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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news scrap 현대경제연구원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16 file
MTU이주노조
9934   2009-01-29 2011-06-22 15:59
현대경제연구원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입니다.  
119 news scrap <아름다운 동행> 이주노조 후원주점 14 file
민주노동당서울
12339   2008-10-27 2011-06-22 15:58
웹포스터입니다.  
118 news scrap 이주노조 표적 단속에 대한 연대단위 성명 모음 14 file
비대위
11083   2007-12-02 2011-06-22 15:58
성명서  
117 news scrap 불타버린 9개의 '코리안 드림'... 11
MTU이주노조
11817   2007-02-27 2011-06-22 15:58
2007년 2월 27일 (화) 12:00 민중의소리 불타버린 9개의 '코리안 드림'...그들의 사연 지난 2월 11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로 9명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부상을 당한 참사가 발생한지 10여일이 경과됐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당국은 유족들에게 고인의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시민대책위들에게 지적을 당했지만, 언론 보도 등의 소식을 듣고 머나먼 땅에서 유족들은 속속 분향소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유족들이 도착하면서 화재참사로 고인이된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조금씩 세상 밖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의 글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가 작성한 고인들의 사연과 유가족 및 사상자들의 증언이다. “아들을 내놔라. 남편을 내놔라. 아버지를 살려내라.” “누명 못 벗으면 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죽은 사람에게 정확한 진상 조사나 증거 없이 누명을 씌우지 마라.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라이터가 거실,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고 뉴스에서 들었다. 불이 그렇게 났는데 어떻게 라이터가 말짱할 수 있나? 라이터가 바늘도 아닌데 왜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나? 출입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믿을 수 없다.”고 김광석 씨 유가족 “한국에 온 지 6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버지는 매일 전화를 할 만큼 자상한 사람이었고 식구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을 만큼 좋은 감정만 갖고 있습니다” 고 리사오춘 씨 아들 “인천공항에서 3시간 기다렸다가 광주터미널을 거쳐 12시간 만에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갔더니 부검하고 시신 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경악했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고 경위도 안내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 진선희 씨 유가족 “‘살려 주세요. 아저씨 문 열어 주세요’ 밤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잘 수가 없다.”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부상자들 - 고 이태복 씨(43세) 평생 농사만 짓다 1996년 빚을 내 브로커에게 8백만 원을 주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공장이 3~4개월 만에 문을 닫아 ‘귀국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건설 현장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 고 김성남 씨(54세) 건축과 서비스업에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나 일이 없어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엄마 없는 청각장애인인 큰 딸과 둘째 딸을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려고 노예처럼 일했지만 체불임금 해결을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가 숨진 하루 뒤 확인한 통장에는 체불임금 72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 고 천슈엔훼이(35세)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하루 더 머물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 고 김광석(39세) 보호소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고 오히려 독방에 갇히며 온갖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여수 외국인보호소는 고 김광석 씨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 에르킨 씨(47세) 체불임금 420만 원 때문에 꼬박 1년째 갇혀 있었습니다. 봄에 결혼할 딸에게 혼수품을 사 줄 것이라며 귀국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 고 장지궈 씨(50세)와 손관충 씨(40세) 강원도 채소밭에서 배추와 무를 캐 시장에 배달하며 손발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일했습니다. 한 형제처럼 서로를 위로하던 이들은 보호소에 갇혀서도 한 방에서 지냈고 변을 당하기 직전 고향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 고 리사오춘 씨(46세) 여권이 없어 보호소에 남은 지 6일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 고 양보가 씨(33세)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 때문에 보호소에 감금된지 25일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여수 화재참사로 숨진 9명 사망자의 영정사진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 제정남 기자 ※진보언론 최초의 1인 미디어 '민중의소리 블로그' blog.voiceofpeople.org '현장의 감동 살아있는  
116 news scrap 大法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도 보장"
MTU이주노조
11049   2007-01-03 2012-04-11 11:50
大法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도 보장" "내ㆍ외국인 균등 대우 원칙 확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에서 한국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노동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최저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한 적은 있지만 퇴직금도 우리 나라 근로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처 음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 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7명이 회사 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인당 760여만~9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 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했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 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 계약 내용과 직무 내용 등에 비춰보 면 원고들을 2005년 9월 시행되기 전의 구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수습 사용 중 인 자'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이씨 등은 연수 기간에 하루 8시간 근로를 하면서 6천5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2002년 5월께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국내 근로자들과 동 등한 생산 업무에 종사했다. 대법원 1부는 N씨 등 다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낸 5건 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에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연수계약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중국인 산 업연수생 16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내ㆍ외국인 균등 대우 원칙을 다시 확인 한 판결로 법치주의의 근간인 소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1.03 12:01:10 입력  
115 news scrap 몽골.
