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1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이주지부
Subject   <성서노동조합 이주사업부외>10만 외국인근로자 강제추방 반대 성명서
10만 외국인근로자 강제추방 반대 성명서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16일자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속조처로 10월 31일까지 4년미만의 불법체류자 22만명에 대한 합법화 절차를 마치고, 그 외의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출국시킨다는 발표하였다. 그러나 등록대상자 중 82%만이 등록을 마쳤고 그 나머지 약 4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대로 불법체류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15일은 10만명(미등록자 4만명과 4년이상으로 제외된 약6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강제출국의 날이 되었다.

현재까지 일하고 있었던 4년 이상 된 외국인근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붙잡혀서 강제출국을 당하기 전까지는 귀국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영세업체의 사업자들 역시 정부에 대해 눈치만 보면서 가능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의 외국인근로자들은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기는커녕 불법체류로 인해 벌금을 물고 다시는 돌아와 일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 역시 남은 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리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정한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면, 다시는 불법 체류자 증가나 인권유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만 처리하고 나면, 눈을 감으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선한 결과를 위하여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탕만 하고 나면 평생 부자로 잘사니까, 이번 한번만 해보자는 식이다. 왜 이것이 악한 방법이냐고 되물을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밤낮 교대로 휴일없이 12시간 이상씩 일하다가, 출입국직원이나 경찰에 잡혀서, 모든 모욕과 인권을 짓밟히고, 유치장에 있다가 강제출국 당하는 것이 선한 방법이란 말인가?

국제법의 관례를 따라 이들을 합법화시키고 특별체류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선한 방법이다. 정부의 현재 방안은 독선적 권위주의적 인권억압국가의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의 정주화를 무조건 막겠다는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대전제이고 대원칙인가? 대전제와 대원칙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기계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이다.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스럽게 일하는 인간이다. 이제 쓸모없는,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처럼 갈아 치우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강ㄹ행하려는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축구한다.




1. 4년 이상 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강제출국 방침을 철회하라.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든 것은 한국경제의 현실이었지, 불법체류자로 나온 외국인근로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4년이상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평화로이 일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말을 익히고, 음식과 문화를 익숙해지고,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미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근로자가 되었는데 왜 강제출국시켜야 하는가? 이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해야 한다는 논리가 공평성과 분배의 논리인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나, 강제사역에 동원되는 것과는 다르다.

이미 숙련된 근로자를 보내고 새로운 근로자를 수입해오면 다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고 사업주나 근로자나 다 힘들고, 그 비용은 더 든다.




한국이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를 들여오지 않아도 되도록, 한국인을 설득시키고 일을 시키면 될 일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악조건의 일을 하지 않는데, 외국인근로자만 탓하고 있다.

성서에서는 말한다. 너희 중에 함께 사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 형제처럼 대하라고. 성서의 유태인은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2000년전부터 있던 일이다. 그렇다고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이들이 귀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재입국을 믿을 수가 없다.

이미 내놓은 방침대로 한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귀국하자마자 오히려 자국에서 왜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느냐며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 다시는 출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벌써 3년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데, 한번 한국에 갔다온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재입국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사업주의 보증 하에 초청하여 재입국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모든 것이 안되면 결국은 10여만명을 모두 잡아들이고 유치장에 넣고 사업주를 처벌하고 강제출국 시켜야 한다. 10명이 아니다. 1만명이 아니다. 10여만명이다. 그렇게 강제출국시켜보아라. 해보라. 인권국가가 아닌 패권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을 온세계에 알리고 싶다면 그렇게 강제추방 시켜라.




2. 5년이상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국제법상 관례를 따라 특별체류비자를 발급하라.

뿐만아니라 자유롭게 휴가를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라. 그의 가족들에게 방문비자를 발급하라. 인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되어야한다. 독일에서의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은 특별체류비자를 발급받아 3-4대를 누리며 살고 있다. 미국에서도 불법체류자로 지내지만 수시로 합법화시키고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국제법의 관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비인권국가의 모습이다. 이런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낮추는 길이다.




3. 3-4년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재입국후 취업보장에 관한 사항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들도 다시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재상태대로 취업을 허락하라.

한국정부에서는 비자가 허용되어 재입국이 보장된다하더라도, 자국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출국하지 않는다. 재입국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 못한다.




