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가족과 자신의 꿈을 가지고 어머니 땅에서 한국까지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땅의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를 부려먹기만 했다. 긴 시간 피 땀 흘리며 일해도 받아야 하는 만큼 다 받지도 못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한국 말을 잘 못한다고 노예같은 대우를 받아야했다. 사장들은 불쌍하다는 말을 이용하면서 우리에게 고통과 탄압을 주기도 했다. 행복과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면서 이 나라에 왔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프레스에 손이 찍히고, 위험한 약품에 중독되어 몸이 망가지는 끔찍한 일들을 당했다. 우리는 이 잘못된 현실을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는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한국 땅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탄압을 받아왔던 시간들을 떨쳐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이주노조는 5월 3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5월 9일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구를 받았다. 노동부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첫째, 임원 명단 공개, 둘째,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공개 그리고 조합원 명단 공개, 셋째, 총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이주노조는 5월 31일 임원 명단과 총회회의록을 공개하였고 조합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노동부의 요구는 이주노조 탄압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조합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노조설립에 필요한 의무사항도 아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보다 더 큰 탄압이 있는가! 노동부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신고하는 것이지 노동부에 의해 허가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6월 3일 이주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으로 이주노조 탄압을 고백하였다.

오늘도 공장에서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43만 이주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차이 없이 모두 노동자이다. 노동자가 권리를 누리는데 합법과 불법으로 차별하는 노동부의 입장은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19만을 넘어 전체 이주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 법무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추방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날이 갈수록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늘어가고 있다. 오늘 합법비자를 갖고 일하던 이주노동자도 언제 미등록 상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본가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공장에서는 임금체불과 강제노동, 부당 해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보라!

한국 노동자들 중에도 노조 탄압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한국정부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지만 위원장 연행과 노조 설립신고 반려로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이주노조는 오늘부터 아노아르 위원장을 석방시키고 이주노조 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집중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단속추방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사라지는 날까지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이주노동자들과 단결하고 한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인 노동비자를 쟁취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불법천지 폭력만행,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라!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철폐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이주노조 탄압분쇄, 단속추방 박살을 위한
이주노조 투쟁 계획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5년 6월 7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

[이주노동자 릴레이 1인시위]
일시 및 장소 : 2005년 6월 7일, 기자회견 직후, 명동성당 들머리

[연대 릴레이 1인시위]
- 연대단위, 노조, 단체, 개인 활동가 등 모든 동지들의 연대 릴레이 시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전국 각 출입국사무소 앞, 법무부, 노동부, 국가인권위 앞
* 결합이 가능한 단위는 연락주세요!

[이주노조 정기 집중 집회]
일시 및 장소 : 2005년 6월 7일(화), 오후 7시, 명동성당 들머리
(7일 이후에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 집중 집회를 진행합니다)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탄원서]
* 첨부문서를 다운 받아 각 단체에서 서명하시고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fax : 02-2269-6266


* 이후 투쟁 계획은 일시와 장소가 확정되는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 이주노조 연대단위 3차 회의 : 6월 8일, 오후 8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 긴급 요청: 1인 시위 참여, 투쟁기금 모금, 차량(및 운전자)지원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http://migrant.nodong.net/2005
02-2285-6068 / 010-3930-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