MTU이주노조
12581   2006-05-10 2011-06-22 15:58
[기자24시] 몽골의 한국 짝사랑 [매일경제 2006-05-09 17:17] 짝사랑이란 항상 있게 마련이다. 한쪽에서 좋다고 달려들면 한 번쯤은 발을 빼보는 게 본능이다. 남녀간에만 그런 건 아닌 듯하다. 국가간 관계에서도 비슷하다. 몽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곳곳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에 맞닥뜨렸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다. 올해 1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인은 공식적으로 2만5000여 명. 그 중 1만900여 명이 불법 체류자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은 듯하다. 지난해 한국에서 몽골인들이 벌어 본국에 보낸 돈은 약 3억달러였다고 한다. 몽골 국내총생산(18억7000만달러) 대비 16%에 달하는 수준이다.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이몽 씨(50)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중장비 차량 기사로 일해 번 돈으로 보란듯이 성공했다. 울란바토르에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승용차도 한 대 마련했다. 이러니 한국에만 가면 한몫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충만하다. 문제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가해지는 제재다. 한국 경찰은 외모가 워낙 비슷해 구분하기 힘든 몽골인들에게 몽골말로 '허이(야)'라고 불러 뒤돌아보면 단속한다고 한다.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때 "그런 수(몽골말로 불러 뒤돌아보면 체포하는)를 쓰지 말아 달라고 노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뼈 있는 농담까지 했다. 불법 체류자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은행 계좌를 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른다. 노 대통령은 "인권 침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래도 무제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신중하게 대응했다. 상황을 바꿔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떠올려 본다. 불법 체류라는 족쇄에 묶여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제대로 권리 주장도 못하는 동포들이 수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몽골인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불법체류의 정치경제학은 간단하지 않다. 경제 논리와 정치적 해법은 다르게 마련이다. [울란바토르 = 윤경호 기자 yoon218@mk.co.kr]  
114 news scrap “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MTU이주노조
12737   2006-05-09 2012-04-11 11:53
“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노컷뉴스 2006-05-06 12:55] 광고 속보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2층 공장건물에서 떨어져 생명이 위험한 중국출신 미등록 노동자 장모(20)씨는 2층 공장창문에서 에어컨 통풍 줄을 타고 내려오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인 2일과 다음날인 3일 오전까지 하성전자 직원들과 오성사 2공장 내에선 장씨가 떨어질 때를 직접 목격한 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없었으나 3일 오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로 직접 찾아온 중국인 동료인 대모씨에 의해 이같은 상황이 밝혀졌다. 대씨의 말에 의하면 장씨와 대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 한국인 직원이 손으로 ‘X’ 표시를 하자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공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눈치챘다. 이에 두 사람은 도망가기 위해 에어컨 통풍 줄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 했고, 장씨가 먼저 이 줄을 잡아 줘 동료 대씨는 먼저 도망갔다. 이후 장씨는 혼자 에어컨 통풍 줄을 잡고 내려가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줄이 힘없이 끊어져 1층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경남외국인상담소 자체 조사결과 장씨는 취업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로 지난해 3월5일 한국에 들어와 한 대학에서 1년 간 한국어연수를 받은 뒤 본과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었다. 올 2월 중순께 학교에서 이탈해 창원 성주동 하성전자에 취직해 지난 2일까지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에는 중국에 사는 장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상담소는 장씨의 부모가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3일 밤에는 법무부 조사수행과 이석화 과장이 상담소를 직접 찾아왔다. 이 과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담소는 “장씨의 일은 무리한 강제추방 단속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장씨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만일 장씨가 숨을 거두면 장례비 등 일체비용을 법무부가 댈 것”을 요구했다. 상담소는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문순 간사는 “변호사를 통해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을 하던 중 당한 부상이 아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는 법무부가 최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무리하게 해 단속과정에서 사망자 2명과 중상자 1명이 발생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정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노컷뉴스 제휴사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름이 오나 보네'… 농촌지역 개 도둑 극성 비호감 설경구 목소리는 한국축구의 지난한 .. “이름표 꼭 달아야 하나요? 이유나 알고 맞.. “머리 나쁘니까 애 낳지 마”…이주여성, 출..  
