다. (참조: 《中國妓女史》, 상해문예출판사) --- 한편 상하이는 19세기 말부터 서양인의 진출이 활발했으며 1942년도에는 외국인 수가 15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신동아,연합뉴스 발췌 , 아편전쟁(1840)이후 중국공산화(1945)되기까지 중국에서 중국여성 수십만명이 외국인한테 몸팔던 현실 -> 현대매춘산업으로 발달 ~ 그럼에도 최근 타블로이드 신문 <스트리츠>는 사내들이 섹스에 냉담한 싱가포르에서 ‘홍등가’ 사업이 번창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임원 감축을 내건 회사에서 오늘 내일 목이 잘릴 것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아내가 풍기는 냉담한 반응에 질려 결국 탈출구로 홍등가를 찾아간다.” 지난 1년 동안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었다는 45살 한 중역의 고백대로라면, 안팎에서 질린 남성들이 해방구로 홍등가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싱가포르 남성들이 홍등가를 드나드는 게 도덕적이네 아니네 따질 여유는 없다. 다만 싱가포르 여성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캐롤라인 리 같은 이들은 간단히 대답했다. “안 하면 어때. 그냥 자지, 뭐.” 캐롤라인처럼 섹스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섹스를 찾아나선다는 여성들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브레이터 같은 성 도구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싱가포르 여성 섹스실태>라는 책을 펴낸 앗프타라자 박사의 조사보고가 한 유형이라면, 엘라 오같이 적극적으로 서양 남성을 찾아나서는 경향이 또 다른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섹시한 남자가 좋다. 싱가포르 남자들 가운데는 여성이 지닌 섬세한 성을 존중하거나 사랑해주는 이가 드물다.” 26살에 미국계 정보회사 부장이 된 엘라는 현재 43살 이탈리아 남자친구와 한달에 20~30번 정도 섹스를 한다며 만족해했다. 특히 교육받은 싱가포르 여성들 가운데는 남자들이 제공하는 제한된 섹스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기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타임>이 조사한 바로도 싱가포르 여성들이 아시아 비교 대상국인 한국이나 타이 여성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을 개척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싱가포르 남성들이 지적으로나 성적으로 외국 남성들보다 떨어진다면 더 이상 싱가포르 여성들은 그냥 앉아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더 명확히 한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싱가포르 여성들이 서양 남자와 결혼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정부 조사통계도 이런 사실을 잘 뒷받침한다. ~ 한겨래21 발췌 , 싱가포르 여성(중국 화교계 여성) 외국남자랑 성을 즐기는거 경향이라 불리울정도로 대중화 ~ ▲ 여성의 옷차림도 자본경제 도입 이후 대담해지고 있다 ⓒ 유창하 우선 조선족을 포함하여 중국 여성들은 한국 여성보다 남녀 애정에 더 적극적인 편이다. 이혼이라든지 현지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국인과 틀리다. 남녀간에 발생하는 연애와 결혼, 결혼생활, 이혼문화 등 생활관습에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결혼 전의 성경험에 대해 한국인들보다 더 관대할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이성과의 교제에도 관대한 편이다. 현지에서 느끼는 바로는 우리가 눈을 부라리고 바라보는 현지처 문제에도 그다지 예민하지 않다. 젊은 여자와 나이 많은 사람이 식당에서 '밀착'을 하고 애정 행각을 벌여도 그다지 신경을 안 쓴다. 