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투버스-대전노동청]
오늘은 논산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전노동청에 왔습니다. 지난 23일 방문했던 논산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똑같이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과 허위 근로시간, 이에 대한 불성실한 근로감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에 대해서는 본부의 역할이라는 다른 청과 공통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만, 국민의(사용자) 권익제한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기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숙식비를 공제해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고 숙식에
대한 주거지침 조항을 지침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을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용자만을 권익의 대상으로 놓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는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허위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은 현행법상 출퇴근 기록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를 성실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우리 투쟁단이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노력에 기대어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뻔뻔한 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무능력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고용과 노동을 동시에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대전고용노동청은 고용주들만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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