113 news scrap [투쟁보고]목숨을 건 고공크레인 농성 6일차 투쟁보고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15453   2006-05-07 2011-06-22 15:57
[투쟁보고]목숨을 건 고공크레인 농성 6일차 투쟁보고 <html> <head> <style type="text/css"> p { font-family:굴림체; line-height:160%; } h3 { font-family:바탕; line-height:160%; text-align:center; font-weight:bold; } </style> </head> <body> <h3>악천후에도 우리는 한다면 한다</h3> <h4>민주노총 광전본부, 현대기아차 본사앞에서 현대하이스코 투쟁승리 현대자본 규탄집회 가져</h4> 현대기아차그룹에게 그룹총수인 정몽구회장이 약속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하라며 120m 상공에서 타워크레인에 의지해 결사투쟁을 한지 벌써 6일이 되었습니다.<br> 밤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두 동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힘찬 팔뚝질을 보내주었습니다. 지상에서도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친 천막이 바람에 날렸는데 120m 상공은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 쳤을 것입니다. 우리 두 동지가 목숨을 걸고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은 아직까지 약속이행을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두 동지의 목숨을 뺏을 작정인지 교섭에서도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br> <br><br> 비가 거세차게 내리는 가운데도 두 동지에게 힘내라며 조회를 하였습니다. 두 동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 도리어 우리의 안부를 걱정하며 함께 이번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며 투쟁의 인사를 보내 왔습니다. 비람을 이기며 굳건하게 투쟁하고 두 동지를 보며 우리 투쟁의 승리가 멀지 않았음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br> 올해는 날씨가 우리의 투쟁을 시기라도 하듯이 투쟁을 하려고 하면 눈, 비, 황사, 돌풍이 불어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결의는 이런 것들이 방해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를 극복하며 한다면 한다는 정신으로 승리를 향해 달려 갈 것입니다.<br><br> <br><br> 정오에는 거리선전전을 하였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현대기아차자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리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br> 2시에는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주최로 현대하이스코 투쟁승리 현대자본 규탄 집회를 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어제는 평택에서 우리 민족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미국의 전쟁계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평택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였음에도 오늘은 해고된 우리 동지들을 반드시 공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 정희성본부장은 ‘정몽구회장은 지난해 약속한 대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미 1차, 2차에 걸쳐 지역 노동자들이 현대하이스코앞에서 가열차게 투쟁을 하였다. 복직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13일 노동자대회, 14일 민중대회때 현대하이스코를 응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br> 결사투쟁을 하고 있는 두 동지는 전화연결을 통해 ‘정몽구회장은 약속이행을 좌우하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크레인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광주전남에서 올라와 연대투쟁을 해 주시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지들이 이번에 반드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의 의리를 다해서 연대투쟁’에 나서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br> 집회를 마치고 비를 맞으며 천막앞에서 참가한 동지들의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GS칼텍스해복투 김영복의장님,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정기공동대표, 민주노총 오종효광양시지부장, 박상일여수시부장, 김종석서남지구협의회의장, 순천농민회 등 많은 단체 참가자들의 투쟁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해고자 복직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착취해서 모은 1조원으로 자신의 죄 값을 대신하려는 정몽구회장을 규탄하면서 빨리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br> 비가 오는 관계로 5시에 간담회를 마감하고 어제 대추리 투쟁으로 강제연행되어 구속되거나 풀려나지 않는 동지들을 면회하러 떠났습니다.<br><br> <br><br> 오늘 현대기아차자본은 두 동지에게 음식물 반입을 김밥 4줄만 보장하였습니다. 비가 와서 옷이 젖어 새 옷을 올려보내고 음식물을 반입하려고 하였지만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경찰에게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왜 진압하지 않느냐’고 큰 소리 치며 반입을 저지하였다고 합니다. 해고자 복직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담보로 크레인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죄과는 생각하지 않고 두 동지의 행동만 탓하면서 김밥 4줄만 허용했다고 합니다.<br> 이것은 현대기아차자본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수 천억원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해서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법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대기아차그룹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사회적 상식인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초보적인 가치관 마저 전도시키고 있는 것이 현대기아차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두 동지의 안전보다는 진압을 강요하다니 인간의 탈만 쓰고 있는 인두꺼비인 모양입니다.<br> 우리는 정몽구회장이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공장에서 내쫏은 것도 정몽구회장이고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정몽구회장입니다. 그러기에 정몽구회장이 결심하면 약속은 지금 당장 이행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h3>박정훈지회장 옥중단식 13일차 진행중</h3>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하지 못하지만 옥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투쟁은 단식투쟁밖에 없는 것 같다’며 4월 24일부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박정훈지회장님이 오늘로 1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순천교도소에 있을 때 하신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현대하이스코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라도 우리 조합원이 길거리에 있지 않게 하겠다’며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br> 광전에서 올라온 동지들이 내려갈 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정몽구회장과 현대하이스코는 박정훈지회장님을 감옥살이 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마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 천억원의 불법비자금중 일부만 전용해도 해고자 복직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기 전에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켜 진정 거듭나려고 하는 실천적인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br> 우리 조합원들은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 현대하이스코가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킬 때까지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해고자딱지고 얻을 것은 복직입니다. 더 잃을 것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스스로가 공언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만이 현대기아차가 사는 길입니다. <br> <h3>동지들의 연대를 승리로 보은하겠습니다</h3>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광주전남의 많은 동지들이 불원천리 마다않고 달려와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 현대하이스코에게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해서 공장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리겠습니다.<br> ■ 민중연대 정광훈상임대표님이 방문하셔서 보약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br> ■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에서 투쟁기금을 보태주셨습니다.<br> ■ 광주전남의 많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정몽구회장에게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br><br> <br><br>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참여마당 사진방에 가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br> 홈페이지 바로가기<br> 계속해서 원본으로 편집한 이미지입니다.<br><br> <br><br> <br><br> </html>  
