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보고
2003년 10월 31일 (금) 2시에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 비두씨와
자말씨를 면회하기 위해 갔었을 때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이 3시경 자행한 폭행과 욕설 그리고 동조행위에 대해
<<화성외국인 보호소라는 국가기관에 의한 공무중 민원인 구타폭행과 인격모독 및 동조행위>>에 대해 경과보고
를 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대구성서공단 노동조합 조합원인 폭행피해자 김헌주씨이며 다른 피해자들은 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 노동자들 15인입니다.
1. 2003년 10월 31일(금) 오후,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 및 연대하는 분들 15명은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이주노동자 비두, 자말 씨를 면회하기 위해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뒤 화성보호소 소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함께 온 면회인들이 일반면회를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 뒤 다시 면회 인원이 많으니 다함께 같이 구금인과 같은 자리에서 면회를 하게 해 줄 것(특별 면회)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이 때 보호소에 있는 공익요원 "이쇄우"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해주겠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좋아서 안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면회인들은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항의하자 이쇄우는 항의한 면회인에게 "xx년아 안된다면 안되는 거지"라고 하더니 접수처 안에서 잣대를 들고 한 대 치려는 액션을 하면서 "이 xx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확 죽여버릴까보다!" 라며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xx계장과 몇몇 직원이 함께 있었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팔짱끼고 부추기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더욱더 화가 난 면회인들은 사과하라며 강하게 요구하였지만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모계장을 비롯한
동료직원들은 오히려 그 가해자를 자신들 뒤로 빼면서 다른 곳으로 빼돌리며 하였습니다.
그때 김헌주씨를 비롯한 몇 분께서 그자에게 그 자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였고 가해자 이씨를 내보내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공무수행중인 직원으로서의 직책과 신분을 밝히고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같이 있던 분들께서는 가해자의 신분공개를 요구하며 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그의 신분을 물어보았으나 그들은 묵묵답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분공개를 통해 공무직행중 인격모독에 대해 제소하겠다고 하면서 다시한번 신분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였고 함께 있던 직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 명의 민원인들이 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4. 그 공익요원은 자신의 앞에서 이동을 제지하며 항의하는 면회인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대며 휘두르고 또다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댔습니다. 이에 다른 분들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이쇄우는 갑자기 바로 면회인 김헌주씨의 머리를 두손으로 움켜 쥐고 잡고 자신의 머리로 김헌주씨의 얼굴을 폭행하고는 열쇠꾸러미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몇차례 가격하였습니다.
5.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잠시 기절해 쓰러졌으며 피해자의 코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코를 보니 눈으로 보기에도 코뼈가 부러진 상황이었고 민원실 바닥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함께 면회하기 위해 갔던 10여명의 동료들이 함께 목격하였고 함께 있던 직원들과 이미 면회인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민원인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에 의해 일어난 폭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화성보호소직원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 그리하여 너무나 당황한 동료들은 119구급대를 직접 부르고 112에 폭력사건신고를 직접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상황에서 소장이 나와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면서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민원인들이 현장범이라며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5분 정도 뒤에 119 구급차와 경찰들이 도착하여 부상당한 김헌주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가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1월 2일 피해자 김헌주씨는 심하게 으스러진 코에 대해 대구 동산병원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7. 국가기관에서의 이러한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이쇄우는 적반하장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맞았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또한 이쇄우의 폭행 당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방관하며 폭행을 묵인하였고,"언제든 이렇게 할 수 있다"며 반성의 기미는커녕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건 직후 소장과의 항의면담을 통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전체차원에서 사건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받고 나서 함께 있던 이들은 병원으로 철수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보호소 측은 책임자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8. 그와 함께 파출소경찰들은 연행해간 가해자 이쇄우를 잡아둘 수 없다며 간단한 조서를 받은 뒤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이쇄우도 맞고소를 하였다면서 병원으로 찾아와 피해자 김헌주씨에게 피의자 조서작성을 위한 질문들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9.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김헌주씨는 보호소측 책임자를 계속기다려보자며 동수원남양병원에서 수술을 받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일간 입원하여 기다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화성보호소측 책임자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11월 1일 오전에 대구성서공단노동조합위원장님과 조합원들 그리고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에서 10인이 다시 화성보호소측에 찾아가 소장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소장님은 자신이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개개인간의 상호책임문제이며 상호고소고발된 만큼 당사자들간의 사건해결과 합의 과정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면서 화성보호소측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생각도 없으며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을 유도하였다며 서로잘못이 있지 않겠느냐는 둥 공익요원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화성보호소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둥하는 말만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항의면담은 무산되었습니다.
