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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매일노동뉴스-기획]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허’하기 위하여
[기획]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허’하기 위하여
내년 8월 시행 앞둔 고용허가제 실효성 논란
제도 정착의 해법은 없는가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인력관리제도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지난 7월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9, 10월 두 달간 4년 미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약 22만7,000명)을 상대로 취업확인서를 발부받아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밟도록 했다. 하지만 4일 현재 대상자의 11.2%인 2만5,305명만 취업확인서를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낮은 신청률을 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 해 온 ‘자신신고 불감증’이 작용,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의식이 지배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와 그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적용대상자들에게조차도 외면받을 정도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신청절차 까다롭고 제도신뢰도 떨어져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아직까지 언어소통 자체가 어려운 단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지 못했고, 또한 구제기간이 10월말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막판에 지원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들이 구제절차를 받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체류노동자가 합법적 취업을 위한 취업확인서를 발부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당장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되는 고용확인서를 써 주기를 꺼려한다.

마석의 가구단지에서 일하는 마문(방글라데시)씨는 “고용확인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장이 ‘삼촌이라고 불러라’고 할 정도로 가족같이 정답게 지냈다”며 “지금은 자진출국 기간인 전인 10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해서 사실상 해고된 상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고하는 사업주들만 욕할 일도 아니다. 오는 11월16일부터 실시되는 일제단속기간에 불법체류자 사용이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대로 고용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
게다가 구제대상업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구제대상업체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건설업(중국동포) △서비스분야 6개 업종(중국동포) △연근해어업 △농축산업 등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업체의 사업주는 고용확인서를 써 줄 수도 없다.

또한 중국동포가 아닌 이주노동자들도 상당수 서비스업 등 해당 업종 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용역형태로 고용된 경우 자신들의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한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이 써 오는 고용확인서를 보고 취업확인서 발급과 취업알선을 해야 할 직업상담원들이 6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남은 20만명 이상의 신고절차를 진행할 실무인력도 구멍난 상태다. 때문에 벌써 일각에서는 구제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불법체류자라 해도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통해 다시 취업이 허가된 업체로 취업하면 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정확한 안내를 받고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떳떳하게’ 거치기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나 이주노동자들이나 당분간은 ‘눈치보기’를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더욱 굳어져서 당사자들의 외면으로 구제절차 자체가 무력화되고 계속 불법체류로 남는 것을 택하는 분위기로 흐른다면 애초 불법체류자를 합법적인 제도로 양성화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사장되어 버릴 것이다.

민주노총의 이상학 정책국장은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합법의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대상업종을 지나치게 협소화해서는 안 된다”며 “구제대상에 해당되는 체류기간의 이주노동자라면 취업 허용 업종이 아니더라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사업주들에게도 지금까지의 불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허가제, 제도상의 문제점 보완해야

정부는 올 11월 말까지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절차, 구체적인 고용관리 내용 등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그 동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있는 ‘노동허가제’ 시행을 주장해 왔던 노동계는 이제 고용허가제를 시행키로 한 만큼 더 이상의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정에 세부적인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산업연수제 폐지 = 정부 방침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를 병행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제가 송출비리와 불법체류 양상 등의 폐해를 갖고 있고, 이 제도를 유지하는 이상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현장의 혼선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정당한 임금, 정당한 노동환경 마련 =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가 오르고 국내 노동시장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법안통과까지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나 기존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값싼 인력’으로 봤기 때문에 불법적인 채용이 늘어나고 오히려 3D업종의 임금을 지나치게 동결시키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환경으로 하락시킨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총 이 국장은 “무엇보다 정당한 제도에 근거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며 사용했을 때만이 외국인력 선호를 막고 국내노동자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불법체류 엄정대응, 사업주 처벌 강화 = 가장 큰 관건은 제도정착을 통해 더 이상의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불법체류를 한 이주노동자만을 처벌하고 추방하는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쏘냐 선전국장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무조건 추방하면서 실시하려고 하는 고용허가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지부의 주장처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즉시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해고 위협으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자칫하면 저임금, 장시간노동, 인권유린 등의 기존 폐해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의 악덕 사업주는 물론 불법체류자를 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고용허가제 어떻게 시행되나

정부는 10월말까지 취업확인 절차를 마친 뒤 11월16일까지를 자진출국기간으로 잡았다. 올 3월말 기준으로 4년 이상을 불법체류 했거나 체류기간이 4년을 넘지 않아도 합법화 절차를 밟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출국해야 한다. 또 3~4년된 불법체류자는 일단 본국으로 나간 뒤 그 곳에서 다시 고용허가제에 의한 절차를 받아 국내에 입국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1+1+1 시스템)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입규모 및 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03.10월까지)

*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심의·결정(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

② 인력송출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정부↔송출국가 정부) (04.3월까지)

*송출비리방지용. 정기적으로 MOU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③ 취업희망 이주노동자 명부 작성(송출국가 정부 ↔ 한국 정부)(03.9월부터 진행)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 기능수준 또는 컴퓨터 추첨 등 도입정원 책정 ->한국으로 명단 송부

④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업 ↔ 노동부)

*내국인 구인노력 1개월 이상 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⑤ 이주노동자 선정(기업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산업인력공단, ④에서 송부 받은 외국인을 복수 추천

*사업주는 추천된 외국인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

⑥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외국인노동자)

*임금·근로시간·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계약기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⑦ 이주노동자 입국 (기업 ↔ 외국인노동자)

*일정기간 내에 사전 취업교육 이수 (인력공단 또는 업종별단체 등)

※참고자료 노동부(www.molab.go.kr) <외국인고용가이드>

매일노동뉴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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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민주노총-집회 5월28일] 개악 집시법 규탄 및 불복종 집회 이주지부 2004/05/25  347
1016    [민중의료연합]8/30 아카데미와 출판기념회가 열립니다. 민중의료연합 2003/08/19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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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번역]Registration of illegal workers simplified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록 간소화 이주지부 2003/10/15  356
1013    [북] 조선반도 평화보장 국제회의 반미반전 2003/07/29  360
1012    [비정규직투쟁선봉대]11월6일 투쟁 총화!! 이주지부 2003/11/07  330
1011    [사진 이야기]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 건설비대위 2004/02/10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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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사진] 네팔노동자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 동지들 [1] 전노련 2004/05/11  356
1008    [사진]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 토론회 이주지부 2004/02/27  301
1007    [사진공모전]제2회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사진공모전^^ photog 2004/10/05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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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 NGO소식지 (17호) 성공회대 사이버NGO자 2003/03/07  680
1002    [성명] “고용허가제 박살내고 이주노동자 기본권을 쟁취하자” 전노련 2004/08/17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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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성명] 노무현정권은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강제연행을 즉각 중단하라. 사회진보연대 2004/02/18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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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성명] 비공식부문 국제대회(12/3~6, 인도 Ahemedabad)에 참가하며 참가자일동 2003/12/01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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