112 news scrap 누르프아드 단속사망사건 규탄대회 및 단속추방중단 촉구 결의대회 8
MTU이주노조
12139   2006-05-05 2011-06-22 15:57
사노넷 - 2005년 10월, 단속으로 잡혀온 중국 이주노동자가 수원 출입국 관리소 4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함 - 2005년 11월, 경남함양 공장의 한 이주노동자가 공장 방문객을 출입국 직원으로 오해하여 도망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 2006년 2월, 터기 이주노동자 코스문 셀링, 단속으로 인해 잡혀온 수원 출입국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와 자본의 단속추방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왔다. 그리고 4월 29일 단속추방과 고용허가제의 또 한 명의 희생자인 누르프아드의 단속 사망사건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열렸다. 노르푸아드씨는 지난 17일 부천에 한 공장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했다. 이날 대학로에는 이주노동자와 학생, 사회단체 등 300여명이 노동할 자유를 빼앗기고 불법이라는 굴레에 씌워진 것도 모자라 단속추방으로 인해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며 모였다. 출처: 참세상 결의대회 본집회는 추모문화제와 연설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추모문화제에는 연영석, Stop Crack Down 밴드 등 문화 노동자들이 나와, 이 땅에서 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주 노동자의 현실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모아냈다. 이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인도네시아 공동체 동지, 이주노조 직무대행 샤킬, 다함께 김덕영 위원이 연단에 섰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장후보인 김종철 의원은 어머니가 한국인인 유명 미식축구선수 하인스 워드의 방문에 혼혈인 차별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고 떠들면서도 이주노동자, 장애인의 차별에는 눈 감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동지는 “우리는 불법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니다”라며 한국정부에 노동 비자를 요구했다. 이주노조 직무대행 샤킬 동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발언을 거리에 나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단속추방에 의해 자행된 비인간적인 사례를 들며 정부를 규탄했다. 다함께 김덕영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누르프아드 동지의 사망에 사과는 커녕 수술비, 시신운송비 등을 유가족에게 전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단속추방이 시작된 93년 이래로 96명의 이주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린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결의문이 낭독되었고, 결의대회에 참가한 대오는 종묘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출처 : 노동해방학생연대  
111 news scrap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MTU이주노조
12416   2006-05-04 2012-04-11 11:54
경남도민일보 [사건/사고]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머리 다쳐 생명위독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중국 출신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공장건물 2층에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최근 초과체류자 단속을 강화한 뒤 지난달 18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누르 푸아드(인도네시아)씨가 부천의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다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뒤 두 번째다. ▲ 공장건물 2층에서 추락한 이주노동자 누르푸아드씨가 창원시 창원병원 2층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박일호 기자 중국인인 장모(20)씨는 2일 오후 2시 30분께 하성전자(창원시 성주동 소재)에서 일하던 중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을 피해 공장건물 2층으로 달아나다 아래로 떨어졌다. 장씨는 6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심하게 다쳤고, 이를 발견한 한국인 직원이 인근 창원병원으로 이송해 급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3일 오후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장씨는 지난 2월부터 오성사 2공장 내 있는 세탁기 부품을 생산하는 도급업체 중 하나인 하성전자에서 일해 왔다. 장씨의 담당의사인 창원병원 신경외과 황순구 과장은 “장씨는 머리전체를 다쳤고, 뇌출혈 증세도 있고 뇌압도 상당히 높은 심각한 상태여서 곧바로 뇌수술을 했다”면서 “하지만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 생존가능성이 적고, 목숨을 유지해도 심한 장애가 남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장씨의 현재 상태를 밝혔다. 2006년 05월 04일 이시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ocument.all.bodytext.style.fontSize="10pt"; fontplus(); var favoriteurl="http://www.idomin.com/news/read.php?idxno=185624" var favoritetitle="[사건/사고]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function addfavorites(){ if (document.all) window.external.AddFavorite(favoriteurl,favoritetitle) }  
110 news scrap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MTU이주노조
10617   2006-05-04 2012-04-11 11:54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여론조사 여러분은 '보행 중 흡연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72.1%) 반대(27.9%) 총투표자수 : 3,835명 대전이주노동자연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 6개시민단체는 4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연조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2006년에 신고된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례는 현재까지 100여건으로 체불액 규모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임금지급을 미루는 업주들에게 체불금 지급을 지시하기는 커녕 퇴직금마저 출국시 공항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을 구두로 내리고 있다"며 "지방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업주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한편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09 news scrap 故 누르 푸아드 사망사건규탄 및 단속추방 중단 결의대회
MTU이주노조
11917   2006-05-03 2006-05-03 01:39
