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치료 없이 폭행과 강제출국 당하는 이주노동자,
"대한민국에 인권이 있는가?"
지난 1월30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 중 아파서 치료를 원하는 한 이주노동자 '수바수 부타토키'(네팔, 30세) 씨를 강제출국 시켰다. 그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권한도 없는 경찰에 연행이 되어 7개월째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구금 중 외국인보호소의 검진으로 당뇨병 판정을 받은 환자였다. 또한 수개월째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을 호소해 왔다. 외국인보호소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복통에는 항생제 알약만을 지급해 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의사가 당뇨병에 대해 입원치료를 요구했고, 복통에 대해 내시경 검사 초음파, 소변 등의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소견서를 제출했다. 네팔 대사관에서도 치료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법무부는 외부검진과 치료를 거부하였다. 이에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들이 항의하자, 폭력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손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잎으로 막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탑차 짐칸에 태워 인천공항으로 이동 강제출국시켰다. 법무부의 비상식적 행위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으로 암담하기 까지 하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운운하고 있다. 국가시설인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에 병이 생겼다면 그것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주고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가. 몸이 아프니 외부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게 정당한 공무집행인가? 왜 외부진료가 안 되는지 이유를 묻는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에게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정당한 공무집행인가? 몸이 아픈 사람을 폭력적으로 손과 다리를 묶고 입까지 테잎으로 막고 눈을 가린 채 탑차 짐칸에 태워 강제추방하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인가? 대한민국 법무부가 '수바수 부타토키' 씨에게 가한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권력의 남용이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위에 군림하는 법의 폭력인 것이다.
대한민국에 인권이 있는가. 노예처럼 한국에서 일하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어, 단속권한도 없는 경찰에 의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법적 연행을 당하고, 몸이 아파도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반인권적 상황, 국가인권위에 진정제기를 해도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법무부에 손을 들어주고, 정당한 공무집행 운운하며 강제 출국시키는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에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참담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정부와 법무부에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가시설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 중 발생한
수바수 부타토키 씨의 병에 대해 법무부는 모든 치료를 책임져라!
하나. 수바수 부타토키 씨 폭력적 강제추방,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인권 없는 폭력적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 하라!
하나. 인권 없는 외국인보호소를 즉각 폐쇄하라!
2008. 2. 1.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 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첨부]수바수 기자회견 자료집
- 수바수씨가 말하는 강제출국과정에 대한 경과
- 경과보고
-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 특별면회후 의사소견서
- 화성외국인보호소 진료 기록에 대한 의사 소견서
-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