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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eeting forum G20 international forum: globalization & force migration file
관리자
94888   2010-11-09 2011-06-22 17:01
Forum materials  
18 meeting forum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2 file
관리자
49444   2011-08-27 2011-12-31 15:24
8월 16일 개최된 외노협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17 meeting forum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대안을 말하다 (토론회 자료) 2 file
관리자
47332   2011-08-27 2011-12-31 15:24
8월 20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자료입니다.  
16 meeting forum Statement of Nepal Conference 7 file
MTU이주노조
29210   2008-06-18 2012-02-23 16:5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tworking between Countries of Origin and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12-14th June, 2008-Kathmandu  
15 meeting forum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대표자 대회 주최단체 참여의 건 8 file
노동목사
19178   2006-10-12 2011-06-18 15:30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대표자 대회 주최단체 참여의 건 1. 세계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대표 장창원목사)는 이주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며 건강한 노동을 통하여 더 나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되도록 상담, 조직, 교육, 문화,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금번 본 센터는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APWSL) 한국 위원회 와 공동 주관으로 “아시아인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 연대(APWSL) 지역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APWSL 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 아시아, 태평양( 4개 ) 지역대표자를 초청하여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 이 대회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국제교류 연대협력과 노동자들의 현안을 공유하여 풀뿌리 노동자가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활동이 원활 하게 될 수 있도록 귀 단체가 주관단체로 참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별첨자료 >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 대표자 초청대회 전체 일정(안)표 2006년 9월 25일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장창원목사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s ) 대표 아시아태평양노동자국제연대 (초안) “아시아인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시아인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대표자대회 ○ 사업기간 : 2006년 8월 1일 ~ 2006년 11월 30일 ( 대회기간 : 2006년 11월 5일 ~ 2006년 11월 15일 ) ○ 장 소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노동자대학 마음수련원( 충북 영동) 한국노동교육원(예정) ○ 참가 대상 : 1)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4 지역대표자, 임원 2) 각국의 노동조합, 노동단체, 이주노동운동 단체 참가자 3)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지역 교류협력 노동조합 대표자 * 국제대회 초청자( 초청기간 : 2006년 11월 5일 ~ 15일 ) 1. 파랏 나나쿤 (Ms. Parat Nanakorn, APWSL 코디네이터-태국 ) 2. 퀴닛 이반 (Ms. Gwyneth Evans, APWSL 여성 대표 - 오스레일리아) 3. 장 창원 (Rev.Jang Chang Weon, APWSL 남성대표 - 한국) 4. 안톤 마쿠스(Mr.Anton Marcus, APWSL 서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스리랑카) 5. 테스 ( Ms.Tess Dioquino, APWSL 남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필리핀 ) 6. 야마시키시치(Mr.Yamasaaki Seiichi, APWSL 동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 일본) 7. 캐롤 브리젯트( Ms.Carol Bridgens, 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뉴질랜드) 8. 지토 ( Mr.Jito, APWSL SBR - 수라바야지역 노동조합 의장 - 인도네시아 ) 2. 사업목적 ○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의 연대, 교 류, 협력, 소통을 한다. ○ 국제 인권단체들이 제시하는 노동자 정책, 법제도 개선, 지원 연구 ○ 이주노동자 후원회, 이주노동자 현안문제 등의 원활한 소통과 대책 활동 1) 주관단체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개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며 건강한 노동을 통하여 더 나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 하는 지역의 노동자, 민중, 종교인들의 의지를 모아 설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여가와 쉼을 통한 천부인권이 회복되고 국경과 인종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국제, 국내의 교류와 소통의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가 인류애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법률, 제도적인 권리보장과 평화와 화해를 이루려는 의무감을 기초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원과 연대의 인권활동을 하고 있다. 2) 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독일, 중동, 일본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이후에 `3D노동` 기피 현상으로 외국 인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전환되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1988년 올림픽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1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제도적인 미숙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였다. 21세기의 세계화시대(globalization)의 흐름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내국인과 다양한 외국인이 공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층을 등장시켰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고집하는 한국사회 내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활조건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들을 축소시키는 일에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00년 10월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수 176개국 502,59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대외 문호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특히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53,930명(30.6%)으로 가장 많고, 미국 86,607(17.2%), 일본 40,046(7.09%), 대만 24,951(4.9%)명 등의 순이며, 이 가운데 중국동포는 88,502명(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월 30일자 국민일보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 모두 합하여 모두 380,500명에 이르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구적 화제로 떠오른 세계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화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명을 가진 사회와 사람들을 한데 아우르는 전지구적 세계의 지향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개되어 왔다.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를 모색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그 출발이었으며, 그 결과 자본의 이해 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었고 세계는 편협한 경쟁의 논리를 강요당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는 세계 각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침투하였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80년대 후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래 97년 IMF로 인한 개방과 자유화는 초국적자본의 직접지배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노동자와 민중의 억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잇따르고 동시에 복지국가적 사회보장체계도 위협을 받는다. 최근 FTA 자유시장이 강조되면서 자본은 점차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오는 억압과 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국제연대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던 군사독재의 시대 여러가지로 지원을 하였던 아시아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CCA-URM)의 연결로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APWSL : http://www.laborasia.net)는 1981년 16개 국가가 참가하여 설립이후 APWSL 한국위원회는 1991년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지향하는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현장노동자들의 국제교류, 협력을 지향하며 각국을 방문하며 노동자연대고리를 만들고 양성평등과 민주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지원과 소통의 역할을 하였다. 2005년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는 총회를 TIE-Asia(Transnationals Information Exchange-Asia; http://www.tieasia.org/) 총무 Irene(APWSL말레이시아 대표)가 준비하고 새로운 공동대표(장창원목사)와 코디네이터, 4개 지역별 코디네이터를 선출하였다. 