故 누르 푸아드 사망사건규탄 및 단속추방 중단 결의대회 4월 30일 마로니에 공원 앞,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참여 이주노동자방송국 백선영 세계 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4월 30일 故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 규탄과 단속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4.30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 규탄과 단속 추방 중단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 2006년 현재 한국 땅에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42만 명이고, 전체 이주노동자 중에서 미등록 상태인 이주노동자들은 절반이 넘는 인구를 차지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으면서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번 누르 푸아드의 사망 사건은 어떤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힘없이 출입국 단속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무리한 단속 과정 중에 사망까지 이른 고인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등을 비롯한 주거지에서의 생활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며, 그만큼 인간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과 생활권을 극심하게 침해 받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지배세력들이 손잡고 대대적으로 벌이는 합동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한국어를 잘 알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수록 사장들이 골치 아프고, 사장들이 골치 아프기 시작하면 사장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국가 정부가 몸살을 앓기 때문이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정부는 누르 푸아드의 사망 사건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에 규탄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단속으로 위축되어 있던 이주노동자들의 심기를 높여주었다. 세계 노동자의 단결 투쟁의 날을 맞이해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외쳤던 결의대회에서는 문화노동자 박준과 연영석, Stop Crackdown 밴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워커스 밴드가 단속 추방 저지를 위한 사전 콘서트로 1부를 열어주었다.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주노조 2부는 민주노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주노조의 위원장 직무대행 샤킬과 사무국장 까지만,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아리,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의 발언이 이어졌다. 샤킬은 “며칠 전 어떤 방글라데시 노동자도 단속 과정 중 2층에서 떨어져 발 뒷꿈치가 파열되는 등 전치 4개월의 중상을 입었다”도 하면서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전했다. 또한 “차별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신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 만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주노조의 사무국장 까지만은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다”면서 “오늘 인도네시아 동지들이 많이 참여해 주어 고맙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이주노조 중심으로 뭉쳐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면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도 이주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함께 싸우자고 역설했다.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인도네시아인인 만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았다.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아리는 미국의 이주노동자들 다수가 조직되어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40만 이주노동자 중의 1/10이라도 모여서 투쟁하여도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집회가 끝내고 이주노동자와 각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종묘공원까지 행진하였다. 살인적인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쟁취하자는 요구들을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메가폰을 잡고 외치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투쟁의 결의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단속 추방 정책은 더욱 악랄해졌다. 법무부는 중국과 소련 동포들이 자진 신고하고 1년간 출국해 있으면 재출국과 재취업을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대신 동포들이 나가 있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에게는 대대적인 단속 추방을 벌이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정부는 '단속 추방'이라는 히든카드를 내밀어 언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내쫓을 수 있겠지만, 이주노동자도 이에 못지않게 그에 맞서는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도 단속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은 숨어 있지만 말고 싸워야 한다는 것, ‘이주노동자’로서 떳떳이 자기 노동과 삶의 권리를 쟁취하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05월02일 00:00:59  
108 news scrap "그의 죽음은 단속추방 정책에 의한 것" 9
MTU이주노조
11730   2006-05-01 2011-06-22 15:57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된 가운데, 지난 17일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 누르푸아드 씨 추모콘서트 및 단속추방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진행되었다. --> --> 당시 사망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발언에 나선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인 아리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심정을 밝히고, 결의대회 참석자들에게 고국의 노래를 함께 할 것을 권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함께 부른 ‘낙화’라는 제목의 인도네시아 노래는 죽은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로 이날은 “동지가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르푸아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경 부천에 위한 한 공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습적인 단속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번 누르푸아드 씨 사망사건이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를 외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누르푸아드 씨의 사망사건을 이 땅의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고 규정하고 “2003년 11월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단속추방으로 일관한다면 누르푸아드 씨 사망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미국의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노둣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월산 활동가는 “미국은 수만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지만 그들이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과 노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며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월산 활동가는 또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미국의 이주노동자 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투쟁을 함께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르푸아르 씨 사망 당시 공장에는 7명의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었으며, 노루푸아트 씨는 체포되기 직전 다른 건물로 도망치기 위해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으나 바닥으로 추락했다. 부천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된 노루푸아트 씨는 결국 18일 새벽 4시 30분 경 운명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대발언과 투쟁발언, 추모사들의 사전대회와 추모콘서트로 구성된 본대회로 진행되었다.  
