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8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이주지부
Subject   <인권하루소식>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아래 이주지부) 주최로 열린 '단속추방분쇄 노동비자쟁취 일산지역 투쟁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분노를 토해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20여만 명을 비롯해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20일경 이후 대거 추방될 위험에 내몰려 있다.


강제추방 앞두고 애타는 심정들

"이주노동자들이 소규모로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4년 넘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일해 온 숙련 노동자들을 왜 추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쇼학 씨는 "친구들 중에 남편은 체류한 지 4년이 넘고 아내는 3년이 안돼 11월 15일 자진출국기간까지 생이별해야 할 처지에 놓인 부부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서울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서 만난 파키스탄 출신 라히 씨는 대화를 나누는 내내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2001년부터 불법체류하고 있는 라히 씨는 의자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협심증에 걸려 일자리를 식당으로 옮겼다. 가족의 생계 때문에 몸이 아파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라히 씨는 이달 말까지 다른 업종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쫓겨날 처지다. 국적을 불문하고 합법화가 허용되는 업종은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과 연근해어업, 농축산업뿐이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분야 6개와 건설업은 외국국적의 동포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3월 31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불법체류자들도 합법화에서 제외되긴 마찬가지. 브로커들에게 500백만원이나 주고 한국에 왔다는 모로코인 부할리 씨는 4월 2일자로 불법체류자가 돼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면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성봉 노무사는 "현지 브로커들에게 속아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최근 입국한 이주노동자들도 많다"면서 "방글라데시의 경우 대개 브로커에게 1천만을 주고 들어오는데, 이 금액은 방글라데시에서 평생을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주지부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최소 5년간의 체류와 취업을 보장하는 노동비자의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들 담합해 노동조건 후퇴시켜

다행히 합법화 대상에 포함된 노동자들도 지금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거나 아니면 쫓겨나야 할 형편에 놓여있다.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발급하는 고용확인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이 끝나면 자진 출국하겠다는 서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계기로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주지부 선전국장 쏘냐 씨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삭감, 휴일수당 폐지, 퇴직금 폐지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용산 나눔의집 최준기 신부도 "120만원을 받던 이주노동자가 임금이 절반이나 깎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며 등록기간이 끝나는 10월말이 되면 이와 같은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우려했다.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후퇴한 노동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최준기 신부는 또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신원을 보증하도록 하는 체계여서 사업주들이 필요한 서류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재입국 보장 없어 출국 힘들어"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는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자들도 사업주들이 고용확인신고서 발급을 꺼려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 자신도 재입국된다는 보장도 없어 등록을 꺼리고 있다. 또다시 불법체류자로 남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9월 30일 현재 합법화 대상 23만여 명(노동부 집계) 가운데 단 10%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1년 단위의 노예생활을 강요한다는 고용허가제 자체의 문제점은 접어두고,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배경내/강성준]




No
Subject
Name
Date
Hit
636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 (02-872-9797) 서비스 개시 [1] 이주지부 2003/08/13  249
635      ▨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11.15까지 자진출국기간 설정, 이후 강력한 단속 실시 이주지부 2003/08/15  279
634    민주노총 속보 이주지부 2003/08/21  276
633    건설운송노조 성명서-퍼옴 이주지부 2003/08/21  279
632    민주안산(안산지구) 이주지부 2003/08/21  280
631    학습지(학습지노조) 이주지부 2003/08/21  518
630    migmis(심연규 이주지부 2003/08/21  279
629    bohumu(보험노조) 이주지부 2003/08/21  276
628    퍼옴 이주지부 2003/08/21  387
627     sigunion(시그네틱스노동조합) 이주지부 2003/08/21  384
626    퍼옴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대안) 이주지부 2003/08/21  429
625    [성명]노무현 대통령 왜 이러나[민주노총성명서] 이주지부 2003/08/26  277
624    서로 다른 조직의 이해관계가 아닌 투쟁의 대의를 두고 함께 하자!(안산센터 입장글) 이주지부 2003/08/29  2848