2005년 11월 호주,아시아노동자연대(AAWL)은 APWSL 임원회의와 현장연대방문행사는 새로 선출된 3명의 임원과 자원한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Yamasaki(일본 APWSL공동대표 ; http://www.jca.apc.org/apwsljp/ )가 지역대표들이 참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함께 참여 하였다. 장창원목사는 2005년 10월 17일 -31일까지(15일간)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의 임원회의를 주관자로 방문을 하고 돌아왔다. 호주의 AAWL은 수차례의 공문을 통하여 방문자들의 활동영역을 관심 있게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짧은 기간 호주방문을 통하여 여러 사람을 만나 노동자 조직형황과 삶을 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AAWL회원들이 안내하여 연석회의와 현장방문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2006년 오산이주노동자센터(대표 장창원목사)는 2006년 11월 6- 13일 까지 아시아태평양 4개 지역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들을 초청하였다. 각 지역별 노동현안의 발제를 모으고 노동자의 삶의 현장과 노동조합의 현안과 과제 소개하며 공통적인 관심과 사업을 모아 이주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미디어 소통과 연대, 교류, 협력을 위한 방문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아시아태평양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증진하기위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3. 주요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사업대상의 주요특성 : 각 국의 이주노동단체, 노동조합, 노동단체 대표자 참석 인원 : 외국인 초청자 약 10명(사회, 발제, 토론), 국내인 40명 지리적 범위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 대표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 사업 1 제목 : 주제토론 / 워크샵 가. 개막 주제토론 1. 패막 주제토론 2. ▷ 개막세션(Open Session)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노동자의 소통과 연대 개막 인사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 ( 장창원 대표) 환영사 - 지구화에 따른 아시아 노동운동의 변화와 그 영향( 퀴네스 에반 대표 ) 주제발제 : 노동자 국제주의와 혁명적 세계관 ( 한국대표) - 아시아 노동운동의 지구화에 따른 지형변화에 대한 분석(동아시아 대표 ) -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 (억압과 활용)에 따른 총체적 분석( 서남 아시아 대표) ▷ 폐막 주제토론 : 노동자의 소통과 연대로 만드는 세계혁명 대회 종합정리와 폐막인사 (사회 : 파랏 코디네이터) - 사례발표 1 : 아시아 노동자 연대 현황과 향후 연대 방안(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노동조합 -한국합섬 교류협력 사례 (한국) - 사례발표 2 : : 파트타임 노동자의 사례 ( 태평양지역 대표 ) -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연대방안( 동남아시아 대표) ▷ 대중강연 : 아시아 이주노동자 네트웍과 투쟁( 한국 KCTU 이주노동조합) 나. 워크샵 ▷ 웍크샆 1 주제발제 : 아시아 노동운동과 미디어 국제연대 ( 한국 토론 : 미디어문화행동의 성과와 발전방안( 일본 레이버넷 사례 ) 이주노동자 다국어 인터넷방송의 현재와 미래( 이주방송국 ) 아시아 나라별 미디어운동진영의 형태( 참세상 방송국 ) ▷ 웤크샆 2 주제발제 : 아시아 노동운동의 대응과 전망 : (필리핀) - 아시아 비정규직 노동운동 현황 태국 -사례발표 : 가사노동 비정규직 국제연대 방안 사례발표( 뉴질랜드 ) ▷ 웤크샆 3 주제발제 : 아시아 각 나라별 노동현장과 노동조합의 전망 토 론 : 사무금융노동자들의 노동 쟁점 및 현황( 사무금융노동조합 한국대표 ) - 필리핀 노동자들의 정치적 살해 대응하는 국제연대(필리핀대표 ) - 태국 민주노동자들의 활동과 정치적인 현황(태국 대표) - 사례 발표 : 한국이주노동조합의 사례발표 ▷ 웤크샆 4 주제발제 : 각국의 이주노동현황과 조직모범사례 ) 토 론 : 일본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정책(한국) -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직실태와 전망(KMU)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방안(인도 수라바야노동조합)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방안(스리랑카) - 뉴질랜드 농업노동자의 국제 경제적 실태와 현황(뉴질랜드) - 사례발표 : 노동자센터의 이주노동자 모범적인 활동들 (한국) 다. 대중강연회 -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와 단속추방의 문제점에 대한 강연 (사회 : 조명숙 강사 : 서울경기 MTU 아노아르위원장 ) ○ 행사 장소 -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예정.(경기도 광주 오포면) ○ 행사 주최 및 후원 - 주최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APWSL 한국위원회 - 주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영상미디어센터Mediact,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경기포럼(준) - 후원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서울보증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본부, 오상지부), 한국노동복지센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이주노동자방송국,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원 여성의 전화, 금속연맹 케피코노동조합, 경기도 ○ 부대 행사 가. 외부 참여 프로그램 - 이주노동자 방송국 다국어방송 소개, 이주노동기본권 실태를 다룬 영상 상영.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평화와 나눔의 큰 잔치” 뮤지컬 프로그램 - 10회 서울국제 노동영화제 (서울 11월 13- 19일 ) ○ 사업 세부 일정 - 11월 5일(일) 도착 : 등록 및 숙소배정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연대와 평화 나눔 큰잔치” 문화행사 관람 ( 평택 ) - 행사첫날 11월 6일(월) 09:00 PM : 등록, 접수, 자리배정 10:00 AM : 개막식 - 개회선언 - 참가자소개 - 개회 인사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 ( 남자 대표) - 환 영 사 - 지구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변화와 그 영향( 여자 대표 ) - 축 사 - ▷ 주제토론 1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노동자의 소통과 연대 주제발제 :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한국대표) - 아시아 노동운동의 지구화에 따른 지형변화에 대한 분석( 동아시아 대표 ) -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 (억압과 활용)에 따른 총체적 분석( 서남아시아 대표) 11:00 AM : 주제토론 1 지구화에 따른 아시아 노동운동의 변화와 그 영향 1:00 PM : 점심식사 3:00 PM : 워크샵 1 아시아 노동운동에서 미디어를 이용한 국제연대 6:30 PM : 저녁식사 문화가 어우러진 환영의 밤 - 둘째날 11월 7일(화) 09:00 Am : 워크샵 2 아시아 비정규직 노동운동 11:00 Am : 워크샵 3 아시아 각 나라별 노동문제 현황과 전망 ) 1:00 PM : 점 심 14:00 Pm : 워크샵 4 각국의 이주노동현황과 과제 17:00 PM : 주제토론 2 아시아 노동자 연대 및 이주노동자 현황과 향후 연 대 방안 19:00 PM : 만찬 - 셋째날 11월 8일(수) 오전 9시 금속연맹 케피코노동조합 탐방(경기 군포) 11시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방문 ( 본부장 이상무위원장 . 경기 수원) 12시 30분 점심식사 ( 경기포럼 남구현교수 한신대학교 교수) 오후 2시 경기포럼 간담회 ( 김동수 사무국장 ) 6시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방문 ( 이흥기 위원장 ) 7시 저녁 식사 9시 노동자 마음수련원 이동(충북 영동) - 오전 09시 APWSL지역대표자 활동종합 토론 오후 1:00 : 점심식사 - 14시 대중강연 :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 17시 APWSL지역대표자 향후 활동방안 종합정리 (2) 사업 2 제목 : 노동조합 현장 탐방 ○ 사업 내용 - 일정 : 11월 9일(목) ~ 12일(일) 현장탐방 프로그램( 3박 4일 ) ○ 추진 방법 - 국제연대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삶의 지역을 방문하고 노동문화와 민속문화의 현장을 탐방하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 현장방문 2006. 11월 9일(목) ~13(일) :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현장 탐방 ▷ 첫째날 11월 9일(목) : 경기도 지역 현장방문 *안내자: 장창원, 통역자 : 프라사드 라우 ▷ 둘째날 11월 10일(금) : 대구, 구미지역 현장방문 - 안 내 : 박승호 소장(노동연구소) - 오전 10시 민주노총 섬유연맹 구미 한국합섬 노동조합방문 방문 (이정훈 위원장) 12시 30분 점심식사 2시 대구 이주노동자센터 (김경태 목사) 5시 대구 성서공단 일반노조 (위원장 ) 7시 저녁 식사 ▷ 셋째날 11월 11일(토) : 서울지역 방문 ( 서울보증보험 전대석 위원장 ) - Am 9시 전태일 거리방문 10시 사무금융노동조합 서울보증노동조합 12시 30분 점심식사 - pm 2시 노동연구소 / 싸이버대학교 14시 모란공원 노동열사의 묘방문 7시 저녁 식사 9시 이주노동자 전국노동자문화제 관람 ▷ 넷째날 11월 12일(일) 12: 00 PM :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조명숙 사무국장(노동자 싸이버대학 ) ▷ 마지막날 11월 13일(월) 참가자 귀국 / 이후 서울노동영화제 안내 ○ 등록 및 숙박비 - 국내 참가자 . 자료집 : 10,000원 (별도의 등록비 없음) . 숙박비 : 1일 2만원 - 외국 참가자 . 등록비 : 10 US$ (자료집 포함) . 숙박비 : 1일 20 US$  
14 meeting forum UN이주노동자위원회 토론회 발표문 19 file
MTU이주노조
18466   2009-04-29 2011-06-22 17:12
2009년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 유엔 이주노동자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이주노조 발표문입니다.  
13 meeting forum 명지대 액션페이퍼에서 이주노동자 동지들께 전합니다!
