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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news scrap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7
MTU이주노조
8335   2006-03-09 2011-04-26 11:52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연합뉴스 2006-03-08 16:01]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27)씨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스쿤 셀림씨는 지난달 27일 집회 참석자 뒤편으로 보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 6층 구멍을 통해 탈출하려다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차대운/사회/2006.3.8(수원=연합뉴스) setuzi@yna.co.kr (차대운)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239373  
79 news scrap [아침을 열며]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고통 6
MTU이주노조
9679   2006-03-09 2011-11-24 16:19
“우리 딸이 전교 어린이 회장이에요. 투표로 뽑힌 회장이라니까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미용사로 일한다는 한국계 여성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런 딸을 키우는 엄마의 기쁨이 생생했다. 불법체류 노동자로서 불안감에 시달리던 10여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는 행복감. 그를 마음껏 축하해주는 순간 느닷없이 까무잡잡한 영광이 얼굴이 떠올랐다. ●1만명 학교 못가고 떠돌아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합법 체류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엄마 아빠랑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6살짜리 스리랑카 소년 영광이. 눈빛이 유난히 초롱초롱한 영광이도 한국의 초등학교를 신나게 다니며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서툰 한국어, 집단 따돌림,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학교를 포기한 채 길에서 떠도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1만 명을 헤아린다는데…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미성년인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 지고 있어 참 반갑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인 김해성 목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미취학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연다. 부모가 방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일하러 가면 온종일 혼자 방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꽉 막힌 어린시절’을 차마 모른 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시흥과 안산 지역 초등학교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국말과 문화에 서툰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착. 확산되면 참 좋겠다. 영어와 미국생활에 낯선 외국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길라잡이자 쉼터의 역할도 하는 미국의 ESL 프로그램처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합법적 체류자격이다. 국내 18세 이하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는 2만여 명에 이른다. 그들의 고통을 방치할 경우 비자를 받은 적도 없고 국경을 넘어온 일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기막힌 아이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그 아이들의 삶이 한국에서 불행하게 일그러져 버리지 않도록 보살피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한국교회인권센터. 기독교사회연대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종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그리고 유니세프 등 1백25개 시민단체와 기구들은 ‘이주아동 합법체류 보장 촉구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거리캠페인, 공청회, 공동행동의 날 등을 진행한다. ●특별학급 설치 소식 반가워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과 상관없이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게도 유치원부터 초.중등 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 역시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 모든 기본권을 보장한다. 심지어 부모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어 자녀를 좀더 건강한 시민으로 기르도록 돕는다. 한국도 지난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한 만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 유니세프가 꿈꾸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지구촌 가족 모두의 소망 아닌가. ‘모든 어린이’에는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김경희ㆍ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계교육부장 입력시간 : 2006/03/09 17:36  
78 news scrap 낮엔 동료 밤엔 포주 '추한 한국인'
MTU이주노조
9677   2006-03-09 2011-06-22 14:18
낮엔 동료 밤엔 포주 '추한 한국인' [노컷뉴스 2006-03-08 15:26] 광고 외국인女노동자 성폭력 무방비 천안. 아산지역 일부 농장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한국인 업주나 동료들의 성노리개로 전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외국인 여성 가운데 일부는 이같은 피해사실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눈물만 흘린 채 한국을 떠나고 있어 국가 이미지가 나빠져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만삭을 앞두고 있는 태국인 랑칸(33)씨는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원망만 품고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코리안드림을 접은 랑칸씨는 지난 1년간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업주의 성노리개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 외국인센터에 따르면 랑칸씨가 1년 전 천안시 성환읍 한 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업주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이후 A씨는 랑칸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상납을 요구했고, 때로는 하혈까지 하면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랑칸씨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하다 임신 7개월째가 되자 A씨가 50만원을 주며 낙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주위 외국인 동료들은 “랑칸씨가 자꾸 자살하겠다고 해서 미혼모 시설이나 귀국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농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30대 러시아 여성은 농장주의 잦은 성추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업주. 직원, 성상납 요구. 근무중 성추행 러시아 여성은 “50대인 농장주가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돈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태국인 여성 3명이 한국인 사장과 동료들로부터 회식이나 근무시간 도중에도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태국인 피해여성들은 “직원 회식을 가기 위해 승용차에 타면 한국인 남자 직원 무릎에 앉히고 더듬었으며 사장 또한 가장 나이 어린 B양(21·태국)의 가슴 등을 서슴없이 만졌다”고 말했다. 천안외국인센터 김기수 간사는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한국이 인권유린이나 성폭력의 나라로 왜곡돼 비춰질 수 있다”며 “피해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천안=김한준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  
77 news scrap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추모집회 7
MTU이주노조
8818   2006-03-09 2011-11-24 16:20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6-03-08 오후 7:39:44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추모집회 민노총 경기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은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코스쿤 셀림(29.터키)씨 추모집회를 열어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004년 이후 단속과 추방 위주로 돌아선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때문에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코스쿤 셀림씨 죽음도 이런 정부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의의 뜻으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외벽에 한국에서 숨진 100여명의 이주노동자 이름이 적힌 A4용지 40여장을 붙인 뒤 해산했다. 이들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과 출입국사무소의 열악한 보호실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코스쿤 셀림씨는 지난달 27일 불법체류로 붙잡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대기하던 중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다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Copyright Kgnews.co.kr Privacy policy. email: webmaster@kgnews.co.kr  
76 news scrap 한국 땅에서 희망 찾은 25세 터키 젊은이의 죽음
MTU이주노조