10. 민주노총과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 대구 성서공단노동조합(피해자 소속 노조)은 이 사건이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인에 대한 인격모독을 동반한 폭행일 뿐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던 여러 직원들이 그러한 행동과 폭력을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려 하면서 부상직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만큼 범행동조이면서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닌 공공기관에 의해 자행된 집단적인 폭력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사려됩니다.
11. 또한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인권침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11월 1일 오전 10시 소장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은 10월 31일의 면담에서 "책임지겠다"던 약속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12. 이후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면회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정문에서부터 허가를 맡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 이일이 있기 며칠전에도 연행과정과 이송과정에서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있는) 비두씨와
자말씨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사를 동반한 특별면회를 신청하였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이
일방적으로 면회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산하 화성 외국인 보호소 폭력사건 규탄」
기 자 회 견 문
" 출입국 산하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은 10월 31일 자행한 폭력사태에 대해 사죄하라!,폭력적 인권침해 해결하라"
지난 10월 31일 출입국 산하 화성보호소내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짐승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지난 10월 26일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의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였던 이주노동자 2명의 폭력적 연행에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나아가 이주노동자에게 집회 결사자유를 침해했던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에 불법적인 구금에 대하여 투쟁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현재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비두,자말 동지를 면회하기 위해 갔던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 학생들의 면회를 말도 안되는 논리로 막았으며 이후 화성외국인 보호소의 총 책임자인 소장의 면담을 통해 집단면회를 기다리던 동지들에게 있을수 없는 행위들을 보호소측 직원들은 자행하였다. 민간인들의 합법적인 면회를 원할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야할 화성외국인 보호소측 직원은 민간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해대며 급기야 면회를 기다리던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의 김헌주 동지의 얼굴을 깔아뭉개고 급기야 손에 가지고 있던 열쇠꾸러미로 코를 쳐 코뼈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민간인들이 면회를 하는 백주대낮에 화성외국인 보호소 면회 대기실은 순식간에 피범벅이 되어버렸다. 김헌주 동지의 옷과 땅바닥이 온통 피범벅이 되는 그 순간에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측은 그 파렴치한 이 쇄우공익근무원을 뒤로 빼려하였으며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당시의 상황을 방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저 면회를 하기 위해 기다리면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그날의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의 폭력적 만행은 당일 폭력을 당한 동지들에게 가한 폭력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면의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수많은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구의 직권남용과 더불어 국가기구에 의한 민간인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어떠한 거짓된 이유로도 포장되어질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또한 백주대낮에 자행된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보건데 화성외국인 보호소내 구금되어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해지는 폭력과 처참한 현실은 말로 표현할수 없을 것이다. 작년 10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나이지리아 노동자 포올씨에 가해졌던 전기봉 사건은 그야말로 한국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은 이를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사건을 축소 왜곡시켰음이 폭로되어졌었다. 포올동지에 대한 충격적인 폭력사건의 기억이 채 잊어지기도 전에 다시 자행된 화성외국인 보호소의 폭력은 더욱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 대구성서공단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 및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나아가 투쟁으로 반드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표단을 구성하고 11월01일 화성외국인 보호소의 총 책임자인 소장의 면담을 정당하게 요구했으나 보호소측은 오히려 업무시간에 출입문을 막는 등 기만적인 행위들을 서슴없이 계속적으로 자행했었다. 또한 1시간정도 기다려 어렵게 만들어진 소장과의 면담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단 한가지 사실뿐이었다.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화성외국인 보호소 소장은 이번 폭력건에 대해 마치 개인적인 문제로 문제를 축소하고자 했으며 원만한 대화로 풀고자 했던 대표단을 무시하고 나가버리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규탄 집회와 투쟁을 통해 이 사태가 해결될떄까지 이번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법무부 출입국 산하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책임성 있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화성외국인 보호소 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문서로 사죄하라!
하나,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은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은 김헌주동지의 폭력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며 치료비등 모든 제반경비에 대해 책임져라!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면회를 보장하라!
우리는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이 사건을 축소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10월31일 폭력사태에 대해 성실하고도 철저한 자기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지기르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며 이 사태를 축소왜곡시키고자 했을때에는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떄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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