액션페이퍼
15990   2005-06-24 2011-04-29 11:57
1. 이주노동자투쟁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주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된 위원장동지, 출입국 단속반의 표적 수사를 피해 달아나다 발목이 두 동강난 조합원동지, 지금 이 시각에도 길바닥에 내팽겨치면서 연행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이주노동자 동지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동지들을 보면서 참 많은 고통들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속된 안와르 동지를 석방시키고 이주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되어서 기본적인 인권, 노동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통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투쟁으로써 극복해나가야 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힘겹게 투쟁하고 계시는 이주노동자 여러분은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을 이끌어나갈 주체들입니다. 하기에 이주노동자 동지들이 주체적인 투쟁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담보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 역시 대중적이고 안정적인 사업들을 창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농성투쟁에 대한 평가 정부에서 단속추방을 선포한 2003년 겨울을 기점으로 동지들께서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지켜온 것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장기간 흔들림없이 농성투쟁을 지켜왔음에도, 정부에서는 도리어 이주노동자들 단속 추방을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립된 농성과 서명운동 등의 청원식 투쟁이 가져온 한계의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착취와 억압을 박살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이주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대중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보다 의식적인 조직활동을 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놓여 있는 살인적인 단속 추방의 칼날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오로지 동지들의 주체적인 투쟁 속에 달려있습니다. 3. 지역사업의 강화 이주노조의 강화는 지역조직의 건설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지역 지부별로 체계적인 투쟁계획들을 자리잡고 중앙에서도 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호별 방문과 1:1 면담 계획 등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극적인 조직화사업입니다. 연대단위들이 할 수 있는 지역 선전전 등의 계획 도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숱한 차별과 멸시를 딛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동지들의 투쟁이 전국적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4. 연대 이주노동자투쟁은 현 시기 전체 노동자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용허가제와 연수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밑바닥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것은 곧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엄호가 필요하고 대공장 사내하청 업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 형태로 투입되는 것을 막는 등의 한국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대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동지들 역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일념 하에 국적을 뛰어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연대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안와르다! 이주노조 사수하고, 노동탄압 박살내자! We, Action Paper of Myunggi Univ, Report Here to Migrants’Trade Union. 1. The Struggle for Migrants’Trade Union Absolutely Has to Be Their Own Business. We have seen many poor fellows; the chairman of a committee who was taken to the police by force simply because he had organized labor union, the union member who hurt an ankle while running before the Immigration Bureau, and many other fellows all over the country who were suspects to a police station. We think that you have been very painful whenever you witness those fellows on the street. However, we should overcome these pains for acquittal of our 안와르 fellows and the basic rights of man and those to labor that let migrants’ union work legally in Korea. In this hot summer, the migrants’ union fellows are struggling for their human rights and they are the main group of Korean migrants’ union. Therefore, the migrants’ union has to be responsible for usual union action with the migrants’ union from Seoul, Gyeonggi, and Incheon as the central figure. 2. The Estimation About the Sit-Down Strike Since the Korean government proclaimed our fellows to be deported in 2003 winter, they have kept going on a sit-down strike at Myeongdong Catholic Church because there is no other way except for the strike for them. However, in spite of their long-run stay-in strikes, the governmentThat is the result of limitation of the petitionary struggles like helpless sit-down strike and the signature-seeking campaign. is even tightening the deportation of migrants’ union fellows. Now, it is the time that we have to take action more consciously to break extortion and pressure on the spot and carry on subjective movement for migrants’ union fellows who ought to have the rights to labor. The only way to rescind the deportation order totally depends on the subjective struggle of our union fellows. 3. Strengthening Local Business We have to build more local organizations to strengthen migrants’ union. Each local organization has to make their own plans for strike and the central association should support them. Some plans like visiting each organization and man-to-man meeting are very active business. Also, local propaganda done by joint unit is required. To form ideal society where many migrants’ union workers who have been discriminatingly and treated with contempt are able to lift up their voices for their rights, our fellows have to launch a nationwide movement. 4. Solidarity Defending the migrants’ union desperately is very important to the whole labor movement now.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nd Industrial Trainee System drive many migrant workers into the lowest social stratum; irregular workers. So, lowering a labor condition of migrant workers is also applied to Korean workers in the same way. It is needed the way to support and protect the Migrants' Trade Union struggle as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And the workers in a subcontract factory should prohibit the migrants putting in a trainee. The migrants' union fellows who have a various nationality should joint and fight for the government with the idea that 'A Laber is one!'.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have to keep in mind! We are the 안와르! Let's keep the Union, and fight for the oppression!  
12 meeting forum 성,인종차별 대책위 토론회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5304   2009-08-27 2011-09-26 20:02
8월 26일 개최된 한국사회 성,인종차별문제 토론회 '나 이제 할 말 있다' 자료입니다.  
11 meeting forum (북극곰 주최) 이주노동자 초청 간담회 발제문 8 file
북극곰
14936   2005-11-29 2011-06-22 15:04
11월 27일, 학회 북극곰 주최로 연세대학교 안에서 이주동지들 몇 분과 학내 단위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연대단위회의 때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10 meeting forum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 토론자료집 11 file
MTU이주노조
14780   2008-09-18 2011-06-22 17:12
민주노총 워크샵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 - 일시: 2008년 9월 17일(수) 오후 3시 - 장소: 민주노총 ■ 사 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프로그램 [발제1]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입전략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토론1] 송출입과정과 민주노총 개입과제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국장 [토론2] 고용허가제 문제의 핵심과 민주노총의 개입가능성 임월산, 서울경인이주노조 국제연대차장 [토론3] 고용허가제 필리핀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간단한 요약 마크, 한국 필리핀이주노동자 공동체 연합 ‘카사마코’ [토론4] 네팔공동체연합 토론 이쇼르, 네팔공동체연합 대표 [토론5]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과 개선과제 박병기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사무관 [토론6]-자료. 방글라데시에서 고용허가제 문제 마숨, 이주노조 전 사무국장  
9 meeting forum GFMD 발제문들 15 file
migrant
14597   2008-12-06 2011-06-22 16:33
임월산, 마숨동지의 발제문입니다.  
8 meeting forum [투쟁총화]14일(안산),16일(안양) 지역 선전전 결합 및 17일 결의대회 결합 총화 8 file
액션페이퍼
14233   2005-07-18 2011-04-26 12:17
14일(안산),16일(안양) 지역 선전전 결합 및 17일 결의대회 결합 총화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겪는 하루 12~14시간의 노동이란 말 그대로 전기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공장에서 좁은 의자와 육중한 프레스기계에 몸을 적응시켜야만 하는 고된 훈련이다. 그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에도 최대한 숨어 지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면보호구 가스총 전기충격기까지 씌워질 수 있고, 일하다가도 개패듯이 맞으며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이 이주노동자들을 살인적으로 탄압할 무기가 되도록 개악한 것에 발맞춰, 보라는 듯이 각 지역의 단속을 심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주 노동자들을 프락치까지 동원해 잡아들이려 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주 동지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끈질기게 투쟁하는 동지들의 모습에 있다. 액션페이퍼는 14일 안산과 16일 안양 선전전에 결합했는데 안산은 단위가 많이 없어서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안양에는 많은 연대단위들이 참여했으며 선전전 이후에는 직접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가면서 투쟁의 결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안산 같은 경우 역사 앞에서의 선전전이었기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빌리기도 했지만 계획적인 것은 아니어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정도였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한국 노동자들과도 미리 소통하여 선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낯선 사람들에게 말 걸기란 쉽지 않듯, 이주노동자들이 왜 투쟁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선전해 나가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유인물 돌리는 것 정도였는데 눈에 띄는 피켓팅이나 구호 선동 등의 계획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물론 미흡함이 있더라도 이전 동대문 선전전에서 공단 내부로 들어가 선전전을 펼치면서 현장의 노동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듯, 조금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그런 적극적인 조직활동까지 했으면 더 효과적인 선전전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거라는 예상 만큼 17일 집회에서는 숨막히는 단속 추방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이주 노동자들이 맘껏 자신의 욕구들을 표출해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주 동지들은 많은 동지들의 보위 속에서 안전하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파업투쟁이나 집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서로 어깨걸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의 집회를 통해서도 이주 동지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투쟁이 결코 고립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던 자리이기도 했다. 안산은 40여명, 안양은 20여명 동지들이 참여했다. 이는 선전전을 비롯한 지역 조직화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현장의 토대조차도 쌓을 수 없었던 이주 동지들의 절박함은 출입국반의 단속에 의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들로써 드러나게 되었다. 하기에 이주 투쟁과 연대하고자 하는 단위라면 또한 각개격파되고 있는 현장 탄압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단위라면, 집회에 와서 깃발만 띄우는 식의 일회적 연대를 넘어선 적극적인 자기 계획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장에서의 이주 동지들의 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것이며 미조직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있다. 액션페이퍼도 현장과의 더욱 긴밀한 연대를 통해 이주 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투쟁!  