중국부자들의 첩 문화가 뿌리 깊음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대체로 중국인들은 남의 문제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더구나 남녀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면 몰수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고, 이혼 남녀는 만날 일이 있으면 서로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자식문제,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의논하기도 한다. 중국 여성들이나 조선족은 한국 여성과 달리 대부분 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성을 만나는 것도 한국 여성보다 더 적극적이다. 특히 외국인을 사귀는 경우는 더 적극적이다. 기혼자일 경우에라도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이간시키더라도 남자를 자기 사람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살려 주도면밀하게 접근해, 때로는 '위압'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남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상대방 부인에게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당사자 스스로 이혼하도록 한다. ~오마이뉴스 발췌, 외국남자라면 어느나라여성보다도 무섭게 달려들어 대쉬하는 중국여성들 ~ 그러나 한국 남자가 마음에 드는 베트남 여성을 골랐다고 해서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처녀들도 남자가 마음에 안들면 이른바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자금은 지참금을 포함해 약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다. 이들 외에 눈길은 끈 것은 한 아시아계 중년 여성과 20대 후반의 베트남 청년 이었다. 대만에서 온 40대 중반의 이 여성은 배에 살이 붙어 펑퍼짐한 모습이 었다. 이에 비해 베트남 청년은 키가 훤칠한 것이 날렵하고 핸섬하게 생겼다. 대만 가이드는 그 중년 여성이 결혼상대로 베트남 청년을 구하기 위해 베트남 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는 베트남 여성들의 국제결혼 붐에 이어 요즘에 는 베트남 남성들의 국제결혼도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총각 과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대만과 중국 여성들. 베트남 남성들의 국제결혼 사유와 절차는 여성들과 비슷하다. 나이든 외국 여성들이 경제력은 떨어지지만 젊은 베트남 남성들을 배필로 선호하고 있는 것. 그러나 베트남 남자와의 결혼 지참금은 여성들에 비해 많다고 한다. 베트남 여성과의 지참금이 1000달러 내 외라면 남자는 그 10배인 1만달러 정도. 특히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지참금은 '여성의 허리 사이즈'에 비례한다고 가이 드는 강조했다. 뚱뚱한 여성일수록 더 많은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랑이 아닌 돈을 매개로 국제결혼하는 베트남 젊은이들, 가난한 나라에 태어 난 설움이 아니고 무엇이랴. ~매일경제 발췌, 배트남으로 배트남남자와 성관계를 즐기러오는 대만여성,중국여성들 ~ 이번에 적발된 한국인들이 호스트바 영업을 해오던 주점입니다. 지난달 23일 중국 공안에 적발된 이후 줄곧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7명은 72년생부터 82년생까지의 남자들로 그 중 두 명은 중국 공안에 구속되고 나머지 15명은 15일 구류처분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란표현혐의입니다. <인터뷰>이승일 (경정/상하이 총영사관 영사):"몇번 불러서 주의를 줬는데 결국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 이외에 이곳에서도 호스트바 영업을 해 온 김 모씨는 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주점을 빌려 새벽 2시부터 주로 중국 유흥주점의 접대부들을 손님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TV 뉴스 , 한국남성과 성을 즐기고싶어 돈주고서라도 성관계를 맺는 중국여자들 ~ 이렇게 해서 그는 하이난다오 체류 일주일 내내 호텔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육욕을 불태웠다. 