8790   2006-03-07 2006-03-07 07:50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var show_user_layer_obj; function JB_UserLayer(name,opt) { var obj,obj2;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obj = document.all[name];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_marginx = document.body.clientWidth - _tmpx;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if(_marginx 한국 땅에서 희망 찾은 25세 터키 젊은이의 죽음 공대위,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정책개정을 인권위와 법무부에 진정할 예정 전민성 수원시 주택가에 위치한 수원출입국사무의 6층 보호실 깨진 유리가 셀림씨의 목숨을 건 탈출을 증명하고 있다. 법적 보완장치 없이 진행되어 온 강제단속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또 한 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발안 사거리에서 출입국단속반에 단속되어 이튿날 새벽 4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6층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린 터키인 셀림씨(25세)가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했다. 코스쿤 셀림씨의 사망사건은 사고 직후 수원출입국의 요청으로 국가인권위 조사 3팀에서 조사를 했으며, 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지검 (이대현 검사)에서도 사건을 조사 중이다. 사망 다음 날인 28일에는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했으며, 민간단체 추천으로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소속의 황정연 의사(국립의료원 응급과학과)와 외노협 임덕기 간사가 참여했다. 외노협 임덕기 간사에 따르면, 부검 당일 셀림씨는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파열’이 사망원인으로 판명되었고, 그 외에 손목의 상처 등 구타나 감금의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비좁은 채광창을 통과한 후 18미터 아래로 뛰어내려 이주노조, 다산인권센터, 오산 이주노동자 센터, 경기 노동자의 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등이 참가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3월 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고가 난 6층 보호실을 둘러보았다. 6층 건물인 수원출입국관리소의 맨 위층에는 셀림씨가 5명의 이주노동자와 하루 저녁을 보낸 3평 남짓한 ‘보호3실’이 있었다. 방을 지나면 안쪽으로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 그 안쪽 벽에는 세 개의 채광창이 높게 달려 있었다. 그 가운데 창은 아크릴 판이 뜯겨져 있었고, 준비된 사다리를 올라 얼굴을 내미니 간신히 머리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머리를 넣어 안 쪽을 살펴보니 30센티미터 폭의 작은 공간을 두고 구멍이 난 두 겹의 유리창이 보인다. 밖이 훤히 보이는 그 구멍 앞에는 변기 뚜껑과 뚜껑을 옮길 때 소리가 나지 않게 뚜껑을 쌌던 것으로 추측되는 파란 담요가 놓여있었다. 사고현장을 보여주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신윤인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평소에는 주말 단속을 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 외국인 관련 범죄와 관련 일요일에 단속을 나갔다고 전했다. 신소장은 ‘터키는 비자 면제 협정국인데 6층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한 것을 보면, (셀림씨가) 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무척 강했던 것 같다’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월 2일, 현장조사가 끝나고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은 성빈센트 병원에 안치된 셀림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묵념을 올렸다 평소 성실하고 친절했던 동료며 직원 현장 검증 후, 기자는 셀림씨가 두 달 째 일했다는 발안의 ㅋ사를 찾았다. ‘ㅋ’사의 정모 사장은 셀림씨가 작년 말 회사를 찾아왔을 때는 뼈만 앙상하고 표정이 침울했으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점차 좋아졌다고 말했다. 정사장은 셀림씨가 '평소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으로 이런 일을 당해 마음이 좋지 않다며 그의 죽음을 마음 아파했다. 정 사장은 작년 말에 자신이 복막염 수술을 해서 2주간 병원신세를 질 때도, 부인도 갖고 오지 않은 꽃을 들고 셀림씨가 병원을 찾아왔고, 1월 달 첫 월급을 타고 나서도 자신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등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함까지 갖고 있던 청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셀림이 평소 일이 9시 시작임에도 7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주는 똑똑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 이곳 저곳에 널린 쓰레기를 보며, 셀림이 있었다면 아주 깨끗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장 한 켠에 쌓인 종이 상자 더미를 보고는, 셀림이 마지막으로 쌓아두고 간 박스들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셀림의 동료들도 그를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동료인 양모(52)씨는 그가 식사를 할 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평소 일도 잘 돕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또 동료 한모(45)씨도, ‘셀림이 평소 커피도 타 주고, 청소도 잘했다’며, 그의 죽음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성빈센트 병원에 안치된 셀림씨의 시신을 찾아 고인의 넋을 위로한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셀림씨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산 이주노동자센터의 김승만 간사는 공동대책위는 이번 셀림씨의 죽음을 계기로 ‘강제단속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정책개정을 중심으로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03월06일 22:05:07  
75 news scrap 죽음의 단속추방정책을 걷어치워라 6
MTU이주노조
8310   2006-03-05 2011-04-28 18:26
[사회] “죽음의 단속추방정책을 걷어치워라” 각계단체, 강제단속 이주노동자 투신 사망은 ‘사회적 타살’ 이민우 기자 기자 각계인사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쿠스쿤 셀림의 죽음과 관련 정부 책임자의 공식 사죄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책임자 처벌, 사망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 이민우/코리아포커스 지난달 27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수원사무소) 투신 사망 사건에 분노한 경기지역 각계단체들이 책임자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다산인권센터 등 11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2일 수원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터키인, 27세)의 사망에 대해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정부의 인간 생명에 대한 안일함,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관료들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전기봉과 가스총까지 동원된 단속과정에서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부지기수이며, 임산부마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냥’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생한 투신 사망은 강제 단속과 추방정책에 따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수원사무소에서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이주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눈 가리며 아웅 하는 ‘관료행정집행’이 죽음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얼마만큼 공포에 시달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생각하며 참으로 슬펐다”며 “같은 노동자로서 다시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준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언제까지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항의를 계속해야 하는냐”며 “정부는 살인적 단속추방 정책을 당장 집어치우고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가 함께 살아갈 방안을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원사무소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사고 당일 근무자 등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망자 유족에게 적절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26일 거리 단속때 적발된 코스쿤 셀림은 다음날 새벽 수원사무소 6층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출혈과다로 숨졌다. 2006-03-02 오후 9:48:03 © 1999-2005 CoreaFocus <저작권자 (c) CoreaFocus, 무단전재-재배포금지>  
74 news scrap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MTU이주노조