7 meeting forum 구로 지역 선전전을 마치고 17 file
액션페이퍼
14219   2005-07-13 2011-06-18 17:48
1. 지역선전전을 마치고 현재 이주노조는 인권위 앞에서 끊이지 않는 1인시위와 동시다발적 지역 선전전 및 시민 단체와 함께 하는 결의대회를 조직하면서 지부 건설 및 체계화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액션페이퍼는 저번 인권위 앞 집회에 이어 구로 지역 선전전에 참여했다. 노동자 동지, 다함께 중앙대 동지들,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관악구 지구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등 예상외로 많은 동지들을 볼 수 있어 반가웠던 자리기도 했다. 구로 공단을 지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눈길을 맞추며 하루 하루 단속추방의 위기에 처해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들을 알려내고 17일의 결의대회에 함께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들을 알려나갔다. 2.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단속추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배적 여론 앞에 뼈빠지게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은 할 말을 잃는다. 이주노동을 유입하여 자신이 채울 잇속 다 채우면서도 다시금 내쫓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언제는 배우러온 연수생 취급하면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는커녕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는가 하면, 언제는 고용을 허가하겠다는 미명 하에 신참내기가 아니면 다 내쫓겠다는 추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몇 십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추방되는 과정마저도 가스총 그물총 전기충격기까지 동원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인권위에서도 진정을 낼 만하다. 물론 단속되는 과정 자체를 '보호'라 개념화하는 것이나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추방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인권위의 진정 역시 한계는 있지만 말이다. 한 달 몇 십만원씩의 임금 체불이나 공제가 일반적인 상황, 석 달 넉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들 역시 비일비재한 것도 모자라 이주노동자들은 숨막히는 감시와 단속 추방까지 감내해야만 한다.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가혹한 탄압들은 그들을 추악한 민족주의 벽까지 뒤집어씌워 여전히 노동자로써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보이는 것이다. 3. 지속적인 연대를 통하여 오늘의 선전전을 통해 만났던 대중들 대다수가 자신도 이주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노동자들일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한치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이주 노동자 문제를 자신과는 다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속사정으로써만 여기고 있었다. 동지들도 아시겠으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주노동자들만의 과제는 아니다. 이주 투쟁에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어하고 상승시키는 것이 곧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남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들을 방어할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도 남한의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협은 이주 동지들에겐 언제 불법체류자가 될지 모르는 위협과도 같다. 이주 동지들에게 이중 삼중 가해지는 억압들만큼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에는 오랜 시간과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주 노동자 문제를 자기 투쟁의 과제로도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국제적인 연대의식이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듯 하다.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한다. 아울러 이주 동지들은 아직까지는 다른 현장의 동지들처럼 단사의 현안들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집중적인 파업투쟁들을 벌일 수 없다. 노조 설립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잡혀갈 수 있는 것처럼 한 시 한 시가 두려운 발걸음들을 떼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보호소 안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나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기에 위원장 구속을 규탄하는 것과 단속추방의 악랄함 등을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선전하는 투쟁들이, 결국 그들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되고 이주 노동권의 전반적인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전사회적인 요구로써 받아 안을 수 있는 압박적인 전술들로써 상승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단순히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는 개인이 아닌,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들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성명만 발표하고 발뺌하는 행동들도 적합하지 않다. 오랜 길을 거쳐온 이주 투쟁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독자 노조를 설립하고 이주 투쟁을 가장 기초적인 지역 단위에서부터 강화하고 있는 시작점에 놓인 지금, 각 지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투쟁 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 실태나 현황들을 조사하고 요구안들을 만들어 조직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당장에 지역 선전전을 체계화한다면 연대단위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전전 계획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들을 노예취급 하고 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한국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를, 그리고 자신의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숱한 성매매 여성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면서도 '대량 양산'시키고 있다. 강제결혼으로써 합법적인 성매매와 온갖 멸시 그리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주 여성의 권리들의 권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조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제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을 누리고자 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연대와 강화만이 신음하고 있는 노예들의 권리를 비로소 노동자들의 권리로써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주 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명지대 액션페이퍼 actionpaper.cyworld.com  
6 meeting forum 2006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제1회 한일공동심포지움 일본과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 그리고미래.hwp 8 file
MTU이주노조
13714   2006-03-20 2011-09-26 19:47
2006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제1회 한일공동심포지움 일본과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 그리고미래.hwp  
5 meeting forum 중앙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제9차 편집회의 7 file
MTU이주노조
13333   2006-01-13 2011-04-26 12:18
<제9차> 이주노조 중앙 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편집 회의 ♣ 일시 및 장소 : 1/12 (목) 8시 반. 서울본부 ♣ 참가 : 이주노조 쇼하크 명지대 액션페이퍼 백곰 연세대 구공탄 명아, 북극곰 은주 (안건 1) 지부별 평가 및 계획에 관한 기사 점검 => 북부지부 : 2005년도 평가 및 2006년도 투쟁계획. 구공탄 담당. 의정부 이소르 작성. (지역소식. 한국어와 네팔어로 음성 녹음) => 서울지부 : 평가 및 계획. 쇼하크 담당. 동대문 라쥬 작성.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만나 지 못하여 토요일에 기사 작성하기로 함. => 남부지부 : 평가 및 계획. 쇼하크 담당. 오산 범라우디 작성. 아직 만나지 못함. => 중부지부 : 평가 및 계획. 백곰 담당. 자만 작성. 글로 직접 쓰기로 하였고, 토요일 확 운위 전에 쇼하크에게 전달하기로 함. (지역소식. 방글라어로 서술) => 확운위를 통해 논의될 ‘2005년도 투쟁 평가 및 올해의 계획’에 관한 기사는 마숨이 담당. 마숨이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쇼하크가 담당하기로 함. (안건 2) 편집국이 작성한 기사 초안 점검 및 수정 => (자유기고) 쇼하크 : 앞으로 중앙선전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선전지 발 행의 취지는 무엇인가, 어떠한 기사와 소식들을 다룰 것인가 등등에 관한 내용과 새 편 집국원으로서의 결의를 밝힌 글 (‘자유기고란’에 대한 홍보 부분을 추가할 것) => (여성노동자) 구공탄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실태,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등등에 관한 글. (앞 문단에 성폭력 개념 서술을 추가할 것) => (연대) 구공탄 : 기륭전자 노조의 투쟁 과정 및 의의, 연대투쟁의 호소에 관한 글.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후 투쟁 계획을 추가할 것, 기륭전자노조 투쟁과 이주노조 투 쟁이 같은 노동자 투쟁으로서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것) => (인터뷰) 북극곰 : 아노아르 위원장과의 인터뷰. 시기가 많이 지났으므로 재편집이 필요 함. (이주노동자 방송국의 인터뷰 내용 중 투쟁 메시지 부분을 참조, 추가할 것. 액션페 이퍼 담당) => (기획연재) 북극곰 : 노동자 계급의 관점으로 정부의 악선동과 총자본의 이데올로기 공 세를 폭로하는 글. 현재 초안을 사안별로 다시 편집하여 연재형태로 3~4회에 걸쳐 기 고.(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에 관한 보충 설명 추가. 단어를 최대한 쉽게 사용할 것) => (이슈) 북극곰 : 예전에 있었던 마석 사태를 비롯, 현장에서 벌어지는 단속추방에 대해 이주노동자가 가져야할 입장에 관한 글. 현재 정세에 맞게 재편집이 필요함. => 이주노조 사이트에 있는 민수의 ‘집회 참관기’를 작성자의 동의를 얻어 <연대>란에 실 을 것. (북극곰 담당) (안건 3) 번역 및 신문 편집에 관하여 => 이번 주 토요일(1/14) 6시에 서울본부에 모여서 번역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한다. => 기사 작성과 번역 작업이 끝나면 신문 편집에 들어가며, 신문은 총 8면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다음 편집회의는 토요일 번역 작업 모임 때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토요일까지 각 단위에서 맡은 기사를 완성해 옵시다.  