하루에 서너 차례, 한 차례에 두 명 이상의 상대가 기본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그는 자신에게 지극 정성을 보인 현지 업자들과 거래를 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물론 그는 약속을 지켰다. 지금은 웬만큼 체력적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하이난다오를 찾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섹스산업이 번창하는 곳은 많다. 중국내 어디를 가도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직업 여성들과 하룻밤을 즐기는 일은 밥 한끼 먹는 것처럼 다반사가 됐다. “내 꿈은 중국 31개 성시(省市)의 모든 여성, 56개 민족 여성 모두를 섭렵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는 웃지 못할 목표를 내건 플레이보이가 한국인을 비롯한 재중 외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은 다 나름의 까닭이 있지 않나 싶다. -신동아 발췌 , 중국여성과 외국남성의 성관계는 밥한끼 먹는것보다 흔한일 ~ 두바이 홍등가 중국 아가씨가 접수 【아시아 빅뱅】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1) 박형기 국제부장/김주동 기자 | 02/08 12:22 | 조회 3379 # 장면 1 : 두바이의 구도심인 데이라 지역에 위치한 카라마 호텔. 지하에 한국인 전용 가라오케가 있다. 이곳에 나오는 아가씨들은 100% 중국인이다. 수십 명의 중국 아가씨가 항상 대기 중이다. 매춘과 술을 금한 코란에도 불구하고 두바이는 이미 중동 젊은이들의 '욕망의 해방구'가 됐다. 주말에 두바이에 몰려와 매춘과 음주를 즐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젊은이들이 부지기수다. 홍등가를 장악한 나라가 중국이다. 수많은 인구와 저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긴자에 이어 머나먼 중동의 두바이도 접수했다. 이들은 하룻밤에 700디르함, 약 200달러를 받고 매춘을 한다. - 머니투데이 발췌, 다른나라의 홍등가를 전부 점령한 중국여성 ..이제 금단의땅이라는 중동에 까지 미쳐 한국언론이 경악 - 요약 -태국,동남아로 1년에 수십만명 팔려가는 중국여자들 -유럽으로 1년에 수십만명 팔려가는 중국여자들 -금욕의 땅 중동으로 진출 몸파는 셀수없이 많은 중국여자들 -한국 일본으로 결혼 매춘등의 목적으로 셀수도없이 많이 몰려오는 중국여자들(한국에 결혼목적으로만 1년에 수만) -UNODC,세계노동기구 조사 해외 여성 송출 압도적 1위 중국 ! -중국역사 : 수천년 이민족 왕조의 노예생활하면서 천문학적인 최소 수백만 중국여성 이민족남자에게 바쳐짐=> 자신들에게 '동화'라고 표현 -유럽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 남미 , 아프리카까지 .. 해외에 진출 몸파는 중국녀 수백만명 추산 -이중 일부는 한국여권을 불법 거래 사용 -한국역시 중국녀 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중국내 외,내국인(주로 외국인) 상대 매춘부 수천만 추산. -매춘이 아닌 외국인과 성을 즐기고싶어하는 중국,화교여성들 중국내,아시아에서 남자사냥 관광 결론 2005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통계 => 2005년 한해 한국으로 시집온 중국한족여성 19000여명 .. (중국에서 한국남자꼬신 녀 + 팔려온 녀 ) 2006년 예상 한국으로 시집오는 외국여성 10만여명(추정) 중에 45%가 중국여성 .. ---- 중국 인민 80~90% 상상을 초월하는 빈민.. 천문학적인 수의 중국여성이 매춘에 나서는건 그렇다치지만 보통 성에 개방적이고 소수 부유층 여성이나 화교여성까지 외국인과 인조이에 나서는 재밌는 현상의 나라 글위에 있겠지만 UNDOC, 세계노동기구가 전세계국가 매춘송출 조사를 하였 는데 중국은 압도적으로 1등급 상위이고 인도 러시아 같은나라도 상위권이라 저런 깡패풍 나라들은 미국도 외교상 제지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자국민에게 욕많이 먹는 한국은 4등급(최하위수준)정도 였습니다. 다 읽기 귀찮은 분은 요약보세요 다 읽기 귀찮은 분은 요약보세요.. 이들의 주요 행선지중 하나인곳으로서........... 이미 엄청나지만 앞으로도 '한국'이 타겟으로 잡힌 이때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 - 다른나라는 몇천,몇만명 발생만해도 난리,이슈거리가 되는데 그걸 비웃기라도하듯 중국은 수백만 단위로 송출하는 나라입니다. !!!다른나라는 비교불가!! !!세계 압도적 1위!!  