4.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오래 일하면 고비용이 든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이 한국사람들처럼 간단하고 좋은 작업환경에서 8시간 일하고 휴일 다 놀고 1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고, 격주로 주야간을 맞교대로 일하였다. 월1, 2회 휴일을 가지는데, 실상은 주야간이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서 실제로는 휴일도 없는 근로조건이다. 이런 상태라면 한국인은 150만원을 준다 해도 일 안한다. 그런데도 외국인근로자가 100만원이니 110만원이니 많이 벌어간다고, 자기나라보다 10배나 많이 번다고 한다. 무슨 일을 어떻게 시킨 것인지 알고,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에 대하여 근본적인 처방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범죄인으로 숨어지내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경제의 밑바닥이었고, 주야12시간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10여만명을 강제출국 시키고나면, 고용허가제도가 정착되고 안정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고용허가제도로 넘어가기 전에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이들 10만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화 과정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03년 11월4일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053-421-1411 고경수목사 박순종 목사

대구평화교회 053-636-4171

등대교회 오현석 목사

성서공단 노동조합 이주노동자사업부 김헌주







No
Subject
Name
Date
Hit
1476     12/19일 [전쟁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마당]에 초대합니다. 평화바람 2003/12/15  482
1475     [이주노동자 투쟁] "우린 쓰다버리는 종이컵, 건전지가 아니다!! - 명동성당 농성 1~3 일 상황 숲속홍길동 2003/11/19  454
1474     풍동뉴스 5호 6월 18일 풍동 문화제의 밤 NOBREAK.GG.GG 2004/06/21  557
1473     4월 총파업·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구미지역참가단 1일차보고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3/22  362
1472     <한겨례>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815명 `자진출국거부' 이주지부 2004/02/11  414
1471     Joint Statement: CRACKDOWN TO Undocumented  MIGRANTS IN KOREA! 이주지부 2003/11/22  690
1470     sigunion(시그네틱스노동조합) 이주지부 2003/08/21  378
1469     [공지]노조탄압분쇄!!! 악덕기업주 규탄 알코드 집중집회 알코드비대위 2003/03/09  713
1468     [성명]이주노동자들을 구출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펌) 이주지부 2003/10/29  450
1467     [속보] 1인시위...회사놈이 밀어 넘어트려 119후송 삼성해복투 2003/11/13  445
1466     [속보]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투쟁 전개 삼성해복투 2003/11/04  378
1465     [속보]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음식물 반입중단... 인권탄압 앞장 삼성해복투 2003/11/08  485
1464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14  303
1463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10  344
1462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22  247
1461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10/12  334
1460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이주지부 2003/11/07  408
1459     강금실장관께 [샤말타파 지부장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이준상 2004/03/08  460
1458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 1.28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제안합니다. 이주지부 2004/01/26  373
1457     당신을 위한 새로운 영상, 참세상 방송국의 Go! RealMedia! 참세상 방송국 2003/09/09  301
1456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호소문 사람사랑 2003/08/08  367
1455     사회적 합의주의를 향해가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의 수수방관 평등세상 2004/09/09  408
1454     삼성생명 불법폭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11/14) 삼성해복투 2003/11/14  316
1453     이주학생공대위 홈피 개편에 대한 의견주세요! 이주학생공대위 2003/06/28  639
1452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4월10일 <칠레전투3:민중의힘> 사랑방 2004/04/08  373
1451     투쟁 단위 동향 보고입니다. <펌>> 이주지부 2003/10/13  482
1450     투쟁의 현장 -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양심 ) 이주지부 2003/10/09  459
1449     파병 한국군 철수하라!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 반전평화공동행동 2004/10/14  324
1448    >> ~3/25 빈민운동 주요소식 신희철 2004/03/25  355
1447    <11월7일 인권하루소식-인권운동사랑방>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2003/11/12  402