8354   2006-03-03 2011-11-24 16:19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내일신문 2006-03-03 17:18] 광고 [내일신문] 서비스 건설현장 신규인력 유입 지속될 듯 제조업은 국내 노동자와 보완관계 … 사회적 차별에 집단적 의사표출 우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중국동포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16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 규모는 ‘방문취업비자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만명의 동포사회 형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집단이 될 중국동포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본다. 자진출국프로그램 시행 이후 최근 중국동포 재입국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연말까지 10만명 가량 입국할 전망이며 최대 5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위장결혼과 불법체류 등은 사라지겠지만 중국동포들 요구가 집단화될 경우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국내 노동자와 중국동포 사이의 갈등도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숙련 노동현장 변화 시작 = 중국동포의 대규모 유입으로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많은 수가 중국동포들로 채워지고 있다.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리봉 인력시장에서 만난 김성도(54)씨는 “경기도 파주 LCD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 대다수는 중국동포”라며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일당이 내려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중국동포 귀국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의 대규모 입국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월부터 중국동포들의 취업이 제한돼 왔던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건설노동현장으로 노동력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이해춘 교수는 “건설 서비스업에서는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보완적인 관계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별하는 사회풍토 개선해야 = 중국동포를 하층집단으로 생각하는 시선도 문제다. 중국동포 상당수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도문에서 들어와 5년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자(47)씨는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를 불쌍한 사람쯤으로 보는 손님들이 있다”며 “새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선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차별을 받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지만 합법적 신분일 경우에는 항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불만이 집단화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50만명 규모의 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집단적인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는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합법적인 체류와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 소장은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위장결혼으로 입국했거나 정상적으로 결혼했지만 가정불화로 불법체류자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도 아직 많다”며 “이들이 설자리를 잃을 경우 범죄의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긍정적’ = 방국내 취업 동포들이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어 돌아갈 경우 현재보다 더 끈끈한 동포사회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민족적 소속의식을 기초로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초국가적인 연결망을 형성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중국 정부로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문취업제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차별적으로 거르기 위해 발급되는 것”이라며 “비자문제는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73 news scrap "미등록 이주노동자 죽음, '자본의 자유'가 저지른 야만" -강제추방이 이주노동자 죽음 불렀다 7
MTU이주노조
10087   2006-03-03 2011-11-24 16:19
2006년 3월 3일 (금) 15:28 오마이뉴스 "강제추방이 이주노동자 죽음 불렀다" [오마이뉴스 이철우 기자] ▲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수원출입국 앞에서 열린 '강제단속저지와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006 이철우 미등록 이주노동자(쿠스쿤 셀림·터키·27)가 지난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수원출입국)에서 '보호' 중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지역 인권·노동·시민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강제단속 중단'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들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일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스쿤의 죽음은 신자유주의 비인간성과 정부의 인간 생명에 대한 안일함,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관료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단속과정에서 죽어간 모든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죽음, '자본의 자유'가 저지른 야만" 대책위는 "정부와 자본은 노동유연성의 이름으로 '자본의 자유'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시켰듯 암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늘려왔다"며 "일회용으로 실컷 이용하다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짐승처럼 잡아 보내버리는 것은 '인간사냥'이며 '노동의 자유'는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소위 '불법체류자'가 이미 전체이주노동자 40만의 절반을 넘은 것을 거론하며 "모든 단속과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는 무용지물"이라며 "'자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사냥이라는 '야만'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쿠스쿤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사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주노동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피땀 흘리며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며 "일을 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주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이고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킬 직무대행은 "한국 노동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나라 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국 사람이 당하면 어떨지 생각해 달라. 당당히 일하고 당당히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원출입국사무소 문용인 소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하고 "쿠스쿤씨를 비롯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강제단속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정부 책임자 공식 사죄 ▲수원출입국관리소 책임자 처벌 ▲쿠스쿤씨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등을 요구했다. 수원출입국 소장 "현행법상 보상대책은 없어...국가상대로 소송 권할 생각" 문용인 수원출입국 소장은 "단속·보호과정에서 사고가 생겨 돌아가시게 돼 안타깝다"며 "돌아가신 분에게 상당한 보상이 주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에 결정적 책임이 없는 이상 보상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유가족에게 연락해 장례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터키대사관에 연락해 놓았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권할 생각"이라며 "사무소 차원에서도 조의금을 걷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소장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출입국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는 하루에 단속을 얼마나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적위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큰 사무소에 몇 명, 작은 사무소는 몇 명 하는 식으로 지시가 있긴 했지만 그것으로 문책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쿠스쿤씨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발안에서 법무부 직원에게 붙잡혀 수원출입국에서 조사를 위해 '보호' 중이었으며, 27일 새벽 4시 30분 한 뼘(19cm) 남짓한 채광창을 통과해 유리를 깨고 6층(18m)에서 뛰어내려 골반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출혈과다로 끝내 숨졌다. 수원출입국에서는 쿠스쿤씨 외에도 2005년 10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이주노동자가 4층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당시 수원출입국 직원들은 유족에게 조의금(450만원)을 걷어 전달하고 장례비와 병원비도 사무소에서 부담한 바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명시적인 법 근거도 없는 무차별 강제단속과 연행'을 비롯한 출입국 단속과정의 비인간성과 비적법성, 후진성, 야만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쿠스쿤 씨가 27일 뛰어내린 수원출입국 관리소. 6층 유리가 깨져있는 것이 보인다 ⓒ2006 이철우 ▲ 쿠수쿤 씨가 뛰어내린 수원출입국 건물 뒤편에는 유리 파편이 아직 남아 있다. ⓒ2006 이철우 ▲ 이주노동자 방송국 한 여기자가 쿠스쿤 씨가 빠져나갔다는 채광창을 살펴보고 있다. ⓒ2006 이철우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수원출입국 앞에서 ‘강제단속저지와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06 이철우 /이철우 기자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립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2 news scrap 입으로만 비정규 외치는 민주노총에 희망은 없다
MTU이주노조
8357   2006-03-02 2012-06-14 16:30