252 migrant worker 여수 관련 이주노동자 서명 용지 11 file
MTU이주노조
9336   2007-03-22 2011-04-26 11:30
첨부  
251 news scrap 불타버린 9개의 '코리안 드림'... 11
MTU이주노조
10631   2007-02-27 2011-06-22 15:58
2007년 2월 27일 (화) 12:00 민중의소리 불타버린 9개의 '코리안 드림'...그들의 사연 지난 2월 11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로 9명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부상을 당한 참사가 발생한지 10여일이 경과됐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당국은 유족들에게 고인의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시민대책위들에게 지적을 당했지만, 언론 보도 등의 소식을 듣고 머나먼 땅에서 유족들은 속속 분향소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유족들이 도착하면서 화재참사로 고인이된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조금씩 세상 밖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의 글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가 작성한 고인들의 사연과 유가족 및 사상자들의 증언이다. “아들을 내놔라. 남편을 내놔라. 아버지를 살려내라.” “누명 못 벗으면 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죽은 사람에게 정확한 진상 조사나 증거 없이 누명을 씌우지 마라.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라이터가 거실,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고 뉴스에서 들었다. 불이 그렇게 났는데 어떻게 라이터가 말짱할 수 있나? 라이터가 바늘도 아닌데 왜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나? 출입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믿을 수 없다.”고 김광석 씨 유가족 “한국에 온 지 6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버지는 매일 전화를 할 만큼 자상한 사람이었고 식구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을 만큼 좋은 감정만 갖고 있습니다” 고 리사오춘 씨 아들 “인천공항에서 3시간 기다렸다가 광주터미널을 거쳐 12시간 만에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갔더니 부검하고 시신 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경악했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고 경위도 안내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 진선희 씨 유가족 “‘살려 주세요. 아저씨 문 열어 주세요’ 밤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잘 수가 없다.”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부상자들 - 고 이태복 씨(43세) 평생 농사만 짓다 1996년 빚을 내 브로커에게 8백만 원을 주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공장이 3~4개월 만에 문을 닫아 ‘귀국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건설 현장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 고 김성남 씨(54세) 건축과 서비스업에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나 일이 없어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엄마 없는 청각장애인인 큰 딸과 둘째 딸을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려고 노예처럼 일했지만 체불임금 해결을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가 숨진 하루 뒤 확인한 통장에는 체불임금 72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 고 천슈엔훼이(35세)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하루 더 머물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 고 김광석(39세) 보호소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고 오히려 독방에 갇히며 온갖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여수 외국인보호소는 고 김광석 씨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 에르킨 씨(47세) 체불임금 420만 원 때문에 꼬박 1년째 갇혀 있었습니다. 봄에 결혼할 딸에게 혼수품을 사 줄 것이라며 귀국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 고 장지궈 씨(50세)와 손관충 씨(40세) 강원도 채소밭에서 배추와 무를 캐 시장에 배달하며 손발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일했습니다. 한 형제처럼 서로를 위로하던 이들은 보호소에 갇혀서도 한 방에서 지냈고 변을 당하기 직전 고향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 고 리사오춘 씨(46세) 여권이 없어 보호소에 남은 지 6일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 고 양보가 씨(33세)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 때문에 보호소에 감금된지 25일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여수 화재참사로 숨진 9명 사망자의 영정사진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 제정남 기자 ※진보언론 최초의 1인 미디어 '민중의소리 블로그' blog.voiceofpeople.org '현장의 감동 살아있는  
250 propaganda 2월 23일 여수 화재참사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이주노조 공동 기자회견 자료 10 file
이주노조
8392   2007-02-23 2011-06-22 14:00
2월 23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이주노조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이주노동자 공동체 및 이주노조』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마숨(이주노조 사무국장) 기자회견 취지 ………………………… 사회자 공동체 발언 1 ………………………… 범 라우티(네팔 공동체) 공동체 발언 2 ………………………… 중국동포 노인회 공동체 발언 3 ………………………… 스리랑카 공동체 공동체 발언 4 ………………………… 마크(필리핀 공동체) 공동체 발언 5 ………………………… 뚜라(버마액션 대표) 기자 회견문 낭독 ………………………… 린다(이주노동자의 방송 대표) 질의응답 ■ 일시 : 2월 23일 (금) 낮 12시 ■ 장소 : 프레스 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네팔 공동체(NCC), 방글라데시 공동체(BNS), 버마 행동(Burma Action) 필리핀 공동체(Kasammako),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스리랑카 독립협회 중국 동포 노인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기자 회견문] 우리는 불안하고 억울하다 지난 2월 11일 새벽 4시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9명이 죽고 1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한국 사회는 왜 우리 꿈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여수 사건은 돌아가신 9명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특히 20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함께 아파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일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3년 후에 필요 없다면 왜 이주노동자는 계속 해서 새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일하는 기계 부분만 사고 싶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인간이 바다를 건너서 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닙니다.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많은 브로커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최저 임금을 가지고 돈을 모으다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한국이 필요한 만큼 쓰고 나면 우리는 빚도 다 못 갚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미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과 강제 추방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무서운 제도입니다. 