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투버스-성남노동지청]
오늘의 투투버스는 성남노동지청에서 진행했습니다. 여주, 양평, 광주 등 농업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근로시간 속이는 문제, 위법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고용허가를 하는 문제, 기숙사 환경 및 숙식비 지침 문제까지 세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청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고 담당 과장, 팀장 및 사무관, 근로감독관도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본부와의 회의 자리에서 위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법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고용허가는 창구에서 걸러낼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시킨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실무적 연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전반적으로 문제에 대해 조응하고 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역시, 제도적 한계와 관료적 시스템에 대해 무력감을 나타냈으며, 투쟁주최단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 면담대표단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때리기는 본인들이 때려놓고 달래기는 우리보고 하라는 공통적인 그들의 문제의식과 태도를 어쩌면 좋을까요?
하지만 투투버스 투쟁단은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가야할 길,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고 권리를 주창해야 하는 것인지 확신을 가지는 것 같아, 그 에너지를 믿고 쭉-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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