4 meeting forum 중앙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제8차 편집회의 13 file
북극곰
12986   2006-01-06 2011-04-26 12:21
<제8차> 이주노조 중앙 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편집 회의 ♣ 일시 및 장소 : 1/2 (월) 8시 반. 서울본부 ♣ 참가 : 이주노조 마숨, 쇼하크 명지대 액션페이퍼 백곰 연세대 구공탄 명아, 북극곰 은주 (안건 1) 중앙 선전지 편집회의 재개에 관하여 => 인수인계 과정 * 교선국장 마숨 동지가 오늘부로 편집국에서 탈퇴하시고, 서울지부 사무국장 쇼하크 동 지가 새로운 편집국 인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 중앙 선전지 예산 책정, 중앙 승인 관련한 인수인계 이번 주 내로 완료되어야 함. - 서기는 계속 은주가 맡으며, 이주노조 게시판을 통해 편집회의 내용을 공개한다. (안건 2) 중앙 선전지 2호 재편성에 관하여 => 2005년 투쟁 평가 및 2006년 투쟁계획 관련 기사 - 중앙 및 지부별 1년 투쟁 평가와 내년 투쟁 계획 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중앙 평가는 1/7 확대운위의 결정을 토대로 마숨이 작성한다 - 지부별 평가는 각 지부장이나 지역 분회장에게 기고하는 형식으로 한다. - 기고 담당은 서울지부 · 남부지부는 쇼하크, 중부지부는 백곰, 북부분회는 명아가 한다. - 평가는 지역 조직화 사업, 노동허가제 입법투쟁, 국가인권위 농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6,7차 편집회의를 통해 완성한 기사 활용 - 지난 회의 때 작성되었던 마석 사태 관련 기사, 정부악선동 대응 기사, 아노아르 위원 장 인터뷰를 현재 정세에 알맞게 수정, 보충하여 싣도록 한다. - 지난 기사 편집은 은주가 담당한다. => 중앙 선전지 카테고리 확정 - 목차, 정세, 이슈, 연대, 여성노동자, 교육, 자유기고를 카테고리로 정한다. - 정세에는 중앙 계획 및 평가를, 이슈에는 지역 소식을, 연대에는 타 투쟁 사업장 소식 및 연대 호소를, 여성노동자에는 고정 칼럼을, 자유기고에는 이주동지의 기타 기고글을 싣는 것으로 한다. - 이주여성 성폭력 대응 관련 칼럼과 기륭전자노조 소식을 싣도록 한다. 담당 구공탄. - 민수 동지의 집회 참관기를 자유기고란에 싣도록 한다. - 여러 연대단위 및 타 단체 소개 글은 3호에 싣는 것으로 한다. 담당 마숨. (안건 3) 선전지 기사 번역에 관하여 => 기고 및 기사 번역 - 지역 동지들의 일정 상 글 작성이 어려울 경우 ‘녹음’을 이용한다. - 녹음된 기사 내용의 방글라데시어 작성은 쇼하크가 담당하고, 한국어 번역은 나머지 편집국 인원들이 분담한다. - 네팔어 번역은 동대문분회 동지들, 북부분회 동지에게 요청해 본다. - 타국 언어(인도네시아어 등) 번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 다음 편집회의는 1월 12일 (목) 오후 8시 반에 서울본부에서 열립니다. ** 다음 회의 때까지 각자 담당한 기사를 완성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이번 주 내로 기고 청탁을 완료합시다.  
3 meeting forum 북극곰, 액션페이퍼의 입장을 비판한 '연대단위 1인 동지'의 답글에 답하며 6
액션페이퍼
12700   2006-01-05 2011-04-26 12:18
답글이 많이 늦었다는 점에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넷 상에서의 논쟁이 그리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금 글을 쓰려 하는 이유는 그간의 이주노조 투쟁에 대한 진단과 이후 전망에 대한 발전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연대단위1인’동지의 우려처럼 ‘분열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대중들의 일관된 요구에 바탕을 둔 조직된 전술로써 투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편 가르기 식 분열이라기보다는 더 일치되고 단결된 투쟁을 위한 공개적이고 정당한 분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농성투쟁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투쟁을 지속하려 했던 이유는 어찌되었거나 인권위 결정에 대한 항의의 정당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 지적되다시피 지도부 및 기타 연대단위 동지들은 갖고 있는 역량 하에서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 동지들을 더 단단히 묶어내는 일에는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이는 액션페이퍼 뿐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비판해주신 ‘연대단위1인’동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피해나가지는 못할 듯 합니다. ‘연대단위1인’동지가 농성을 통해 두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위 농성은 소수 지도부나 연대단위들의 결의에만 의존한 채 오히려 현장 조합원들을 투쟁을 통해 의식화하고 조직하는 임무에 대한 방기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역량 면에서 따진다면 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가 인권위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조직했다면 그로부터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북극곰 동지들은 서울 지부의 동지들과 함께 일일이 호별방문을 다녔고, 노학연 동지들은 경기 중부 지부를 다니면서 농성 투쟁에 대해 알려나갔던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농성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대회 등의 집회에 참여한 이주 동지들이 그 집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거나, 농성이나 이후 투쟁에 있어 평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어디까지나 동지처럼 ‘현장의 동지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말하게 하라’든지, 혹은 ‘그렇게 투쟁하는 것은 대리주의다’라는 식의 비판으로써 철저히 묵인되었을 뿐입니다. 농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지역 동지뿐만이 아니라 농성에 들어온 몇몇 단위들에서도 제기되고 있었으며, 그 중 몇몇은 이에 체념하기도 하고 실효성 없는 결과들로부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농성 투쟁이 다시금 이주노동자 문제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음에도 이주노동자 대중들로부터 괴리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농성 주체들이 일상적인 조직 사업에 목적을 두지 않았고 그로부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조직화에 명백히 타격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투쟁할 의지가 없어서라든지, 혹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따라주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책임한 비판인 것입니다. 혹자는 ‘농성투쟁을 수행한 단위들의 정치적 지도력과 수행 능력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기에 이러한 비판 역시 무의미하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지도력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은 채 중앙과 지역의 투쟁을 분리하는 사고 하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인권위 농성을 통해서도 드러났듯 현재의 이주노조 투쟁에는 이주노동자 대중을 부차적으로 치부하고, 이주노동자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정치 운동이라는 필요성을 각인시키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다른 연대단위들의 정치운동에 이용되도록 방치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주노조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경향들에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로만 국한 지을 수 없는 이러한 정치적 경향에 대해서 동지는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입장을 내고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직 활동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를 가지고 분열이나 불신을 조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중앙의 투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경향에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주체의 신뢰를 높이는 것과 주체들의 정치적 지도력을 비판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성질의 것임을 동지께서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체들의 정치적 지도력을 비판하지 않는다 해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비판한다 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논쟁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공개적인 논쟁과 비판은 어떤 투쟁이든 마찬가지이겠으나 현재의 이주노조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앙에서 지도하시는 동지들의 투쟁과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은 함께여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도부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으며, 지도부를 비롯한 인권위 농성에 들어 온 연대단위들 모두에게 농성투쟁이 불러온 한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정치적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지가 진정으로 아래에서부터의 실천을 조직하고 계시다면, 저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실천을 강화하는 것으로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meeting forum MTU 05년 투쟁 평가와 계획-연대단위 회의 제출용 6 file
구공탄
12414   2006-02-15 2011-06-22 16:50
05년 MTU 투쟁 평가와 06년 계획 연세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북극곰 이주 여성 노동자 학생연대팀 구공탄 명지대 액션 페이퍼 1.들어가며 2005년 MTU 평가는 06년 투쟁 계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연대단위들은 MTU 창립 이후 정기적인 연대단위 회의를 통해 이주 노조와 함께 했고 여러 가지 일정에 참여했다. 연대단위는 최대한 이주 노동자들을 운동의 주체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 운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야한다. 이러한 운동의 원칙이 연대단위로 하여금 무조건 이주 동지들의 견해에 따르고 자기 정치를 숨기거나 죽여가면서 노조의 일정에 몸 대주기식 연대에 굴종하도록 해선 안 된다. 연대단위가 다양한 쟁점 및 전술, 운동의 전망에 있어 자신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이유만으로 연대단위가 이주 동지들을 주체로 세우지 않는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이주 동지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이주 동지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초 단위 회의를 지지하고 조직하며, 모든 사안에 있어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조합원들의 정서 및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발로 뛰는 것이다. 위의 관점 하에서, 본 연대단위들은 지난 05년 MTU 투쟁에 대한 평가와 겸허한 자기 평가를 통해 올바르고 진실한 입장으로 이주 운동에 함께 하는 활동가로 거듭나고자 한다. 또한 미약하나마 우리들의 정치적 관점에 입각하여 06년 투쟁 계획에 대해 대략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005년 투쟁 평가 2-1. 