"입으로만 비정규 외치는 민주노총에 희망은 없다" [레이버투데이 2006-03-01 10:13] “비정규법 투쟁 등 당면한 이 위중한 시기에…” 지난 10일과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발언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했지만, 실제 비정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단 한마디의 발언도 할 수 없었다. 900여명의 대의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대의원 수는 30여명, 전체 대의원 수의 3% 정도에 그치는 비정규 대의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혁신’이 없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을 말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민주노총이었냐며 되묻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회가 끝난 직후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며 말을 이었다. “정부여당이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운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분명한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해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희망으로 민주노총이 다시 서는 자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한심 그 자체다. 더이상 희망이 없다.” 유재운 애니메이션노조 위원장은 “숱하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했지만 이번만큼 참담한 적은 없었다”며 “도덕성 시비로 인해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더니 올해 사업계획 아니 지난해 평가조차 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이 무슨 80만 조합원들의 대표조직이냐”며 박 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에 ‘비정규’가 없다 36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던 지난 10일 여성개발원 대회 예정시간을 1시간 앞둔 오후1시부터, 기호1번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연좌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어용노조인 KT노조 소속 대의원들의 대의원대회 출입을 막겠다”면서 대회장 입구를 막고 있었다. 대의원대회는 현대차노조 대의원들의 자격 문제로 회순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막을 내렸다. 임원 보궐선거는커녕, 이날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고난한 비정규투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마저 총사퇴했다. 10시간 동안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이날 한 일이라고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자고 결정한 것뿐이다.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은 단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현실이다.” 에두르지 않고 단도직입적인 그의 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1970년대 학생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77년 4월 서울대 시위’를 주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경기도 안산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7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 왔다. 30여년의 숱한 위기 속에서도 한결같이 현장을 지켰던 정 의장은 “노동자 계급은 이제 뼈아픈 자기 각성과 단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평가했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노조 설립 이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처음 와봤다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련, 이렇게 말했다. “10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는 회의시간 내내 지칠 줄 모르는 대의원들의 열정(?)을 보고 처음엔 그저 놀랐다. 비표를 들고 발언을 하는 대의원들 모두가 ‘비정규법 투쟁에 당면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로 발언을 시작하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라치기는 언론이 호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에도 대의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하면 선거를 자기 조직에 좀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구실찾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며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실제로 이날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2월 비정규법과 관련한 투쟁 논의는 진행조차, 아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망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이어졌다. 지난 대의원대회의 파행으로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표정은 반드시 ‘임원보궐선거’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로 충만해 보였다. 대의원대회가 시작하자마자 참석 대의원들은 사업계획과 평가, 조직혁신안 등을 뒤로 하고 임원보궐선거 안건을 먼저 다루는 것으로 회순을 변경했다. 결국 10시간의 장시간 회의 끝에 민주노총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조준호 위원장, 김태일 사무총장, 진영옥, 김지희, 최은민, 이태영, 윤영규, 허영구 부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선거가 있는 대의원대회에선 선거 끝나면 집에 가는 게 대의원대회의 ‘관례’다. 사실 선거안건의 회순을 앞으로 당긴 건, 다른 안건은 처리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선거만큼은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여했던 누군가의 말처럼 민주노총 10년의 역사에서 사업평가와 결산에 앞서 선거부터 치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노총 실력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다들 비정규직 투쟁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정파간 이해의 득실에 따라 지도부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전비연의 공식추천을 받아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남신 서울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역시 참담하다는 말로 대의원대회 평가를 대신한다. “전비연 후보가 떨어졌다는 점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다.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 대의원대회였다. 말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이라고 이야기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면서도 결국 의사결정구조 속에서는 정규직,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이 사무국장의 말이 계속 이어진다. “물론 비정규할당, 직선제 등에 대한 논의가 선거과정에서 이야기되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고민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대마저 접게 만든 씁쓸한 대의원대회였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유세를 진행했다. 선거기간 내내 ‘자신을 뽑아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당부했던 그였다. ⓒ 매일노동뉴스 다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비정규 노동자들이 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선거를 취재하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및 노동자들은 ‘할 말이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는 무관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비정규법 강행처리 의사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80만 조합원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하루 빨리 조직을 정비해 투쟁에 나설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의원대회 속에서도 민주노총은 비정규법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투쟁계획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숱한 우여곡절 끝에 신임지도부가 선출되고 민주노총은 지금 조직정비에 분주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남신 사무국장은 “위기의 민주노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위시한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을 민주노총이 제대로 대표해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노총의 정파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임지도부는 이러한 정파갈등을 단순히 봉합하는 것이 아닌 현장으로부터 내부적 단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비정규법과 관련해서도 그는 당장 정부여당의 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꿸 수는 없지 않는가. 현안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급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집중해야 할 과제를 잘 선정해서 현장으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법이 당장 통과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죽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의 민주적 단결과 혁신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면 비정규법안을 막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은 결국 희망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이남신 사무국장의 말에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 역시 동의를 표시했다. “신임 지도부는 선거결과에서 논란이 됐던 내부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추스르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조직해냈으면 좋겠다. 