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에게 ‘범죄자’라는 굴레까지 덧씌우는 인종주의에 맞서야 한다.
최근 들어 언론들에서 외국인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들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 보도들은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험한 ‘불법체류자’ 집단이라며 공격을 퍼붓는다.
그러나 진실은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이 하도 심해 공장과 집을 오가는 것도 불안해하고 생필품을 사러 마트를 가거나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것도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율이 높고 이들이 위험한 집단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법무부 통계를 근거로 쓰여진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형사정책연구 71호, 2007)라는 논문을 보면 몇 가지 시사적인 결과를 알 수 있다.
첫째, 미등록 체류자의 국적별 분포가 미등록 취업자의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이 범죄나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현재 범죄자 수 통계를 인구수 10만 명 당 범죄자 수로 환산해 계산해 보면,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의 범죄자 수는 한국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미등록 체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방글라데시,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은 선진국 국적의 외국인보다 범죄자 수가 훨씬 적다.
셋째, 이런 통계들은 미등록 체류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분적 불안정 때문에 문제가 될 법한 행동은 극히 꺼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 구제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들의 보도는 이명박이 내뱉은 섬뜩한 말들과 연관이 있다. 이명박은 노동부와 법무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자'를 정확히 파악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라고 주문했고, 이주노조 설립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거론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화답했다.
조만간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 특히 그 중에서도 이주노조와 같은 급진적 부위에 대한 공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운동을 사수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리고 경제위기의 심화 때문에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마녀 사냥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로 '법 질서 확립'을 내세우는 배경에도 경제위기가 자아낼 대중적 저항과 불만을 겨냥하고 있다. 이럴 때 인구 중 소수인 외국인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을 마녀사냥해 한국인들이 적대시하도록 만드는 것은 지배자들에게 구미에 당기는 일이다. 실업, 빈곤, 범죄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문제들에 이보다 좋은 책임 전가 대상은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반동에 맞선 투쟁의 일부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자 방어 문제도 중요한 사안으로 결합해야 한다.
2008. 4. 13.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최근 들어 언론들에서 외국인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들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 보도들은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험한 ‘불법체류자’ 집단이라며 공격을 퍼붓는다.
그러나 진실은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이 하도 심해 공장과 집을 오가는 것도 불안해하고 생필품을 사러 마트를 가거나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것도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율이 높고 이들이 위험한 집단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법무부 통계를 근거로 쓰여진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형사정책연구 71호, 2007)라는 논문을 보면 몇 가지 시사적인 결과를 알 수 있다.
첫째, 미등록 체류자의 국적별 분포가 미등록 취업자의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이 범죄나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현재 범죄자 수 통계를 인구수 10만 명 당 범죄자 수로 환산해 계산해 보면,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의 범죄자 수는 한국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미등록 체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방글라데시,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은 선진국 국적의 외국인보다 범죄자 수가 훨씬 적다.
셋째, 이런 통계들은 미등록 체류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분적 불안정 때문에 문제가 될 법한 행동은 극히 꺼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 구제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들의 보도는 이명박이 내뱉은 섬뜩한 말들과 연관이 있다. 이명박은 노동부와 법무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자'를 정확히 파악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라고 주문했고, 이주노조 설립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거론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화답했다.
조만간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 특히 그 중에서도 이주노조와 같은 급진적 부위에 대한 공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운동을 사수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리고 경제위기의 심화 때문에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마녀 사냥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로 '법 질서 확립'을 내세우는 배경에도 경제위기가 자아낼 대중적 저항과 불만을 겨냥하고 있다. 이럴 때 인구 중 소수인 외국인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을 마녀사냥해 한국인들이 적대시하도록 만드는 것은 지배자들에게 구미에 당기는 일이다. 실업, 빈곤, 범죄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문제들에 이보다 좋은 책임 전가 대상은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반동에 맞선 투쟁의 일부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자 방어 문제도 중요한 사안으로 결합해야 한다.
2008. 4. 13.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