107 news scrap 개헌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6
MTU이주노조
10619   2006-05-01 2011-04-26 11:39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프레시안 2006-04-28 16:12]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지방선거 이후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어떤 식으로건 촉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각 정당 및 유력 정치인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선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 임기말에 촉발된 개헌 논의가 그러했듯이 이번 개헌 논의도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려 논란만 무성할 뿐 생산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민감한 화두인 개헌 문제를 정치권에 내맡기지 않기 위한 학계의 고민이 짙다. 28일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자들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상례적 여소야대 극복 위해선 4년중임제 개헌해야" 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 동시 선거를 하며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여소야대의 개연성이 축소되고 빈번한 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임제에는 초선 대통령이 재선에만 몰두할 염려가 있고, 재선 대통령은 처음부터 레임덕에 빠지기 쉽다는 단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5년 단임제 보다는 낫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987년 이래의 헌정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여소야대의 상례화'라는 게 양 교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출발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합당, 의원 빼내오기, 연정(DJP연합)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대야소를 조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우리는 오랜 권위주의 경험 때문에 대통령제의 독재 위험성에 과민한 반면 여소야대가 지닌 문제는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제왕적 대통령'보다 '식물 대통령'의 위험성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한 "여소야대의 구조적 문제점 외에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도 심각하다"며 "졸속적 쟁책추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 등으로 잦은 선거가 행해지고 국정운영도 자주 중단된다"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했다. 양 교수는 "영토조항이나 경제조항에 손을 댈 경우 개헌논의가 국정 효율성 차원이 아닌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전면적 개헌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준비하고 지금은 부분적 개량을 위한 개헌을 본격 검토할 때"라고 권력구조에 국한된 개헌을 주장했다. "현정부에서의 개헌은 위험…차기 정부로 넘겨야"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개헌 시기는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를 적기로 봤다. 임기 말에 촉발되는 개헌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 교수는 "차기 정부부터 적용할 개헌이라면 이미 실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올해부터 준비해 2009년 말 경에 개헌을 실현하고 신헌법에 따라 2013년 신정부를 출범시키면 된다"는 개헌 로드맵을 내세웠다. 정 교수는 또한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는 서로 장단점을 잘 따져 결정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부통령제의 도입은 고려해 볼만하고 입헌군주제에서 군주를 보좌하는 직위에서 비롯된 국무총리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영토조항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통일 후 영토의 확정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영토조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반체제 정당, 헌법적 대정당의 공격에서 헌법과 체제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해야 하고 19세기적 노동인식에 머물러 있는 노동권도 전면적 재검토해서 결사의 자유로 통합하고 나머지 노동권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토조항 수정,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평화권 삽입 등도 중요" 반면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교수는 "다음 대선과 총선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겹치고 다시 겹치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현 정부 하에서의 개헌이 가장 적기"라고 '즉각 개헌'을 주장했다. 박 교수도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부활, 국무총리제 폐지 등 권력구조 개편에는 정종섭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하되 양원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명부제 선거는 임기 중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곁들였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대표의 2분의 1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제 선거를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면 '중간평가'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임기불일치, 선거주기, 분할정부, 정당발전 문제에 대한 동시접근이 가능하고 주권충돌과 책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권력구조 만큼이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실제 적용도 불가능하고 국제적 현실과 일치하지도 않는 영토조항은 최소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임시정부와 건국 헌법 이래 핵심가치로 지켜 온 경제민주주의 가치와 조항은 존속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균등경제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항목이 폐기된다면 결과는 크게 부정적일 것"이라며 일각의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 교수는 EU헌법과 스위스헌법의 예를 들며 "21세기의 헌법 경향을 고려할 때 평화권, 생명권, 인격권의 삽입도 고려해야 하고 이주노동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주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도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점적 엘리트의 영역이던 헌법개정을 기본적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과 사회, 학계의 준비가 미흡하면 1987년처럼 권력구조와 대통령임기 문제가 졸속 타결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 정당-사회단체-학계 수준에서 '민주헌법제정 시민사회연대' 또는 '민주헌법제정 국민연합' 구성→2006년 말부터 국회 내에 당파성 없는 민간인(학자와 시민단체)으로 '민주헌법연구회' 설치→2007년 상반기에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협의회'를 통한 헌법 제정 및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는 법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외에도 고건 전 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이홍구 전 총리 등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윤태곤/기자  
106 news scrap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10대 공약' 발표
MTU이주노조
12190   2006-05-01 2011-06-22 15:03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10대 공약' 발표 [매일신문 2006-05-01 14:27] 이연재 민주노동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계약준수제' 시행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역 비정규직센터 설립 ▷고용을 우선하는 지역 경제모델 창조 ▷지역 최저임금 현실화 ▷성차별 없는 고용평등지역 만들기 ▷노인 일자리 확대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마련 ▷장애인 노동권 보장 확대 등이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화해 서민의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어야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5 news scrap 차별 없는 서울, 5일째 함성 7
MTU이주노조
11838   2006-05-01 2011-06-22 16:11