그 길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결같이 더이상 민주노총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다시 한번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들의, 이땅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에도 공장에서 쫓겨난 비정규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투쟁의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 "안타깝다, 그러나 전비연은 아니다?" 민주노총 정파구조가 이남신 후보의 낙선 원인? 지난 2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던 날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의장 구권서) 대표자들은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과가 나오자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조직투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4~5년간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열심히 연대했고, 또 각 정파를 떠나 비정규직 투쟁만큼은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전비연에서 공식추천한 후보가 낙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전비연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이날 선거결과를 주시했던 각 조직에서도 ‘안타깝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등으로 대부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비연이 공식추천한 이남신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날 이남신 후보가 받은 표는 과반수에서 12표 부족한 332표(48%). 투표용지 검수를 맡았던 전비연 대표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호2번 후보진영의 대의원들 대부분은 7명의 부위원장(여성할당 포함) 중 자기 조직의 부위원장에게만 투표했다”며 사실상 기호2번 진영으로부터 이남신 후보가 배제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인 기호2번을 찍었지만 이남신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밝힌 금속산업연맹 소속의 한 대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해결과제로 불거진 지금, 비정규직 부위원장 후보가 출마한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있는데 ‘전비연’의 공식추천을 받아 출마했다는 것은 또다른 ‘정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해 각 연맹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주요사업계획으로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특성화시켜 후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전비연조차도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 매일노동뉴스 이남신 아닌 전비연의 낙선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도 사실 조직적 이유가 더 크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대의원의 말이다. “이남신 후보를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사업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참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명히 대의원들은 이남신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비연에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비연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고강도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중단을 주장하는 모습은 옳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풀어 설명하면, 3~4년간 비정규투쟁을 열심히 한 전비연의 노력과 성과들은 인정하지만 선거 막바지 ‘선거중단’ 등을 주장한 것은 어느 한 조직과 연결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선거전략 상에도 좋지 못했다는 말이다. 좀더 정확히 ‘선거중단’을 주장했던 전비연의 모습이 기호3번 혹은 기호1번쪽과 동일시됐다는 것. 기호2번을 지지했다는 한 대의원은 전비연 자체를 직접 문제 삼았다. 그는 실제로 전비연이 현재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내에서 비정규사업이 각 연맹별, 지역본부별로 사업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가 필요한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연맹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맡고 있는 그는 “실제로 연맹 내 비정규직 사업장을 모아놓고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투쟁계획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곧바로 전비연에서 동일한 회의를 또다시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벗어나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왜 따로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말고도 전비연이, 이남신 후보가 낙선한 이유는 또 있다. 이번 선거에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출마한 후보는 이남신 후보를 제외하고도 이태영, 권수정 후보 등이다.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태영 후보가 이번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는 374표(55%)로 부위원장 당선자 중 최저를 기록했다. 또 권수정 후보 역시 328표(48%)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여성할당 부위원장 중 유일하게 낙선했다. 이태영 부위원장 당선자는 선거 직후 “이남신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나 역시도 부위원장 후보들 중 최저의 득표수를 기록한 것에 보여지듯이 아직까지 정규직 중심의 대의원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32명의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중 비정규직노조 소속 대의원은 약30명 정도로 3%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문제가 민주노총의 최대 과제로 부각됐지만 여전히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는 그만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정규직 대의원들의 손으로 뽑혀지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그들에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정규직 부위원장이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 "전비연에 대한 평가는 겸허히 받겠다"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길에 복무할 터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에서 조준호-김태일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정회시간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과 유재운 부의장이 대회장 앞쪽 마이크를 잡고 전비연 공식후보인 이남신 후보의 낙선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의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듯, 구권서 의장은 지난 23일 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정파선거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에 나서겠다는 부위원장 후보까지 정파적 잣대로 잴 줄 몰랐다”며 “이남신 후보의 낙선은 개인의 낙선이 아니라 전비연을 낙선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남신 후보가 전비연 부위원장 후보로 공식출마를 결정하기까지 사실 그 뒤에 전비연 대표자들의 끈질긴 설득과정이 있었다. 특히 구권서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풀 수 있다는 사고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가장 잘 드러낸 이랜드노조의 투쟁만큼, 또 그 투쟁에 함께 했던 이남신만한 후보감이 없다고 생각해 설득하고 또 설득해 출마시켰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 의장이 표시한 당혹감은 전비연 대표자들 역시 동일했다. 전비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정규직-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고 실천에 온 전비연에 대한 민주노총 파견대의원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남신의 낙선이 아닌 전비연의 낙선이라고 밝힌 것. 그러나 구 의장은 “좋든 싫든 전비연 추천 후보가 낙선했다는 책임의 분명한 일 주체는 전비연 스스로이며, 낙선에 대한 참담하고 비통한 심경에도 불구하고, 전비연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평가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정부여당이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등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남신 후보가 내세운 비정규투쟁의 전략참모부 건설과 당·의원실·민주노총·전비연을 아우르는 입법투쟁기획단을 구성해 1,360명에 달하는 비정규 해고자들의 중앙집중투쟁 및 지역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에 희망을 주는 투쟁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기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비정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전비연은 이번 민주노총 선거를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과제에 대해서 비정규노조들 역시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투쟁’과 ‘혁신’이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비정규투쟁으로 하나가 되는 단결의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광범한 평가와 토론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71 news scrap 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사망 불러 7
MTU이주노조
9474   2006-03-02 2011-09-26 19:47
