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민주노조의 신화”, 재능교육교사노조(이하 재능노조)의 이름이다.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을 달자마자 재능노조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생노조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책과 오류를 겪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며, 오히려 그런 재능노조의 오류와 실책을 경험으로 더욱 전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국의 민주노조가 할 일일 것이다.
그런데, 재능노조는 노조건설 초기보다 더 심각하고 치유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해왔으며, 이번 “동북지부 선거조작”으로 그 노골적 반노동자성이 극에 달했다. 더 이상 재능노조 집행부 일파에게 노동자성을 기대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재능노조 집행부들의 만행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해고자 황창훈에 대한 징계
재능노조 쟁대위는 이번 선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모두 해고자 황창훈에게 돌리고 있다. 선거조작 사건을 요약하자면, “선관위 또는 2번 선본에서 저지른 투표용지 조작”임이 분명한데도 투표용지 조작을 누가 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사실, 2번후보의 경우 자신들과 2년이상 중앙집행부를 같이 했던 인물임을 본다면, 선관위와 2번선본의 구분은 거의 없으며 실제, 중앙 집행부 중 선관위인지 2번선본운동원인지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들이 조작의 용의자를 밝힐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들중의 한사람 또는 몇사람이 직접 조작을 감행한 사람들이며, 그 외는 그것을 사전 또는 사후 동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해석에 따라 부분 재투표를 실시했고, 기습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황창훈의 밀착대응으로 쉽게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개표무효”와 함께 재투표 무효를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이제 때린자가 맞은자처럼 행세하며 해고자 황창훈에 대한 징계를 조직했다. 징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1)쟁대위에서는 이번 서울경기동북지부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를 황창훈 후보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또한 이것은 재투표시 선거운동을 하지 않게 한 통합선관위의 결정에 어긋난다. 2)황창훈의 부당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수도권 쟁의대책위에서 소취하를 결정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 3)2002년 11월 22일 진행한 부당해고자 황창훈의 단식 투쟁은 조직의 결정없이 한 것이다.”
황창훈에 대한 징계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해고자 황창훈의 투쟁이 재능노조의 중앙 집행부에 의해서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 한정지어졌는지 볼 수 있다.
첫째, 선관위와 2번 선본은 민주노조의 얼굴에 먹칠을 하며 선거조작, 투표용지 조작이라는 부도덕적 만행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황창훈 선본 측에 의해 드러나게 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태도는 “조직의 불란을 외부에 보여줄 수 없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실수나 불가피하게 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저지른 조작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이미 노동자로서의 자존심, 노동자적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투표를 실시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재투표를 왜 해야 하는지 선거조작 사실에 대해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조합원 대중들을 동원용으로 치부하고 대중들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했다고 판단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떳떳하고, 간부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는가가 아니라 통합 선관위(이는 자신들이다)의 결정을 어긴 것이 더 중요할 따름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사실을 알 권리에 책임을 다한 황창훈 해고자를 “재투표시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조합원의 권리를 1년간 정지시키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
둘째, 그들은 이제 선거 조작 사건과 관계된 사안 만이 아니라 2년이상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투쟁을 해 오고 있는 황창훈에 대한 응어리를 다 토해냈다. 소취하 결정을 내린 수도권 쟁대위에 따르지 않고, 단식투쟁 역시 조직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도 징계의 이유로 들고 있다. 먼저 재능노조가 황창훈의 복직투쟁에 단 한번도 흔쾌히 조력했던 적이 없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해고자 특별재정 확보건이 대의원 대회에 상정되었을 때,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모두 반대했고 수정(당시 부위원장이 현재 위원장이며 당시 사무국장이 현재 2번선본 후보자다.)되었던 사실, 해고투쟁을 노조 차원으로 받아안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역시 임원 3인이 모두 반대했고 부결되었던 사실, 해고자 단식 투쟁 제안을 해고자 당사자가 제기했을 때, 위원장 단식에 이어지는 해고자 단식에 부담을 느껴 이를 수도권 쟁대위에서 반대하며, 단식을 한다면 조합원에서 제명하겠다는 협박을 했던 사실을 본다면 선거 조작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유를 들어 중앙집행부가 왜 이미 지난 응어리를 풀어내려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소취하문제와 단식의 문제는 해고자의 투쟁의 의지와 결의를 주요하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해고자가 복직투쟁을 게을리하면서 소나 신청해 놓고 기다리거나 겉치레로 단식을 하려 한다면 노조에서 그런 태도를 비판하며 심사숙고 할 것을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고자 황창훈의 경우 내부적으로 지부장 활동과 외부적으로 전해투 활동 등 많은 투쟁들에 결합했고 헌신하고 있었다. 그런 해고자의 투쟁을 더욱 지지, 지원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일관되게 해고자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노동조합이 바로 재능노조였다.
2. 조합원들에 대한 불신
투표용지 조작이 밝혀지기까지는 해당분회 조합원들의 힘이 컸다. 조합원들은 자신이 기표한 곳과 다른 선본에 자신의 표가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노조 사무실로 달려갔으며 자신의 투표용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자신의 투표와 다른 곳에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보고 분노했다. 조합원들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앙집행부이자 선관위이자 2번선본운동원”인 사람이 “조합원들이 미리 짜고 와서 노조를 시끄럽게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 버린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조합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재능노조 중앙 집행부는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조합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가끔 열성 조합원, 중간간부들의 보다 수위 높은 투쟁 요구에 중앙 집행부들은 일관되게 조합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고, 간부들이 움직이면 조합원들이 움직인다는 말에도 시늉만 낼 뿐이었다. 그러고는 “해봤자 안돼”라는 말을 서슴치 않았다. 노동조합 중앙 집행부가 조합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협상주의, 투쟁회피주의를 조합원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런 재능노조 집행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이제라도 개과천선해서 자신들의 만행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미 투표용지 조작으로 시작하여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해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더 이상 재능노조 집행부에게 민주노조의 희망은 없으며 재능노조 집행부 집단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집단이 되어 버렸다. 재능노조에서 희망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지금도 힘들게 현장에서 분투하는 조합원들에게서만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다. 파렴치한 중앙집행부가 있는한 현재의 재능노조는 민주노조의 이름을 떼버려야 하겠지만 미래에 반드시 새로운 투쟁으로 민주노조의 이름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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