623    [펌]고용허가 신청에 따른 브로커 활개 비상 이주지부 2003/09/05  250
622    [펌]<고용허가 취업신청에 따른 외국인노동자들의 반응과 향후 역할>-박천응 목사 이주지부 2003/09/06  279
621    외국인 취업확인서 발급 저조…또다른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이주지부 2003/09/10  253
620    (오마이뉴스기사-이주지부인터뷰)한가위 둥근달도 달갑지 않은 이주노동자들 이주지부 2003/09/10  275
619    (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한 Call-Center 서비스 개시(7.21) 이주지부 2003/09/11  266
618    "11월 단속에 맞서 싸우겠다"[인터뷰] 이주노동자 나딤과 하십씨의 어제와 오늘 이주지부 2003/09/10  261
617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취업확인서 신청 저조 이주지부 2003/09/17  235
616    [알림]투쟁사업장 9월 셋째주 투쟁일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지부 2003/09/17  256
615    (연합뉴스9월16일자))윤락가 `외국노동자 출입금지' 논란 이주지부 2003/09/17  233
614    [외국인노동자]외국인노동자 전용병원 개설 이주지부 2003/09/20  291
613    [노동]노동자 눈물로 여는 녹색병원 이주지부 2003/09/20  253
612    [한겨례]전태일을 아느냐？ 스즈키를 아느냐？ 이주지부 2003/09/20  243
611    [문화일보]가짜 `취업 확인서` 판친다 이주지부 2003/09/20  285
610    (펌)비정규영화제 '어깨걸고'에 초대합니다. 이주지부 2003/09/20  224
609    [연합뉴스9월25일자]고용허가제 개선촉구 시위 이주지부 2003/09/25  335
608    이주노동자 투쟁 학생지원대책위 9/24 1차 회의 안건 이주지부 2003/09/24  361
607    [9월21일자 동아일보]노동부 직업상담원 파업결의…단체행동은 유보 이주지부 2003/09/24  335
606    [한겨례 9월21일자] 외국인노동자들 “고용허가제 너무해” 이주지부 2003/09/24  337
605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펌>4년 이상자문제 국무조정실 간담회 내용 이주지부 2003/10/19  339
604    [21일 의정부]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 대회 사진!!(sf동지들제공) 이주지부 2003/09/27  286
603    <속보>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대폭완화 이주지부 2003/10/13  369
602    [중앙일보9월21일자]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 유보 이주지부 2003/09/25  280
601    경인일보 9월21일자(의정부집회기사)"모든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를" 이주지부 2003/09/25  312
600    <연대요청> 시그 금요 집중집회 (2시 ,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영풍본사앞) 이주지부 2003/09/26  364
   <인권하루소식>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이주지부 2003/10/11  445
598    [연합뉴스 9월 28일자]시위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일산집회 이주지부 2003/09/30  333
597    [한겨레9월28일자][외국인노동자]외국인 보호소 수용대책 점검을 이주지부 2003/09/30  400
596    <10월12일-오마이뉴스>"우리가 쓰다 버리는 걸레입니까?" 이주지부 2003/10/13  327
595    [매일노동뉴스-기획]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허’하기 위하여 이주지부 2003/10/13  366
594     투쟁의 현장 -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양심 ) 이주지부 2003/10/09  464
593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준)] 현중하청노조 투쟁 이주지부 2003/10/09  4520
592    [번역]Registration of illegal workers simplified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록 간소화 이주지부 2003/10/15  359
591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의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 투쟁중 이주지부 2003/10/11  456
590     투쟁 단위 동향 보고입니다. <펌>> 이주지부 2003/10/13  488
589    10월24일 대교지부 단협쟁취를 위한 학습지노동자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3/10/23  318
588    Letter of solidarity(연대의 편지) 이주지부 2003/10/25  349
587     [성명]이주노동자들을 구출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펌) 이주지부 2003/10/29  457
586    화성보호소에서 보내는 비두 동지의 편지 이주지부 2003/10/31  579
585    <노힘글펌>10월 31일전국투쟁일보(제4호) 아래로부터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자! 이주지부 2003/11/02  420
584    비두 동지 연행과정 동영상입니다. 이주지부 2003/11/04  333
583    비두자말연행이송과정에서의 폭력행위관련 인권위제소 내용 이주지부 2003/11/06  362
582    화성보호소폭력사건 경과보고 및 기자회견문 전문 이주지부 2003/11/06  613
581    화성보호소폭력사건에 대한 국가 인권위 진정서 전문 이주지부 2003/11/06  661
580    이용석 본부장 분신 상황 및 이후 경과 이주지부 2003/11/07  398
579    세원대책위 투쟁속보 11 이주지부 2003/11/07  408
578    제목: 이용석 동지의 유서 이주지부 2003/11/07  443
577    <성서노동조합 이주사업부외>10만 외국인근로자 강제추방 반대 성명서 이주지부 2003/11/07  426
576    <성서공단 노조-펌>우리 이주사업부장을 폭행한 놈들.... 이주지부 2003/11/07  405
575    [비정규직투쟁선봉대]11월6일 투쟁 총화!! 이주지부 2003/11/07  334
574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이주지부 2003/11/07  413
573    <펌>2003 노동자대회 꼬마 교양자료집[장산곶매] 이주지부 2003/11/07  446
572      <자료집 中 쟁점 3>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완전 쟁취하자! 이주지부 2003/11/07  407
571    "기동단장님 치하문" 입니다. 이주지부 2003/11/10  315
570    미친경찰놈들의 학살극 영상입니다. 이주지부 2003/11/10  316
569    노무현 정권 9개월, 절망의 거리에 분노의 불을 던지다 이주지부 2003/11/10  401