“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사망 불러” [레이버투데이 2006-03-02 11:30]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조치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이 불러온 죽음이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셀림씨 사망사건공대위와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 “셀림씨는 2004년 3월 입국해 경기도 발안지역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2월26일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단속됐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보호실에 유치돼 있던 중 새벽4시경 화장실 채광창을 통해 밖으로 떨어져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건물 4층 유리창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담당행정기관이 매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11월 이후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던 중 큰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함안지역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공장 안으로 들어오던 한국인들을 단속반으로 오인해 도망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셀림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한국 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책임자 처벌 및 보상 △법무부의 국민과 이주노동자에게 사과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각 사면 및 합법적 체류자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2일 오전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70 news scrap 성추행·투신·단식…''등잔밑 못 본'' 법무부 8
MTU이주노조
8357   2006-03-02 2011-04-26 11:59
[세계일보 2006-03-02 14:09] 법무부가 연이은 악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마침 사고가 터진 곳은 교정국·출입국관리국 등 그간 검찰국·검찰청에 눌려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정작 국민생활과는 훨씬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들이다. 하필 천정배 장관이 인권국 신설 등 인권보호 개선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직후라 문제가 더욱 심상치않다. 법무부를 가장 긴장시킨 것은 성추행 의혹사건이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에 앞서 담당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구치소는 처음엔 “상담 과정에서 손을 잡은 정도”라고 해명했으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의 자체조사 결과 엉덩이·가슴을 만지고 입맞춤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교도관은 “출소한 뒤 나와 사귀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이어 군산교도소도 성추행 시비에 휩싸였다. 여성 재소자들이 “구내식당 등에서 작업할 때 교도관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는 부부장급 여성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6층 조사실 창문을 깨고 15m 아래 화단으로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터키인은 2004년 3월 3개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경기도 화성 일대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인간사냥’처럼 펼쳐지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다. 지난달 말부터 청송제3교도소(옛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수십명이 단식투쟁에 벌인 것도 골칫거리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보호감호제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으니 빨리 석방시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 경과규정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한다’고 명시돼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청송제3교도소엔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69명이 수용돼있다. 꼬리를 무는 악재에 법무부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쪽에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구치소·교도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자책도 나온다. 재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형적 선전·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재소자 관리나 불법체류자 단속 같은 가장 기초적인 활동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9 news scrap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9
MTU이주노조
8334   2006-03-02 2011-04-26 11:59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3-02 17:47]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2보: 2006-03-02 21:00] 비정규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음에도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이들은 “밤을 새려는 각오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속 자리를 지켰다. 오후 늦게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많은 조합원들이 돌아갔지만 이중 500여명은 계속 남아 지부별로 삼삼오오 모여 불을 피우고 있었다. 8시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금산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양당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참석자는 “오늘 법안이 처리가 안 돼도 4월에 처리하겠다는 말 아니냐”고 반문하며 “앞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1보: 2006-03-02 17:47]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본회의가 7시로 미뤄진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일 오후 국회 앞에서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끝장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엔 8000여명이 참석해 비정규직 법안의 일방적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20만 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당원총력결의대회에 이어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를 저지하고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승리를 안고 돌아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너희가 날치기면 우리는 총력투쟁이다”, “직권상정 총파업으로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를 이겨냈다. 무대에 오른 샤킬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주노동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피부와 언어색만 다르지만 모두 같은 노동자”라고 외쳐 큰 박수를 받았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은 “노 정권은 현재 모순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선전하는 한편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3시 30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이들 사이에선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파업을 응원하며 “국회의원이 도둑놈 소굴에 모여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로도 부족해 1500만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작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은 반드시 오늘 내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망치를 세 번 두드려 1500만 노동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민중가수 우리나라의 공연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본회의가 7시로 또 다시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갈 때까지 가자”며 계속 자리를 지켰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저녁에라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외쳤다. 6시 현재까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이들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지키고 있는 전경들 사이에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기자  
68 news scrap 이주노동자 사망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10889   2006-03-02 2011-09-26 19:47
[YTN 2006-03-02 18:10] [이만수 기자] 지난달 27일 터키인 불법체류자 코스쿤 씨의 사망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기지부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기봉까지 동원한 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했고 심지어 일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이번 터키인의 죽음도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만나 보호조치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 당일 근무자를 문책하라는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길거리 단속 중 검거된 코스쿤 씨는 다음날 새벽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6층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67 news scrap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사망 규탄 7