사안별 평가 (1)지역 조직화 사업 MTU 창립 이후 지부와 분회가 건설되었다. 이후 지부와 분회는 정기적인 지부, 분회회의 조차 조직되기 어려웠고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 지부의 경우, 대부분의 선전 작업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시민 선전전을 넘어서지 못했고 필리핀 노동자 조직 사업은 2차례의 선전전에 머물렀고, 성수지역 필리핀 노동자 조직 사업 역시 한 두 번의 모임에 그쳤다. 북부의 경우, MTU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았으나, 야간/주간 작업과 심한 단속, 산재 및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 문제로 고통 받는 이주 동지들을 지원하고 조직할 수 있는 지역 조직 사업이나 현장 투쟁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05년 조합원 조직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남부의 경우, 대표자들조차도 충분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부 활동 자체가 거의 정지되었고 지역 소식조차 공유되지 못했다. 중부의 경우, 독자적인 회의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이주 동지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동부 진정에 한정됨으로서 투쟁을 통한 활동가 조직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낳았다. 지부 건설을 계획 중이던 인천지역은 실질적인 조직 계획과 실행이 부재했고, 조합원 1인이 고립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는 현장에서 도출되는 산재, 임금체불, 퇴직금, 성폭력, 폭력 문제들에 대해 폭로 및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서 이주 동지들의 가장 일차적인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교육 사업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비조합원 조직 사업의 계획과 실행이 미진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 지부에서는 대표자들의 명확한 입장 발표 없는 대표자 사퇴, 남부의 경우 대표자 및 활동가들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된 명백한 비판지점이다. 동시에 연대단위들 역시 지역과의 긴밀한 연대라는 초기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일회적 집회 결합을 뛰어넘는 실천을 낳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국가 인권위 점거 농성. 중앙과 지역의 괴리는 중앙에 의한 일방적인 집회 계획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으나, 특히 국가 인권위 점거와 관련하여 절정에 다달았다.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가 인권위 진정은 우리들의 예상대로 부결되었고, 확운위에서는 부결 시의 인권위 점거에 대해 논의되었다. 당시 많은 확운위원들은 인권위가 권고 이상의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 단위라는 것-따라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적으리라는 것, 동시에 현재 지역에서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성이 지역과의 분리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인권위 농성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지역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결과 발표 당일, 중앙 지도부들은 시민 사회 단체의 압력에 굴종하여 순간적으로 점거를 결의했다. 지역 대표자들 및 일부 학생 연대단위들은 지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결정을 따랐고 농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조직 방안을 내놓았으나 ‘농성은 특별 기간이므로 지역 조직이라는 일상 사업은 별 소용이 없다’ , ‘어차피 위원장이 연행되면 지역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원장을 석방하는 것이 먼저다’ 라는 이유로 중앙은 지역 조직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오직 몇몇 조합원들과 학생 연대단위의 성수지역, 동대문 지역의 일회적 호별 방문만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농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했던 분회, 지부 회의 조직 및 지역 선전전을 방기한 중앙 지도부는 오히려 ‘지도부의 결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 며 지역 동지들을 반동적으로 몰아갔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선전전은 농성 마지막까지 시청 일대의 침묵시위에 머물렀다. 농성에 결합했던 민노당, 다함께, 민주노총 등의 연대단위는 조합원들의 정서 및 의식 수준을 마음대로 단정하고 때로는 ‘명동 농성을 통해서 충분히 투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일부 교육 프로그램은 버리고, 아직 조합원들의 의식이 높지 않고 농성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농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치부해버렸다. 지역 동지들의 농성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서울지역, 중부 지역, 북부 지역 등에서 상당히 팽배한 의견이었으나, 지역에 귀 기울이지 못한 중앙은 이러한 반대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역 동지들의 낮은 투쟁의식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합원 정서를 이야기하는 연대단위들을 조소했다. 인권위가 면담에 응하지 않자 이루어진 총회에서 민주노총은 단지 ‘공권력 투입’ 이라는, 극히 가능성이 적은 인권위의 협박에 굴종해 농성 종료를 주장하였고, 민노당은 이것이 ‘대정부투쟁’ 이라고 칭송하며 의의를 승리적으로 포장하고 고립적 농성의 연장을 주장했으며, 다함께는 아예 지도부의 연행을 각오하고라도 이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 정파 조직의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 특정 전술의 한계를 은폐하고 승리로 포장하는 것은 운동을 버리고 종파적 이익을 쫓는 정치적 파산행위이다. 투쟁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특정 전술에 있어 그 한계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전술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체적 판단 속에서 전술을 지속해야 한다면, 미미하게나마 얻을 것이 있는(농성의 경우, 인권위의 판결과 점거 농성은 지역 강화 및 이주 노조 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원 단결과 비조합원 조직이 가장 가능성 있는 성과였다고 판단된다.) 목표를 위해서 제 할 바를 다해야 한다. 과연 중앙과 연대단위들은 책임을 다했는가. -집회 및 선전전 이주 노조의 집회는 중앙 집회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집회 일정 및 내용은 지역과의 공유 없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국가 공동체의 일정과 겹치고, 분회 회의와 겹치는 등 일정이 서로 달라 이주 동지들 일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집회의 내용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집회는 지역 동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아젠다로 삼아 이루어져야한다. 즉, 원활한 집회 조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에서의 일상적 분회, 지부 회의가 전제되어 미리 지역 상황의 공유가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집회가 기획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지역과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집회는 각 지역의 상황을 정리하는 발언을 조직하고 이주 동지들의 자유로운 투쟁 발언에 귀 기울이는 자리로써, 이주 동지들을 위한, 배워가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집회는 연대단위 발언을 중심으로, 공연 위주로, 시민 선전을 위한 행진만으로 의의가 축소되었다. 이주 노동자의 고립은 연대단위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의 결집과 이주노조 역량의 강화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선전전 역시도 비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한 호별 방문, 공장 앞 출퇴근 점심 선전전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했으나 이것 역시 일회적 집회 조직, 시민 선전전에 머물렀다. (2)법안 투쟁 -내용 ‘이 법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나는 사업장 이동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미등록 상태로 남겠다’, 민노당의 법안의 한계는 10월 9일 대의원 대회 입법 공청회에서 울분에 찬 한 동지의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폭로되었다. 민노당 법안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고용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미등록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동지들은 법의 적용 대상 밖에 있다. 또한 일반 노동 허가에 대한 기준, 절차, 갱신이 단지 대통령령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철저히 노동부 허가 하에 있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특히 정부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동지들의 노동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노동허가는 ‘3+1+1냐, 3+2냐’ 라는 문제로 협소하게 다루어져 ‘일한 만큼 일하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기본 원칙마저 잊혀졌다. 고용허가제에 비해 고작 1년 더 일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3년 뒤면 또 한 번 허가 신고의 전쟁을 거쳐야 하는 한계를 손쉽게 인정하고, 그 이상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민노당이 혁신적이라 광고했던,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어떠한 대안도 없었던 특별 노동허가 역시 그 한계는 명백했으며 1년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보험제도 및 건강권 역시 이주동지들의 부담 지워 지는 등, 민노당 법안은 고용허가제와 거의 다를 바 없었다. 하물며 민노당은 이주 노동자 도입 산업을 결정하는데,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망언을 통해, 민노당은 한국 노동자와 외국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양자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자본가 계급의 전략적 악선동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투쟁 방식 내용의 한계에 덧붙여, 입법 투쟁은 지역에서 이주 동지들과의 토론 부족, 이를 통한 이주 노조의 자체적인 법안 부재로 인해 민노당의 법안을 수동적으로 받아 안았고, 법안에 대한 논의와 노조의 탄탄한 공식 입장의 부재는 투쟁의 방식에 있어서도 민노당을 통한 국회 청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 대의원 대회 이후 법안 개정이 중앙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수정팀으로 넘겨지고 입법 투쟁이 수그러든 것은, 입법 투쟁이 이주 동지들에 의해 법안의 부족한 부분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논의가 잠시 늦춰진 것이 아니라, 조승수 의원의 자격 박탈로 안건을 상정할 수조차 없는 민노당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중단‘당한’ 것이다. 