차별 없는 서울, 5일째 함성 [참세상 2006-05-01 10:39] 광고 "출입국관리소는 국민 세금으로 썩어빠진 짓 한다" 정용진 기자 4월 28일, ‘교육공공성, 비정규직 철폐,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등 ’차별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한 행진은 5일째에도 계속됐다. 5일차인 28일은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구 등 서울 서부지구를 순례하는 광범위한 일정으로 채워졌다. 행진단은 이랜드 노조와 이주노동자, 청년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촌 이대 앞에서 5일차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진에 돌입했다. 이후 현대백화점에서 노점상 탄압 규탄집회를 갖고 이랜드 본사를 거쳐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노동부 서부지청을 방문하는 등 오전일정을 소화했다. 오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찾아가 투기자본 론스타 규탄집회를 갖고 전경련회관에서 상징의식을 펼쳤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노동자 추도식을 치루고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규탄대회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와 단속추방 반대’를 외치는 규탄대회를 갖고 인접한 양천공원에서 마당모임으로 행사를 갖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연대의 기쁨, 함께 하는 힘 오후 3시 30분 경 시위대가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 도착하자 뜻밖에 미리 와서 집회를 갖던 전교조 민주화 운동 해직교사들과 마주쳤다. 이 자리에서 주봉희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위원장과 이광호 민주노동당 영등포구위원장이 나서 '비정규악법 저지'에 대해 연설을 했으며 이어 장인권 전교조 사무처장이 발언에 나섰다. 장인권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눈물로 사죄 한다”며 연대의식을 밝히고 “사회양극화 문제의 밑바닥에 있는 교육의 20:80 구조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의 합세로 두 배로 불어난 시위대는 함께 열린우리당 당사를 향해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국민세금으로 썩어빠진 짓“ 5시 20분 경 시위대는 영등포에서 목동에 이르는 긴 여정을 통과하여 마지막 코스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당초 시위대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규탄 함성만 외친 후 양천공원에서 문화마당을 통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해 보자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 27일 출입국 사무소는 정문 출입구를 5M정도 앞으로 빼고 안쪽으로 입출 차단용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중국 쪽 업무를 맡으면서 방문객 증가와 잡상인 통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 그러나 시위대의 견해는 달랐다. 정문 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도로 인접한 지역까지 최대한 출입구를 빼 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발언에 나선 순례단장인 이재영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출입문 변경을 가리켜 “국민들 세금으로 썩어빠진 짓을 하고 있다”고 출입국관리소를 질타했다. 또한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이주 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사무소는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며 지탄했다. 집회 내내 출입차량들로 인해 계속해서 집회가 방해를 받았고 관리소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다 이어진 문화마당에서 행진 내내 선봉에 서서 기수역할을 했던 마쑴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의 차별법을 철폐하고, 똑같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나왔다”고 참석동기를 밝혔다.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조건하의 안전보장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를 지적했다. 출입국관리소의 행태와 관련해서 “포천에서 새벽에 잠들어 있는 집에 급습, 부인과 아이를 남겨 두고 아버지를 연행해 갔다”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한국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아이가 무슨 죄냐”고 분개했다. 마쑴 교육선전국장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는 하나다. 자본가가 이용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들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단결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석방된 아노아르 위원장의 근황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며,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심지어 기억조차 잘 못하고 있다”며 악화된 상황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글을 쓰는 등 계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아노아르 위원장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계속되는 문화마당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고통을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으며 양천공원에서 늦은 시간 마무리 되었다. 한편, ‘제 3회 차별철폐 서울대행진‘은 4월 24일부터 시작한 행사를 6일째인 29일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용산, 중구, 종로구 등을 돌며 “한미FTA, 공공서비스 비정규직차별”에 대해 규탄하며 세종문화회관에서 보고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104 news scrap 이주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차별철폐 집회 가져 12
MTU이주노조
12903   2006-04-29 2011-05-02 16:45
서울출입국의 불법단속으로 어려움 처한 네팔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차별철폐 집회 가져 전민성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양천공원에서 차별철페 대행진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오늘 4월 28일 오후 5시반,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는 민주노총 서울지부 주최의 ‘차별철폐 대행진’ 다섯째 날 순회 집회가 있었다. 차별철폐 대행진에 참가한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출입국 사무소 정문에서 약식 집회를 갖고, 출입국사무소 오른편에 있는 양천공원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본 집회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수석부본부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피가 흐르는 노동자라며, 지난 25일 밤, 일년간의 보호소 생활을 마치고 나온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의 얼굴이 수척해 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샤킬 이주노조 직무대행은 “오늘 한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환자 중 25%가 산재로 다친 이주노동자들이었다며, 기계에 손과 발이 잘린 이주노동자들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도 다치고 싶지 않고, 시신이 되고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며, 한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를 당부했다. 직무대행의 발언에 이어, 뒤 늦게 도착한 이주노조 까지만 사무국장은 '투쟁의 삶'이란 뜻의 네팔 투쟁가의 가사가 원어와 한국어로 된 유인물과 '파업가'의 가사가 방글라데시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영어로 차례로 적힌 가사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팔 투쟁가를 불렀다. 지난 24일 단속된 락빠 테락 구릉 네팔 이주노동자의 부인이 아이와 함께 참석해 단속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4월 24일 단속된 네팔 이주노동자의 부인이 16개월된 아이를 업고 참석해 단속추방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까르퉁 구릉(36)씨는 남편 락빠 테락 구릉(30)씨가 지난 24일 오후 포천의 가산 청바지 공장에서 아무 허락없이 들어온 서울 목동 출입국 직원들에게 잡혀갔으며, 단속반 10여 명은 모든 문을 막은 채,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2000년과 2001년 각각 네팔에서 한국에 온 부인과 남편은 3년 전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긴 후 부인은 2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편 혼자 돈을 벌어 빠듯하게 생계를 유지해 와서, 모아 둔 돈이 없다며, 네팔에 가고 싶어도 우선 비행기 값이 문제이고, 서류 준비 등으로 최소한 2-3달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부인은 가능하다면 남편이 풀려나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더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이날 까르퉁 구릉씨의 발언이 있자, 집회 참가자들은 즉석에서 모금을 해 전달했으며, 이랜드 노조의 이남신 전(前)위원장은 갖고 있던 이랜드 상품권을 생필품으로 바꾸어 사용하라며 기꺼이 내놓기도 했다.  