MTU이주노조
10179   2006-03-02 2011-11-24 16:19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사망 규탄 경기신문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3년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부상했다"며 "이런 정부의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 이번 사망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터키인 셀림(27)씨는 불법체류로 붙잡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 대기하던중 6층 창문을 통해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66 news scrap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을" 정민수기자
MTU이주노조
9426   2006-03-02 2011-09-26 19:47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을" 정민수기자 인천일보 29개 시민단체 성명  최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잇따라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3년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부상했다”며 “이런 정부의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 이번 사망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달 27일 불법체류 중 붙잡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터키인 C(27)씨가 6층 보호소 창문을 깨고 18m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숨졌으며 지난해 10월10일에도 중국인 J(40·여)씨가 조사를 받던 중 투신, 사망하는 등 불법체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65 news scrap sbs 코스쿤 기사 6
MTU이주노조
12611   2006-03-01 2011-11-24 16:19
강제출국 피하려다…불법체류자 투신 사망 [SBS TV 2006-02-27 18:21] <앵커> 출입국사무소에 수감됐던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6층 창문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출입국사무소.오늘(27일) 새벽 4시 반쯤 6층 대기실에서 한 외국인 재소자가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숨진 외국인은 터키인 27살 코스쿤씨. 경기도 화성시 발안읍에서 2년 간 불법체류 생활을 해오다 어제 오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다른 외국인 다섯 명과 함께 대기실에 수감돼 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코스쿤씨는 이 아크릴 판을 뜯어내고 폭이 한 뼘도 안되는 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던져놓은 양변기 뚜껑으로 강화유리를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외국인 재소자 동료 : 갑자기 쾅하는 소리에 뒤늦게 알았죠. 한국에서 쫓겨나면 안돼, 안돼. 그랬어요.]건너편 사무실에는 직원 네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직원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뛰어내린 뒤였습니다. 경찰은 코스쿤씨가 강제출국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4층 창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64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6
MTU이주노조
8356   2006-03-01 2011-11-24 16:19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일다 2006-02-28 04:39] 27일 새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27)씨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다. 코스쿤씨는 26일(일요일) 저녁 6시경 길거리 단속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강제 연행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조사 후 강제추방을 앞둔 상태였다.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탈출시도나 자살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건물 4층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조사 도중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관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코스쿤씨가 좁은 아크릴 채광창을 뚫고 양변기 뚜껑을 이용해 바깥쪽 유리를 깬 후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 경위가 자살이건 탈출시도건 분명한 것은, 쿠스쿤씨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은” 채광창을 뚫고 18m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남용되는 ‘보호조치’ 강제단속과 보호소 수감의 문제점은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단속과 연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권고안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모두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라는 점을 들며, “단속과정에서 예외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다”며 긴급보호조치의 남용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등 9명이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수감 중인 노동자들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구타(20.8%), 폭언이나 욕설(39.6%), 상해(15.0%)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동자의 81.3%가 조서를 보지 못했고,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은 경우도 35.8%에 이르렀다. 68.1%는 수갑을 착용한 경험이 있었고, 포승(10명), 가죽재갈(3명), 족쇄(3명)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35.5%에 지나지 않았으며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가 34.1%에 달했다. 몸 검사를 받는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성적 모욕을 받았다고 대답한 경우도 5.2%로 나타났다. 단속반의 인권침해 악랄한 수준 또 작년 4월에는 인천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잡아들여 사업주에게 이탈신고를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적에 눈 먼 무차별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파키스탄 출신의 산업연수생으로 당시 한국에 입국한지 8개월 된 이주노동자 암저드 후센은 사촌 집을 가는 도중 파키스탄음식재료를 사러 가게에 들렀다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을 당했다. 출입국직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외국인 등록증을 주었으나 ‘회사가 있는 수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보호소에 감금됐다. 후센은 파키스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정식으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휴가 중이었지만 사촌의 입원으로 본국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후센 측은 “출입국 직원이 회사에 연락해 ‘(휴가)간다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이탈 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잡아 놨으니까 빨리 이탈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단속반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가게주인에게도 반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어깨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간사냥 식으로 펼쳐지는 강제단속추방”에 대해 “체류자격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거주와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Copyrights ⓒ www.ildaro.com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기자  
63 news scrap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MTU이주노조
10122   2006-02-27 2012-06-14 16:30
앵커멘트]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20대 터키 남성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제출국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유리창이 크게 구멍나 있고, 바닥에는 잘게 부서진 창문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화성시 발안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조사대기중이던 터키인 27살 코스쿤씨가 새벽 4시 반쯤 유리창을 깨고 몸을 던졌습니다. 보호실의 화장실 벽에 설치된 아크릴 창을 떼어낸 뒤, 좌변기 뚜껑으로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인터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여기서 이렇게 나가기 어렵잖아요 한발을 여기에 딛고 머리를 저기에 놓고, 수평이 되야나갈거 아니에요." 코스쿤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세평 남짓한 방에는 필리핀과 중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다섯 명이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두 명을 포함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네 명이 감독을 하고 있었지만 코스쿤 씨의 투신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40대 중국인이 4층 조사실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인터뷰:우삼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단속과 추방은 이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20여만 명.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이만수 입니다.  
