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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MTU이주노조
http://migrant.nodong.net/index.php?document_srl=1441
2006.02.15
14:59:28 (기록하지 않음)
9399
govern polic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 (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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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이주노조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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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정책위원회 변화전략계획 심의
8
MTU이주노조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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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 법무부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주권, 그린카드 등 특별 인센티브 마련
MTU이주노조
2005-06-25
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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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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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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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3차 및 제14차 합동 정부보고서 검토 최종견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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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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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제종길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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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월 10일
9
MTU이주노조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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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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