입법 투쟁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결코 노동자들의 권리는 소위 일부 진보 정당들의 국회 입성을 통해서, 국회의원에게 청원하는 형태를 통해서는 결코 쟁취될 수 없다는 것이며, 부르주아들의 이해를 적극 대변하고 있는 정당, 이와 달리 민중의 정치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국가 기구가 부르주아들의 집행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명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기구에 철저히 종속되는 정당들의 대리주의적 투쟁을 통해서 결코 쟁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합법화는 이주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의식을 키우고 단일한 요구를 모아내며 투쟁의 힘을 결집하여 특정 정부 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투쟁을 뛰어넘고, 민노당의 기만을 뛰어넘어 자본가들과 본격적으로 투쟁하는 가운데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산업 연수생 제도, 고용 허가제는 자본가 계급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공장의 사장들, 한국 전체의 중소기업 자본가들은 보다 싼 값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또한 이주 노동을 통해서 3D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막아 전체 산업의 밸런스를 맞추고, 한국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의 분열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막고 경쟁을 부추겨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노동 조건을 더욱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한국의 모든 전체 자본가들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 결국 우리 이주 노동자들의 모든 고통은 자본가들의 이익에서 나오고, 우리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본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입법 투쟁은 지역을 튼튼히 하고 특정 정부 기관에 대한 분노를 자본가 계급 및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든 구조에 대한 분노와 투쟁을 만들어 내는 속에서 가능하다. (3)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투쟁 석방 투쟁은 위원장 연행 당시 출입국 관리소의 폭력에 대한 고소를 통해 재판 투쟁을 주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시민 사회 단체 연석회의, 이주 인권 센터, 민변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개 테이블을 통해서 출입국 관리소와 지속적인 밀실 교섭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교섭은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중앙 지도부들의 실언을 통해서 연대단위 및 조합원들에게 알려졌다. 또한 위원장은 보호소 안에서 투쟁 소식 및 계획을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고 고립되었고, 위원장의 공식 입장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전달되지 못한 채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시기가 끊임없이 번복되었다. 국가 인권위 점거 농성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 석방 투쟁은 중앙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주 동지들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석방 투쟁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감 보호소가 청주라는 점이 투쟁에 있어 많은 한계점으로 존재했으나 릴레이 면회 투쟁, 집중적인 청주 보호소 앞 집회 투쟁, 법무부 앞 집중 집회 등이 조직되지 못하고 연대 단위로 향한 청원, 교섭 테이블로 한정되었다.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은 이주 동지들 스스로의 투쟁, 이주 노조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투쟁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힘을 결집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이 단시간 안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석방 투쟁의 유일한 길일뿐이다. 2-2. 자기 평가 명지대 액션 페이퍼는 중부 지역에 결합하면서 지역 조직 사업에 긴밀히 연대하였다. 또한 액션 페이퍼라는 매체를 통해 학내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선전하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학내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투쟁의 인자들을 발굴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이러한 역량의 한계는 중부지역의 다양한 현장 투쟁 사안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넘어선 현장 투쟁 조직을 폭넓게 선전하지 못하게 했다. 연세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북극곰은 동대문을 중심으로 결합, 지역 조직화 일환으로 동대문 이주노동자회 소식지 발간을 추진했고 호별 방문을 몇 차례 진행했다. 동시에 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고 지역 동지들과 토론을 조직했다. 그러나 10월 이후 동대문 지역과의 결합은 끊어졌고, 그 이후 지역에서의 긴밀한 연대라는 원칙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한지 오래이다. 일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중앙 교육 선전국의 일정에 종속되어서 지역에서라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주 동지들과의 교육을 조직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 연세대 이주 여성 노동자 학생 연대팀 구공탄은 11월에 탄생한 신생팀으로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정치적 약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받는 이중의 고통들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주 노동자 운동 속에 여성주의를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또한 전체 이주 노동자 운동에 긴밀히 연대하고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조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공탄은 중앙의 일정과 입장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고 여성 노동자 조직에 있어 필리핀 노동자 조직을 위한 선전전에 결합하는 것 이상의 실천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여성주의에 매우 높은 관심과 실천을 보였던 일부 여성 활동가들이 연행되거나 연락이 끊어지면서 사업 자체에 커다란 타격을 받고 우왕좌왕했다. 우리는 다시금 06년 투쟁에 있어 지역 조직화 사업, 일상적 교육 사업이라는 본래의 원칙으로 돌아가며 학내에서 이주 노동자 운동을 알리고 인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2-3. 총체적 평가 05년 MTU의 활동 평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반성 지점은 조합원들에 대한 조직을 이주 노조 사업과 투쟁의 중심으로 두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과 괴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힘 있는 단위들에게 청원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활동을 통해 중앙 지도부들과 지역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분리했던 것,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의 붕괴를 들 수 있다. 중앙 지도부는 시민 사회 단체 및 힘 있는 연대단위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는 지역 동지들과 잦은 대립을 이루었다. 그것이 아무리 이주 운동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분리된 이상, 그리고 지역 동지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지역에서의 일상적이며 비타협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이상, 그것은 MTU 소속의 이주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 될 수 없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기반 한 조합원들의 대중조직으로서 올바른 노동조합 운동이라 평가하기 힘들다. 05년 이주 노동자 운동의 핵심이 지역 조직을 통한 전국 노조 확립이었다면,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박살내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일상적인 지역 조직화와 튼튼한 교육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되어야 했다. 활동가들은 바로 대중의 의식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가들의 공격은 갈수록 정교하고 악랄해지기 때문에, 모든 쟁점과 관련해 올바른 입장을 내고 조합원들의 아무리 작은 요구라 할지라도 그에 기반하여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자들이다. 지금은 회의 테이블을 잡았는데도, 집회를 잡았는데도 조합원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한탄할 때가 아니라 집집마다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조합원 개개인을 설득해야할 시기이다. 그리고 높은 결의로 중앙 상근 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 지도부 동지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을 중시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을 고민하면서, 이주 동지들의 일상적인 고통을 투쟁을 통해 돌파해나가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05년 투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06년에는 새로이 이주 노동자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지역 대표자들은 선거라는 엄중하고도 가장 대중적인 조합원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지역별 회의 및 교육 사업에 대해 다시금 주의를 기울이며 반대 의견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발한 운동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서로를 지도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3. 2006년 투쟁 계획 (1)지역 조직화 사업 지역 조직화 사업 속에는 우리의 투쟁 사안 모든 것이 포함된다. 현장 투쟁 속에서 입법을 이야기하고, 지역 선전전을 통해서 입법을 이야기하며, 입법 속에서 이주 동지들이 받는 가장 절실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담아내야 한다. 현장 투쟁과 입법 투쟁, 지역 조직화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현장 사안 투쟁을 조직하자. 지역 조직의 미비함은 단순히 활동가들의 불성실함만으로 덮을 수 없다. 