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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MTU이주노조
http://migrant.nodong.net/index.php?document_srl=1441
2006.02.15
14:59:28 (기록하지 않음)
9402
govern polic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 (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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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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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3차 및 제14차 합동 정부보고서 검토 최종견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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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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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법령집(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
MTU이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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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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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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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질서에 모순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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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060504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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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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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주노동자 탄압 재편 전략(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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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파키스탄인도 고용 가능 기업들 8월부터…올 외국인력 도입 10만5,0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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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근로자 10만5천명 올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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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도 제조업체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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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총 "지방선거 반기업후보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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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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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일원화 59%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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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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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도 고등학교까지 교육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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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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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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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국동포등 267만명 고국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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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이주노조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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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일원화' 탁상서 맴맴 .. 부처간 기싸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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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이주노조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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