568    <1109투쟁영상1>성난 시민들, 경찰진압에 항의 / 촬영 편집 문대영 이주지부 2003/11/10  421
567    <1109투쟁영상2>시청-70여 선봉대 폭력연행 / 촬영 최여선,박민량 편집 최여선 이주지부 2003/11/10  314
566    <1109투쟁영상3>종로-분노의 화염병시위 / 촬영,편집 최수인 기자 이주지부 2003/11/10  378
565    <노동과세계>[노동자대회]분노가 폭발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주지부 2003/11/10  387
564    <펌-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강제출국 앞둔 외국인 노동자 이주지부 2003/11/12  360
563    <펌-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강제추방 중단! 합법체류 보장! 눈물의 집회 스케치 !!! 이주지부 2003/11/12  377
562    이주지부 11월 12일 부터 15일까지 투쟁일정입니다. 이주지부 2003/11/12  339
561    <11월7일 인권하루소식-인권운동사랑방>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2003/11/12  407
560    강제추방 앞둔 한 파키스탄 노동자의 항변 이주지부 2003/11/14  483
559     Joint Statement: CRACKDOWN TO Undocumented  MIGRANTS IN KOREA! 이주지부 2003/11/22  696
558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홈페이지 배너 다는 법입니다. 이주지부 2003/11/22  279
557      [re]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홈페이지 배너 다는 법입니다. 이주지부 2003/11/22  271
556    삼성해복투 윤진열 위원장 43째 단식-"죽으러왔다"상복입고 본관앞 1인시위 이주지부 2003/11/25  420
555    <농성30일차> 농성투쟁단 투쟁총화입니다.!!! 이주지부 2003/12/15  289
554    english edition-chosun ilbo 이주지부 2003/12/22  312
553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 1.28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제안합니다. 이주지부 2004/01/26  379
552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기자회견 이주지부 2004/02/10  353
551    [농성88일째]이주노동자 눈물삼킨 해산/안산,대구,명동성당은 계속 농성 이주지부 2004/02/10  375
550    민주노총, 강제추방에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했는가? 이주지부 2004/02/10  385
549    고용허가제 실시 전부터 부당노동행위 심각 이주지부 2004/02/10  283
548    한국생활 8년..명동성당 노숙투쟁 84일째 이주지부 2004/02/10  584
547    이주노동자, 미국의 경우 이주지부 2004/02/10  301
546    <YTN>불법체류 외국인 출국거부 선언 이주지부 2004/02/10  354
545    [KBS뉴스 9]불법 체류자 단속 흐지부지 이주지부 2004/02/11  356
544    [KBS뉴스네트워크]불법 체류 노동자 자진 출국 거부 이주지부 2004/02/11  329
543     <한겨례>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815명 `자진출국거부' 이주지부 2004/02/11  420
542    <참세상뉴스>2월말 자진출국 재입국 보장 정부방안 현실성 없어 이주지부 2004/02/11  351
541    Bangla paper~~ 이주지부 2004/02/12  274
540    2004년 파견법철폐,직접고용쟁취를 위한 방송사비정규주점 이주지부 2004/02/18  254
539    [사진]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 토론회 이주지부 2004/02/27  305
538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이주지부 2004/03/02  420
537    연대의 밤/사진... 이주지부 2004/03/09  266
53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과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추진 일정(노동부) 이주지부 2004/03/12  307
535    <안산농성장소식-펌>예장 통합 및 교계 긴급 모임 회동 이주지부 2004/03/12  329
534    국제노점상 서울대회 이주지부 2004/03/15  356
533    4월 2일 명동성당들머리 앞 오전 11시, ‘명동성당 이주농성단 샤말 대표 강제출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주지부 2004/04/01  325
532    지난 4월 27일 중국외국인 근로자 정유홍씨의 죽음에 대하여...-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이주지부 2004/05/19  345
531    '인권선언'에 참여할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을 모집합니다. 이주지부 2004/05/16  359
530    민주노총 제1차 국제연대 활동가 수련회 이주지부 2004/05/19  289
529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주지부 2004/05/19  335
528    GEFONT 초청 네팔 방문단 보고 이주지부 2004/05/21  665
527    '5월 31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 시작됩니다. 이주지부 2004/05/21  334
526    [민주노총-집회 5월28일] 개악 집시법 규탄 및 불복종 집회 이주지부 2004/05/25  350
525    5월 27일 전국 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4/05/25  326
524    5월30일▶농성투쟁 200일기념 이주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이주지부 2004/05/25  330
52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적용 이주지부 2004/05/25  370
522    <출입국관리국>합법화외국인 순회 방문, 현장 민원처리, 자진출국 계도 병행 이주지부 2004/05/25  448
521    <노동부5월28일>외국인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주지부 2004/05/29  385
520    <노동부5월28일>사업주(외국인고용)가 지켜야 할 사항 이주지부 2004/05/29  355
519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반대투쟁 계획 이주지부 2004/06/11  1721
518    <대구성서공단>전쟁반대! 파병반대!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4/06/11  277
517    <속보>대구성서공단 이주사업부 김헌주 동지께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주지부 2004/06/11  395
Prev [1][2][3][4][5][6][7] 8 [9][10]..[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