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는 대구성서공단 노동조합 조합원인 폭행피해자 김헌주씨이며
다른 피해자들은 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 노동자들 15인입니다.
2. 위 피해자들은 2003년 10월 31일 (금) 2시에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 비두씨와
자말씨를 면회하기 위해 갔었을 때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이 3시경 자행한 폭행과 욕설 그리고 동조행위에 대하여 <<화성외국인 보호소라는 국가기관에 의한 공무중 민원인 구타폭행과 인격모독 및 동조행위>>와
그로인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코자 합니다.
3. 2003년 10월 31일(금) 오후,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 및 연대하는 분들 15명은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이주노동자 비두, 자말 씨를 면회하기 위해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뒤 화성보호소 소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함께 온 면회인들이 일반면회를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 뒤 다시 면회 인원이 많으니 다함께 같이 구금인과 같은 자리에서 면회를 하게 해 줄 것(특별 면회)을 요구하였습니다.
4. 이 때 보호소에 있는 공익요원 "이쇄우"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고 안 좋으면 안되는 거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면회인들은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항의하자 이쇄우는 항의한 면회인에게 "xx년아 안된다면 안되는 거지"라고 하더니 접수처 안에서 잣대를 들고 한 대 치려는 액션을 하면서 "이 xx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확 죽여버릴까보다!" 라며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xx계장과 몇몇 직원이 함께 있었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팔짱끼고 부추기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 이에 더욱더 화가난 면회인들은 사과하라며 강하게 요구하였지만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모계장을 비롯한
동료직원들은 오히려 그 가해자를 자신들 뒤로 빼면서 다른 곳으로 빼돌리며 하였습니다.
그때 김헌주씨를 비롯한 몇 분께서 그자에게 그 자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였고 가해자 이씨를 내보내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공무직행중인 직원으로서의 직책과 신분을 밝히고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같이 있던 분들께서는 가해자의 신분공개를 요구하며 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그의 신분을 물어보았으나 그들은 묵묵답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분공개를 통해 공무직행중 인격모독에 대해 제소하겠다고 하면서 다시한번 신분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였고 함께 있던 직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분의 민원인들이 소장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6. 그 공익요원은 자신의 앞에서 이동을 제지하며 항의하는 면회인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대며 휘두르고 또다시 욕을 해댔습니다. 이에 다른 분들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이쇄우는 갑자기 바로 면회인 김헌주씨의 머리를 두손을 움켜 쥐고 잡고 자신의 머리로 김헌주씨의 얼굴을 폭행하고는 열쇠꾸러미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몇차례 가격하였습니다.
7.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잠시 기절해 쓰러졌으며 피해자의 코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코를 보니 눈으로 보기에도 코뼈가 부러진 상황이었고 민원실 바닥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함께 면회하기 위해 갔던 10여명의 동료들이 함께 목격하였고 함께 있던 직원들과 이미 면회인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민원인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중인 직원에 의해 일어난 폭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화성보호소직원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조치도 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 그리하여 너무나 당황한 동료들은 119구급대를 직접 부르고 112에 폭력사건신고를 직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상황에서 소장님께서 나와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면서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민원인들이 현장범이라며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5분 정도 뒤에 119 구급차와 경찰들이 도착하여 부상당한 김헌주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가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1월 2일 피해자 김헌주씨는 심하게 으스러진 코에 대해 대구 동산병원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9. 국가기관에서의 이러한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이쇄우는 적반하장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맞았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또한 이쇄우의 폭행 당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방관하며 폭행을 지지하였고,"언제든 이렇게 할 수 있다"며 반성의 기미는커녕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건 직후 소장님과의 항의면담을 통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전체차원에서 사건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받고나서 함께 있던 이들은 병원으로 철수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보호소 측은 책임자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0. 그와 함께 파출소경찰들은 연행해간 가해자 이쇄우를 잡아둘 수 없다며 간단한 조서를 받은 뒤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이쇄우도 맞고소고발를 하였다면서 병원으로 찾아와 피해자 김헌주씨에게 간단히 조서작성을 위한 질문들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11.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김헌주씨는 보호소측 책임자를 계속기다려보자며 동수원남양병원에서 수술을 받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일간 입원하여 기다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화성보호소측 책임자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11월 1일 오전에 대구성서공단노동조합위원장님과 조합원들 그리고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에서 10인이 다시 화성보호소측에 찾아가 소장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소장님은 자신이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개개인간의 상호책임문제이며 상호고소고발된 만큼 당사자들간의 사건해결과 합의 과정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면서 화성보호소측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생각도 없으며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을 유도하였다며 서로잘못이 있지 않겠느냐는 둥 공익요원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화성보호소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둥하는 말만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항의면담은 무산되었습니다.
12. 민주노총과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 대구 성서공단노동조합(피해자 소속 노조)은 이 사건이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인에 대한 인격모독을 동반한 폭행일 뿐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던 여러 직원들이 그러한 행동과 폭력을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려 하면서 부상직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만큼 범행동조이면서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닌 공공기관에 의해 자행된 집단적인 폭력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사려됩니다.
13. 또한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인권침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11월 1일 오전 10시 소장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은 10월 31일의 면담에서 "책임지겠다"던 약속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14. 이후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면회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정문에서부터 허가를 맡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 이일이 있기 며칠전에도 연행과정과 이송과정에서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있는) 비두씨와
자말씨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사를 동반한 특별면회를 신청하였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면회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I. 이 모든 과정에서 먼저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퍼붓고 함께 있던 모든 직원이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부추긴 것은 화성외국인보호소란 국가기관이 민원인에게 가한 인격적 모독이며 인권탄압임이 명백합니다.
II. 또한 욕설이후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심각한 폭행을 통해 콧뼈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히고 같이 있던 직원들이 폭행에 대해 방조한 것은 화성외국인보호소란 국가기관이 민원인에게 가한 공적인 폭력행위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공권력의 폭행임이 명백합니다.
III. 이렇게 민원인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응급조치를 취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화성외국인
보호소측은 고의적으로 직원에 의한 폭력행위와 그로인한 민원인의 부상에 대해 동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IV. 또한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이 가한
인격 모독과 폭력행위를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민원인들이 먼저 원인제공을
했기에 책임이 있었다고 하며 상호고소고발된 만큼 당사자들간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우발성을 떠나 사건 이후의 대처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부분도 공적으로 책임지고자 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화성외국인보호소와 보호소장은 국가기관이 민원인에게 가한 폭력행위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것에 도저히 용서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V. 이후 오히려 민주노총과 피해자측 민원인들의 면회와 민원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공무 태만 및 사건해결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이기에 긴급하게 시정조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VI. 이렇게 면회를 하고자 간 민원인에게도 너무나 쉽게 욕설을 가하는 등의 인격모독을 자행하고 근거없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자시설에 구금중인 이들에 대해서 자행할 인격모독과 폭력은 더더욱 일상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VII. 이에 폭행피해자 김헌주씨와 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와 대구성서공단 노동조합은 <<화성외국인 보호소라는 국가기관에 의한 공무중 민원인 구타폭행과 인격모독 및 동조행위>>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당시 현장 사진 자료 및 함께 면회민원으로 갔던 평등노조이주지부 이상훈씨를 비롯한 동료 10명과 다른 면회대기중이었던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진정인 김헌주
진정인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진정인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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