103 news scrap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로 석방 6
MTU이주노조
10999   2006-04-26 2011-04-26 11:4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2047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로 석방 [레이버투데이 2006-04-25 18:40]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아노아르(34·방글라데시·사진) 위원장에 대해 보호일시해제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25일 전격 석방됐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법정대리인인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다”며 “지난 10일께 아노아르 위원장의 현재 건강상태로는 구금된 채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호일시해제청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보호일시해제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아노와르 위원장 구금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비록 절차를 어겼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구금을 해제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구금할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보호일시해제 기간은 ‘권익구제절차(재판)이 완료될 때’까지로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라고 전했다. 한편,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난해 5월14일 새벽 1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강제연행 됐다. 연행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은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가 ‘표적 단속’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 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2047  
102 news scrap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10
MTU이주노조
12576   2006-04-26 2011-06-22 15:57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참세상 2006-04-26 11:51] '일시 보호 해제' 명목으로 25일 자유의 몸 돼 최인희 기자 ▲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찾아온 활동가들이 즉석에서 만든 환영 피켓과 꽃다발을 들고 목동 출입국사무소 계단에서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지난해 5월 출입국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됐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일시 보호 해제' 명목하에 이뤄진 것이다.25일 오후 5시 10분경 아노아르 위원장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복도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의 활동가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전에 비해 다소 야윈 모습이었으나 건강해 보였고 표정은 밝았다.아노아르 위원장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동지들이 보여준 관심에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1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제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정부가 그런 식으로 단속을 실시해도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한국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보호소에서 이미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기억 장애, 떨림증, 불면증, 식사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에 힘을 쏟아온 권영국 변호사는 "출입국에서 우리의 석방 요구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오늘 석방은 참으로 다행이자 지극히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아무리 불법 체류라 할지라도 구제 절차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의 몸이 많이 아파 치료를 요망하는 상태이고, 계속 구금했을시 인권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출입국이 대단히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 석방된 아노아르 위원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아노아르 위원장이 구금돼 있는 동안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샤킬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할 순 없었지만 위원장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많은 동지들이 연대해 준 결과"라며 "아노아르 위원장의 보호 해제 요청에 정부의 손을 들어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아노아르가 자유가 됨에 따라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은 "늦었지만 정부가 보호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노아르 위원장의 '일시 보호 해제'는 명목상으로 강제 연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 종료 시점까지를 그 시한으로 둔다. 이밖에도 이주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한 항소심 등 몇 가지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날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연맹 소속의 노동자들과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마당에서 노래와 구호를 외쳤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모처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52&article_id=0000000722  
101 news scrap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25일 일시보호해제 8
MTU이주노조
12474   2006-04-26 2011-06-22 15:57
http://migrantsinkorea.net/webbs/view.php?board=mignews&id=277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var show_user_layer_obj; function JB_UserLayer(name,opt) { var obj,obj2;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obj = document.all[name];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_marginx = document.body.clientWidth - _tmpx;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if(_marginx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25일 일시보호해제 "이 땅의 차별과 탄압 없애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 전민성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아노아르 위원장이 환영나온 연대단위들과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12개월간의 외국인보호소 구금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와 소송 진행 예정 오늘, 4월 25일 오후 4시 45분,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목동 서울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일시보호해제 되었다. 권영국 담당 변호사는 당일 오전 서울 출입국으로부터 보증금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고, 일시보호해제 결정이 난 것을 알았다며, 건강상의 이유와 진행 중인 두 개의 소송이 일시보호해제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서울 출입국사무소 앞에는 일시보호해제 소식을 듣고 20명 이상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소감을 묻는 방송사와 기자들의 질문에 아노아르 위원장은 “보호소에 있는 동안 제가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고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이 땅의 차별과 탄압 없애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 치료를 우선한 후, 모든 일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소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함께 했던 동지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일 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어도 함께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정책이 빨리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강제추방정책으로 한국에서 17년 동안 일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 되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권리 갖고,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2개월간의 보호소 생활을 견뎌낸 아노아르 위원장이 방송사의 인터뷰에 밝은 표정으로 답하고 있다. 권영국 담당 변호사는 “서울 출입국 보호소의 일시보호해제 결정은 한국의 이주정책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을 당사자로 소송중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와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무효청구 소송의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일년간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천막 농성에 함께 했던 김혁 금속연맹 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투쟁해 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주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활발해 질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작년 5월 14일 새벽 서울 지하철 뚝섬역에서 서울출입국 직원들에게 폭력 연행된 후 지금까지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12개월을 보냈다. 2006년04월25일 20:33:40 법무부,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일시보호해제 조치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이었던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지난 2005년 5월 14일 출입국의 표적단속으로 연행되어 현재까지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감되었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오는 25일 오후 4시 목동 출입국을 통해 '일시보호해제'로 풀려날 예정이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난 12월 13일, 정신과 1차 검진을 통해 오랜 보호소 생활로 우울증과 일상 장애가 나타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으며, 2006년 4월 1일 2차 검진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주요 우울 장애와 자살의 고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나타나, 시급한 입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으로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일시보호해제로 풀려나면 우선적인 입원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본인을 당사자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완료될 때 까지는 국내에 체류하게 된다. 2006년04월25일 15: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