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폭행․인권유린 수원출입국관리소 규탄한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단속된 중국인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수갑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서울개최 전 이명박 정부는 사회의 불안정한 집단을 몰아내겠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경찰-노동부-법무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역전 주변과 거리에서 경찰들이 상주해 있고,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나가고 있다. 공장, 주택에 대한 무담침입은 말할 것도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잡혀가고 있고 이번 사건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다.


29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출입국사무소 4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출입국 직원이 단속된 중국인 윤모(48)씨를 폭행했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당시 외국인보호실에는 윤씨를 포함해 단속된 중국인 8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출입국의 한 직원이 외국인보호실로 들어와 윤씨의 배를 걷어차고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출입국은 윤씨 등이 단속 도중에 격렬히 저항을 해서 출입국 직원 한 명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등 다친 사람이 있었다며 이번 폭력사건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파급이 커지면서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가해자인 A씨로부터 이미 사표를 받고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자체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건이 가해자의 사표 한 장 수리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속과정이 끝난 후 출입국관리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이것이 출입국행정의 구조적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배제적인 이주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끔찍한 사건은 멈추지 않는 다는 것이다. 폭력적 단속이 계속 되는 한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자신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가족들이 살기위해서는 지금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이 지금의 이주노동자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돈을 벌어야 하고 억울해도 숨죽여 일을 해야 한다. 이제는 몸이 비틀어지고 수갑이 채워지는 것도 모자라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벌금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 직원까지 동원한 금번 정부합동단속은 이주노동자에게 인권과 노동권, 생존권 모두를 내어놓으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세계화를 말하고 다문화를 말하는 이명박 정부이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를 때려잡고 노동자 서민들을 억압하는 것이 세계화이고 다문화인가? G20이 겉으로는 무언가 대단하고 우리에게 큰 것을 줄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경제위기의 비용을 철저히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 할 것이다. 태생이 그러하듯 이들의 목적은 지배질서 유지와 가진 자들을 위한 이윤의 극대화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G20을 위해 이제껏 3D 산업에 자신들의 몸뚱이를 모두 바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 생존권 모두를 말살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G-20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단속을 당장 중단하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위한 대안을 마련해라. 또한 수원 출입국 소장은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윤씨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앞으로도 민주적, 인권적인 시민들은 날카롭고 매서운 눈초리를 가지고 지켜 볼 것이다.









2010년 7월 2일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경기이주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