선전의 내용 역시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명동 성당 투쟁에 대한 패배적 평가와 계속되는 단속과 센터 중심의 문제 해결, 위원장 구속 장기화, 법안의 변화 부재로 노조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이며, 노동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 재해,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주 동지들에게 노동 현장에서의 고통을 방기한 채 단속 추방 박살, 노동 비자 쟁취라는 구호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투쟁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 투쟁을 통해 자신의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가는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그렇게 지역 및 현장에서 운동이 만들어져야만 이주노조는 강화될 수 있으며, 노동비자 쟁취도 가까운 미래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받는 억압에 대해 폭로하고 노조의 조직적인 힘으로 이것을 돌파하며, 싸우면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심어주는 것은 노조 운동의 기본이며, 현 단계에서 이주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06년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이것을 통해 자그마한 현장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당장의 큰 현장 투쟁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조합원들과 지역 대표자들, 중앙 지도부들이 함께 자신의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자본가와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항의하는 경험, 지역 내 이러한 케이스들을 묶어 일상적인 선전전을 진행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선전 작업을 통해 널리 알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현장 투쟁의 기반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억압을 폭로하고, 노조가 만들어낸 크고 작은 현장 투쟁을 홍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호별방문, 출퇴근 선전전 및 점심 선전전을 통해 노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활동가를 배출하며 비조합원을 조직해내자. 이를 통해 상승하는 조합원들의 의식을 기반으로, 또 더 높은 의식의 도약을 위해서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 지역 순회 집회 등을 기획해야 한다. -비조합원에 대한 조직 계획 기존에 실행했던 북부의 일산, 파주 지역 조직 / 인천 조직은 중앙에서의 계획성 있는 지역 조직 사업(형식으로서의 호별 방문, 공장 방문, 내용으로서의 현장 사안 투쟁 및 입법과 집회 조직)을 통해 가능하다. 동시에 몇 차례 진행했던 필리핀 노동자 조직은 노조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이주 동지들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선전전이 중단되면서 접촉이 끊어졌다. 기존에 진행했던 선전전을 일상적으로 해 나가면서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조직하자. 정부는 6월부터 이주 노동자 도입 비율을 조선족 80%, 타국 노동자 20%로 조정하겠다는 방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운동을 만들어 온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지들이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운동을 지도해야 한다. 그/녀들을 조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전물을 준비하고 조선족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 활발한 조직 사업을 벌이자. -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타협적 입법 투쟁을 만들어 내자. 입법은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다. 다만 입법의 방식은 국회의원에 대한 청원, 특정 정당에 대한 청원이 아닌 이주 노동자들의 토론과 결집, 이주 노조의 독자적인 법안 수립, 이것을 비타협적으로 밀고 가는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가능하다. 06년에는 지역에서 동지들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해 새롭게 논의하고 독자적인 법안을 수립하자. 동시에 민노당의 입장이나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당의 기회주의 및 국회를 통한 점진적 권력 쟁취의 한계를 폭로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민노당 및 자본가들을 압박하면서 당당히 입법 투쟁을 전개하자. (2)일상적 교육 사업 시행. 또한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의식 고양과 결의의 향상을 위해서 일상적 교육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지역에 1명씩 교육 선전 담당자를 두고 이들이 각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전체 이주노조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주제는 다양하다.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세계 이주 노동자들의 현황과 투쟁, 비정규직 법안 및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와 임금 노동자, 농민 투쟁과 이주 노동자 정책을 통해 본 제국주의 정책 등등. 그리고 교육의 도구로서 자체적 자료 발간 및 현재 몇몇 연대단위와 소수의 이주 활동가로 제한되어 있는 편집국을 더욱 확대하여 중앙 소식지를 통해 교육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펼쳐가자. .  
1 meeting forum 인권위 농성을 정리하며 11
액션페이퍼
11584   2005-12-23 2011-04-26 12:17
이주노조 위원장을 석방시킬 수 있는 투쟁은 다수로 조직된 이주노동자 대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1/10이라도 조직되어 출입국 앞에서 격렬한 시위라도 벌여야만 석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만에 열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인권위의 판결은 현 사회의 국가기관이 아무리 ‘인권’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인권보다는 법이 위’라는 사실을 증명시켜주었고 노동자계급 그 중에서도 최하층계급이라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철저히 제외한 오로지 부르조아를 위한 국가기관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 이상이 아니다. 인권위의 판정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굴욕적이고, 이에 대한 항의를 해야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석방 투쟁을 추동시킬 수 있는 힘인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더 많이 조직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조합원들을 제외한 다른 이주노조의 조합원들을 17일에 달하는 인권위 농성 투쟁을 통해서도 조직하지 못하였다. 명지대 액션페이퍼는 농성 기간 속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농성단은 1) 애초 농성 투쟁의 목적과 수위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 -인권위 결정에 대한 사과, 전원인권위원 사퇴 등의 목적들은 철저히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하에 결정된 것이다- 지역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하기 일쑤였고 2) 실제 농성투쟁을 진행하면서 ‘농성 기간은 특수한 기간이니 만큼 지역 조직이란 말을 꺼내면서 농성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논리로써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조직 활동을 방기했으며 3) 인권위가 갖고 있는 본질-부르조아 국가기관-과, 그것이 안고 있는 이름-어찌 되었든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활용조차 하지 못한 채 인권위의 판정 결과를 전술적으로 사고한다기보다 그것의 내용 자체에만 착목한 채 적재적소에 효과적인 전술들을 배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누구나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싸워야만 한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끝까지 이끌어나갈 이주노조에겐 힘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주노조의 힘을 키워나가기 위한 전제는 무엇보다 이 땅에서 노동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과, 어려운 과제이지만 단속 추방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듯 악랄한 탄압들을 부추기는 부르조아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에 40만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울 수는 없더라도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동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숨에 일관된 목적의식과 정치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써 조직되지는 않는다. 하기에 노동조합의 활동들을 아래로부터, 제대로 조직할 수 있는 의식적인 노동자들의 결집과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현재의 이주노조에 아주 절박하게 필요하다-, 여지껏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조직화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이주노조의 투쟁에는 이주노조가 갖고 있는 힘이 적다해서 민주노총이나 민노당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대로만 간다면 결국 ‘40만 이주노동자 대중들이 주체가 되어서 싸우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의 결과만을 낳을 뿐이며 ‘궁극적인 이주노동자의 해방’ 역시 쟁취할 수 없다. 자본과의 역관계에서 아주 철저히 밀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주노동자 대중뿐이다. 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인권위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주노동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사회에 각인시키는 것, 이를 통해 와해되고 있었던 지역 조직력을 다시금 복원해 이주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것, 농성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해야 했던 목적은 이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은 농성을 끝낸 현재의 이주노조가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선전하고 선동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노조로 조직되고 있는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대대적인 단속 추방과 지속적인 노동권, 인권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싸울 수 있는 이주노조의 모습을 원한다. 또한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이 끌려가고 다소 고립이 되더라도 약해지지 않고 독자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내걸고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지지하고 있다. 이주노조가 농성 투쟁 후에 가져야 할 전망들은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이주노조의 모습 속에서 찾아야만 한다. 액션페이퍼 역시 이후 투쟁의 분명한 전망들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계획들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