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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새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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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인간사냥꾼, 차라리 부시보다 못한 노무현.
인간사냥꾼, 차라리 부시보다 못한 노무현.

물론, 부시의 히스패닉계를 염두에 둔 선거용 캠페인이라 할지라도, 현장 실태조사마저 변변하게 수행하지 않은 채 오만한 이주노동자 관련 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인간사냥-강제추방을 우선시하며, 국가기관을 인간사냥의 도구로 악용하는 노무현의 [고용허가제] 사전 조치들보다 부시의 [임시노동 프로그램]이 나아 보이는군요.

부시가 이민 옹호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2004년 1월 7일 발표한 [이민개혁안]에 대해 따로 분석해 올리겠지만,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무작정의 추방보다는 그들의 합법화에 우선적으로 주목했다는 점에서 노무현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 둔 한겨울 인간사냥-강제 추방령보다는 훨 낫다는 겁니다.

부시따라 이라크 학살 전쟁에 자국의 청년들을 몰아 넣으며, 부시 재선용 푸들 역할을 자임한 노무현은 이제 부시의 [이민개혁안-임시노동 프로그램]도 따라하길 바랍니다. 노무현, 그럴거죠?~^^




참고기사 -------------------------------------------------------

美 불법체류 노동자 합법화 .

고용사실 입증땐 3년 단위 연장 허용.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안은 미국 내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고용 사실을 입증할 경우 3년간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불법 체류자들은 고용주들이 고용을 증명해 주면 일단 3년간 합법체류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영주권 신청기회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영주권 신청자보다 유리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가 밝힌 개정안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신규로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한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출신국 방문허용 및 3년 단위로 기간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이들의 비자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모두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또 행정부는 의회에 현재 14만장으로 돼 있는 취업 관련 영주권 발행제한을 더 완화해 발행 영주권 수를 늘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의전체적인 영주권 발행은 연간 100만장에 달한다.

백악관은 그러나 불법 이민자를 무조건 사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프로그램 시행이 종료되면 불법 체류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800만 불법체류 노동자의 약 60%에 달하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8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도 수혜 대상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해럴드경제 2004-01-08 12:18:54







W :   새벼리   D : 2004-01-08 오후 5:58:00 C : 20 R : 0    




총 글수 : 2

새벼리 : 참고로, 이번 부시의 [임시노동 프로그램]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 중 상당수(15만명 이상)도 구제받는다는군요. 헤헤~
2004-01-08ⓧ

새벼리 : 관련기사.

"부시 새 이민정책 의회 통과할 것"<의회 보좌관들>

(서울=연합뉴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법 개정 방침에 의회내 보수. 진보세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이 공화. 민주 양당내 중도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올해 안에 관련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CNN 방송이 7일 의회 지도부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한 보좌관은 "당내 의견이 분열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공화당만 법안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대통령이 이를 위해 노력한다면 공화당 의원 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이민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구상을 공개했으며 행정부 관리들은 의회와 협력해 세부 사항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한 보좌관은 "나는 개정법안이 민주당내에서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표를 얻게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의 한 보좌관은 해스터트 의장이 법안 통과를 위해 조력할 것이라고 전했고 상원내 공화당 지도자인 빌 프리스트는 대통령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상원 민주당 지도자인 톰 대슐 의원 역시 이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양당의 포괄적인 합의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 지도자인 톰 들레이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건전한 정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 한 것으로 그의 한 보좌관이 전하는 등 `불법 이민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번 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CNN은 덧붙였다.

ciw@yna.co.kr 연합뉴스 2004-01-08 16:00:45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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