1446    <12월20일자 경향신문>경기도,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건의 /외국인고용 쿼터제 완화 건의 이주지부 2004/12/20  390
1445    <3월 노동부/법무부 장관 담화문>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근절을 위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이주지부 2005/03/31  497
1444    <3월14일 노동부 보도자료>◈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이주지부 2005/03/31  486
1443    <STU성명서>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새벼리 2004/12/01  351
1442    <YTN>불법체류 외국인 출국거부 선언 이주지부 2004/02/10  347
1441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투쟁에 돌입하자! 새벼리 2005/04/12  1437
1440    <공지> 3/24 안기호위원장 첫공판 !! 현자비정규 2005/03/23  530
1439    <국적포기필요없는나라만들기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특별법제정 2003/10/18  333
1438    <국정브리핑 3월30일>외국인 노동자와 어울리는 대규모 문화축제 이주지부 2005/03/31  958
1437    <국회릴레이시위> 젠동지, 크리스티앙동지와 함께 하다 평등노조 2004/07/02  460
1436    <국회릴레이시위>는 예고편, 보다 진전된 투쟁을 위하여 [1] 평등노조 2004/07/05  400
1435    <국회앞릴레이시위>평등노조 임미령 위원장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평등노조 2004/07/06  473
1434    <국회앞릴레이시위>합법화모임의 엄지탱동지와 함께하였습니다. 평등노조 2004/07/08  446
1433    <규탄성명>불법연행에 대한 김헌주 동지의 저항은 정당하다! 즉각 석방하라! 이주지부 2004/06/14  329
1432    <긴급>구로경찰서에 연행되었던 두 동지 출입국관리소로 이송! [1] 평등노조 2003/10/28  390
1431    <노동과세계>[노동자대회]분노가 폭발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주지부 2003/11/10  380
1430    <노동부>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발간 이주지부 2005/03/31  451
1429    <노동부5월28일>사업주(외국인고용)가 지켜야 할 사항 이주지부 2004/05/29  350
1428    <노동부5월28일>외국인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주지부 2004/05/29  378
1427    <노무현자본가정권타도 투쟁!!>종로서 앞 집회 마쳤습니다!! 전철연 2004/09/24  319
1426    <노힘글펌>10월 31일전국투쟁일보(제4호) 아래로부터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자! 이주지부 2003/11/02  416
1425    <대구공대위>2005년 상반기 이주공대위 사업계획(안) 이주지부 2005/03/31  463
1424    <동아일보427>中企協 “외국인 노조결성 반대” MTU이주노조 2005/04/29  1004
1423    <말해요, 찬드라>를 소개합니다. 삶이 보이는 창 2003/06/03  877
1422    <목요집중투쟁2차>깨철이+수군작+음쩜셋+아나키+@ 새벼리 2004/07/21  435
1421    <민주노총성명서>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한다, 이주지부 2005/04/25  1137
1420    <부평을 기호5번 이용규>그래 판갈이가 대세다. 이용규 2004/04/08  258
1419    <사진> 1/20 여성해고자 연좌철야1인시위 13일째 진행 삼성해복투 2004/01/23  327
1418    <사진> 26일 연행 후, 옷을 벗기운채 팔을 뒤로 묶이고 엎드려진 이주노동자 동지 숲속홍길동 2003/10/28  473
1417    <서울대병원지부> 손배·가압류 철회와 파업투쟁 승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투쟁 문화제 서울대병원지부 2004/07/21  348
1416    <성명> 강제추방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공무원노조서울본부 2004/03/10  323
1415    <성명서>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한 대전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 건설연맹 2004/02/16  311
1414    <성명서>건일노위원장,부위원장 구속확정은 공안기관의대표적 태러다 연맹상황실 2003/10/13  377
1413    <성서공단 노조-펌>우리 이주사업부장을 폭행한 놈들.... 이주지부 2003/11/07  401
   <성서노동조합 이주사업부외>10만 외국인근로자 강제추방 반대 성명서 이주지부 2003/11/07  418
1411    <소식>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최남선동지 퇴원 !! 현자비정규 2005/02/28  1148
1410    <속보> 대체인력투입 강력 항의 후 농성장으로 복귀 현자비정규 2005/01/20  356
1409    <속보> 정립회관 기습침탈 후 상황들(오전 10시 ~ 오후 2시) [1] 숲속홍길동 2004/09/08  360
1408    <속보>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대폭완화 이주지부 2003/10/13  365
1407    <시그 투쟁영상 ⑪> 파주공장의 겨울 (8분) 숲속홍길동 2003/12/22  312
1406    <안산농성장소식-펌>예장 통합 및 교계 긴급 모임 회동 이주지부 2004/03/12  323
1405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펌>4년 이상자문제 국무조정실 간담회 내용 이주지부 2003/10/19  332
1404    <여수 MBC> 샤말 타파 구명 촉구 기자회견 및 석방 결의대회 이현금 2004/03/20  298
1403    <연대요청> 시그 금요 집중집회 (2시 ,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영풍본사앞) 이주지부 2003/09/26  358
1402    <연합뉴스3월14일>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여전 이주지부 2005/03/31  406