62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노동자 투신 7
MTU이주노조
12138   2006-02-27 2011-04-26 12:02
[YTN 2006-02-27 11:58] 광고 [구수본 기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조사대기중이던 터키인 코스쿤씨가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보호실 복도에는 탈주와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네 명이 근무중이었으나 코스쿤 씨의 투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코스쿤 씨가 보호실 화장실 벽에 설치된 아크릴창을 떼어내고 좌변기 뚜껑으로 유리창문을 깬 뒤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코스쿤 씨가 어제 오후 6시 쯤 경기도 화성시 발안의 길거리 단속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4층에서 40대 중국인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1 news scrap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6
MTU이주노조
8594   2006-02-27 2011-04-26 12:02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오마이뉴스 2006-02-27 09:07] [오마이뉴스 김명곤 기자] ▲ 신나치 시위대원들의 시위를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찰. 선그라스를 낀채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기자를 바라보는 경찰의 모습이 매섭게 느껴진다. ⓒ2006 김명곤 2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신나치주의자들(neo-Nazi)과 이에 대응한 반인종주의시위대원들간 시위로 17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17명은 모두 반인종주의 시위대원으로 14명은 외부에서 온 반 파시스트 및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멤버였다. 이들은 무질서 행위 및 마스크를 착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신나치주의자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로 미 전역에 여러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백인에 대한 범죄에 항거한다는 명분으로 타인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올랜도 다운타운 처치스트리트 인근 파킹랏에서 시작됐으며 중무장한 기마경찰과 경찰 기동타격대 400여 명은 시위시작 1시간 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신 나치주의자들 "백인들이여 단결하라!" ▲ 복면을 쓴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기습시위를 벌이자 경찰에 제지에 나서고 있다. ⓒ2006 김명곤 ▲ 아프리카 북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 ⓒ2006 김명곤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0분 전, 반인종주의 멤버들로 보이는 20여명의 복면 시위대원들은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 서 있던 신나치 그룹 멤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것을 본 말을 탄 경찰들이 이들을 향해 돌진했고 이후로 본격적인 시위가 벌어질 때까지 이들과 경찰간에 밀고 밀리는 일진일퇴가 거듭됐다. 예정보다 20분 일찍 시작된 이날 시위는 30여명의 신나치주의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000여명의 반 인종주의 시위대원들간 입씨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시위가 진행되며 폭력 일보직전에 이를 정도로 공방이 격렬해져 경찰이 제지에 나서야 했다. 나치제복과 완장을 찬 신나치주의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백인들이여 단결하라"(Whit people unite!)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길 건너 반대편에서는 지역 반인종주의 단체들과 흑인, 히스패닉, 유대인들이 이들을 따르며 "범죄는 피부색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인종차별의 유산이 계속되고 있다" 등의 플래카드 등을 들고 야유를 퍼부었다. 어떤 청년은 아프리카 북을 들고 나와 신나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칠 때마다 두들기며 방해를 했다. 반인종주의 시위대가 흑인 거주지역에 이르자 이곳저곳에서 흑인 주민들이 튀어 나오며 합세했다. 일부 흑인 청소년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뛰어 나와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며 "오하이오에서 본 맛을 이곳에서도 보라"며 소리를 질렀다. ▲ 올랜도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있는 '신나치 주의자들. ⓒ2006 김명곤 ▲ '나치는 꺼져라' (Nazi Go Away) 팻말을 들고 맞대응 하고 있는 '반인종주의' 시위자들. ⓒ2006 김명곤 시위의 최종 목적지인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신나치주의자들과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무장 경찰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는 가운데 신나치 대원들은 손을 앞으로 내밀며 "하일, 히틀러"를 연창하며 막판 기세를 올렸다. 그러자 반대편에 서 있던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일제히 "나치는 꺼져라"라며 맞불을 질렀다. 올랜도 지역에서 40년을 거주했다는 흑인 다니엘 마우리(48)씨는 "이 같은 시위가 올랜도에서 벌어졌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마치 뺨을 얻어맞은 기분"고 분노했다. 가슴에 푸른 빛깔의 '다윗의 별'을 달고 반인종주의 시위대에 참석한 한 유대계 미국인은 "정말 분통이 터지고 역겹다"며 "아무리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이 같은 일을 백주 대낮에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 신나치 주의자가 '흑인 범죄와 불법체류자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Black crime and illigal immigrants are running Orlando.)는 뜻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06 김명곤 그러나 시위를 벌이던 신나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시위 중에 들고 있는 피켓에는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오하이오 톨레도에서는 신나치시위대와 이에 대응하는 그룹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흥분한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경찰에 돌을 던지고 가게를 불태워 폭동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12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100여명의 시위대원들이 체포됐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올랜도 시위에서 경찰은 작은 손가방조차도 일일이 검사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시위에서 25일 오후 현재 경찰과 시위대원들 가운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회에선 기도회로 시위 대응 ▲ 미처 좋은 자리를 잡지 못한 카메라맨들이 아예 하이웨이 시멘트 둑에 올라가 촬영하고 있다. ⓒ2006 김명곤 한편 긴장된 가운데 벌어진 이날 시위와는 달리 흑인 밀집 유적지인 이튼빌시의 흑인 교회 등에서는 이번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얼마 전 작고한 코렛타 스콧 킹(마틴 루터 킹 목사 부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또한 게리 시플린주 상원의원도 시위 시작 한 시간 전에 약 40여명의 지역 목회자들과 기도모임을 열었다. 이번 시위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데 대해 중앙플로리다대학(UCF) 스페셜 프로그램 드릭터인 레딕은 "경찰과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유대인들 모두의 자제와 협조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이 성숙해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의 보도진들이 몰려들어 양측간의 시위 취재에 열을 올렸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공중에서는 경찰측 정찰기와 텔레비전 방송 중계용 헬리콥터 5대가 시위지역 주변을 돌며 현장을 중계했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은 시위 수일 전부터 주민들에게 당일 시위지역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올랜도 다운타운을 비롯한 시위대 통과지역은 교통이 전면 통제되어 대부분의 업소들은 휴업했다.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서 시작된 이날 시위는 주로 흑인 슬럼가와 홈리스들의 생활공간인 워싱턴 스트릿, 패러모어, 리빙스턴 지역을 돌아 연방 법정 건물 앞에서 끝을 맺었다. 덧붙이는 글 플로리다 코리아위클리(Koreaweeklyfl.com)에도 실렸습니다. 기자소개 : 김명곤 기자는 재미 언론인으로 이민자들이 타 문화권속의 변두리인이 아닌 창조성 있는 선구자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