한국에 오래 살면서 몸과 마음이 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생활은 너무도 심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 대접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처럼 불안해해야 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잡혀가고 나쁜 대접을 받고, 여수 외국인 보호소와 같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여수 사건은 어느 새 범죄자가 되어버린 억울한 이주노동자에게 생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피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 독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나 사망을 당했을 때 독일 정부는 그 분들의 아이들을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시켰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10년이 넘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특별한 기술도 배워서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정도 들었고 어느 새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잠깐의 이익을 생각한 단속과 강제추방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도 인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한국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이주노동자 단체는 여수 화재 참사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고, UN 협약에 명시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날까지 한국 노동,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 나아가 국제적인 연대와 여론 형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및 이주노조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화재 참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낮에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2. 관련된 책임자를 책임에 맞게 처벌하라 3. 여수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 즉 생존자들을 전원 석방하라 4. 비인간적인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하라 5. 반인권적인 보호소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를 정말로 보호하라 2007. 2.23 네팔 공동체(NCC), 방글라데시 공동체(BNS), 버마 행동(Burma Action) 필리핀 공동체(Kasammako),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스리랑카 독립협회 중국 동포 노인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일동  
249 propaganda How Many More?[APWSLMembers 470] Comdemnation for the Yeusu Accident file
osan mtu
13247   2007-02-12 2011-06-22 14:15
How Many More? The Osan Migrant Center, The Migrant Trade Union (MTU) Osan branch and the Katipunan ng mga Samahang Migranteng Manggagawa sa Korea (KASAMMA-KO) Strongly condemn the negligence of this government regarding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Migrant workers that resulted to the death of the ten migrant workers and leaving eighteen more in critical conditions at the hospital. This tragic accident happened at Yeuso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on the 11th day of February 2007. Our deep condolences and sympathies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Since October last year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a lot of arrests, there are so many migrants who are now in the hospital undergone an operation, in this crackdown even the pregnant are not spared, that was how inhumane these government particularly the arresting officers, some officers even used discrimination and verbal abuse. But no less than the government affirmed that the illegal migrants are booming surpassing the illegal more that the previous year because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s just like the old Trainee System that served only the interest of the capitalist and neglecting the welfare and the human rights of the migrant workers. It is not easy to comprehend why the numbers of illegal are booming, the current system bot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ee (ITT) system is not serving the migrant workers. It is not secret that the workers belong to Employment Permit System cannot transfer easily to other company if they don't have good reason, even though they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but when the company don't want the migrant workers they can easily dumped them. This is the story behind the booming of illegal migrants leaving them with no choice than to work illegally because of the debt that they left back home. This system is also applied to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ee system. If the government can only open their eyes and ears this tragic accident would not be happened. How many more migrants would they want to die before they realized that illegal arrest, detention and deportation is not the solution to eliminate th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Korea. Stop the Crackdown; Legalized the Migrant Workers and Implement the Working Permit System is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If the government really wants to see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migrant workers they should listen to the migrant Workers We demand the just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public apology of the Responsible people Stop Crackdown Legalize All Migrant Workers Implement Working Permit System February 11.2007  
248 the others fonts file
mwtv
11716   2007-01-11 2012-04-11 11:51
fonts  
247 migrant worker why we need union?(nepal version) file
minod moktan
12737   2007-01-09 2011-09-26 19:54
why we need union?(nepal version)  
246 news scrap 大法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도 보장"
MTU이주노조
9925   2007-01-03 2012-04-11 11:50
大法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도 보장" "내ㆍ외국인 균등 대우 원칙 확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에서 한국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노동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최저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한 적은 있지만 퇴직금도 우리 나라 근로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처 음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 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7명이 회사 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인당 760여만~9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 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했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 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 계약 내용과 직무 내용 등에 비춰보 면 원고들을 2005년 9월 시행되기 전의 구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수습 사용 중 인 자'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이씨 등은 연수 기간에 하루 8시간 근로를 하면서 6천5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2002년 5월께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국내 근로자들과 동 등한 생산 업무에 종사했다. 대법원 1부는 N씨 등 다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낸 5건 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에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연수계약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중국인 산 업연수생 16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내ㆍ외국인 균등 대우 원칙을 다시 확인 한 판결로 법치주의의 근간인 소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1.03 12:01:1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