1401    <연합뉴스3월14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지부 2005/03/31  730
1400      <연합뉴스3월30일>"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 통합운영 필요" 이주지부 2005/03/31  495
1399    <영상1> 26일 비정규직 대회 - 분신 직후 (2분) 숲속홍길동 2003/10/27  326
1398    <오마이뉴스>3월18일 샤말 타파 구명 촉구 기자회견 이현금 2004/03/20  355
1397    <오마이뉴스/브레이크뉴스/4월 1일>이주노동자 샤말 타파 강제출국 당해 원더뱅아리 2004/04/01  400
1396    <오산노동자센터>.. 희망과 평등을 주제로한 꽃다지 공연 평가 펌 2004/03/12  442
1395    <오산노동자센터>영세공장까지 단속반이 들어가서 노동자 4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펌 2004/03/12  381
1394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산고 계속>EPS통과안돼.. NoEPS 2003/07/15  389
1393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골자입니다. 이주지부 2003/07/15  316
1392    <이용석 노동자상> 정종태·평등노조 이주지부 공동수상 새벼리 2004/11/01  365
1391    <인권하루소식 시디롬> 발매 인권운동사랑방 2003/09/30  338
1390    <인권하루소식>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이주지부 2003/10/11  440
1389      <자료집 中 쟁점 3>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완전 쟁취하자! 이주지부 2003/11/07  400
1388    <전국이주인권연대>6월23일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심포지엄 이주지부 2004/06/11  343
1387    <제안> '2004년 전해투·전철연 여름투쟁(가)' 전해투·전철연 2004/08/01  424
1386    <집회 공지> 12일 인천 은하실업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평등노조 2004/06/11  400
1385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목동 출입국 관리소 앞 7차 집회 평등노조 2004/08/25  407
1384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목동 출입국 관리소앞 5차 집회 공동실천단준비모임 2004/08/11  479
1383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소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7/21  383
1382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출입국관리소 앞 4차 목요 집중집회 공동 실천단 준비모임 2004/08/04  390
1381    <집회공지> 강제추방 중단을 위한 출입국 관리소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7/14  391
1380    <집회공지> 오산 수청동 관련 집중집회 전철연 2005/04/19  836
1379    <집회공지> 적극적인연대를 요청합니다!! 전철연 2005/04/05  822
1378    <집회공지> 흥정의 대상이 아닌 것2 평등노조 2005/01/18  367
1377    <집회공지>19일 은하실업 임금체불 항의 집회 평등노조 2004/06/19  371
1376    <집회공지>동인천 은하실업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6/03  275
1375    <청계천 노점상 생존권 사수투쟁-제2부> 빼앗긴 내 자리에 다시 돗자리를 깔았다! (6분) 숲속홍길동 2003/12/04  250
1374    <청계천 노점상 생존권사수 투쟁-제1부> 불바다가 된 전쟁터 (8분) 숲속홍길동 2003/12/03  273
1373    <출입국관리국>합법화외국인 순회 방문, 현장 민원처리, 자진출국 계도 병행 이주지부 2004/05/25  442
1372    <파이낸셜뉴스 4월19일>고용허가제 통합 갈등 심화 이주지부 2005/04/20  2578
1371    <파이낸셜뉴스3.25>“외국인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에 흡수를”…예산처 보고서 이주지부 2005/03/31  771
1370    <펌>2003 노동자대회 꼬마 교양자료집[장산곶매] 이주지부 2003/11/07  443
1369    <펌>울산 현자 비투위 유인물 13호! 필독! -드디어 노조로!!!! 울산노동자 2003/07/07  293
1368    <펌>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총회!!! 울산노동자 2003/07/07  247
1367    <평등노조에는 평등은 없고 독선만 있다.>-민주노총 지도부에 드리는 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2003/08/25  289
1366    <필독요청> 목동 6차 집중집회 평등노조 2004/08/19  395
1365    <한겨레3.14.월>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이주지부 2005/03/31  437
1364    ((바그다드 평화교육센터, 팔레스타인 평화팀 후원의 밤))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2003/10/14  328
1363    (4월20일국민일보)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이주지부 2005/04/20  2206
1362    (edaily리포트)9.1 노동자 없는 노동절 유연한노동? 2003/09/11  277
1361    (OhmyNews)고용허가제, 그 빛 좋은 개살구 solidarity 2003/09/04  370
1360    (가칭)"민중행동"을 제안드립니다. (가칭)민중행동 2004/03/22  474
1359    (광고) 전봇대 현수막! 홍보효과 짱!` 현수막 2004/04/08  550
1358    (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한 Call-Center 서비스 개시(7.21) 이주지부 2003/09/11  261
1357    (동영상) 3월 25일 금강화섬 공장재가동을 위한 연맹결의대회 및 진격투쟁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3/28  308
1 [2][3][4][5][6][7][8][9][10]..[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