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3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건설비대위
Subject   비정규직 건설일용노조 곧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공대위(준) 긴급 기자회견


▲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공대위(준)의 기자회견 모습ⓒ 상황실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유린하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1.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박일수 열사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이다”며 분신 항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2월 16일 대전지방법원(형사5단독, 오민석 판사)은 지역건설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공갈)으로 기소한 검찰측 주장 중에서 ‘상습’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이성휘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명의 조직활동가들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이로써 지역건설노조의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단죄한 검찰의 논리가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2.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하여 각계의 노동·사회·인권단체들은 지난 9월부터 벌어진 검찰의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성에 대하여 폭로하고 지역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하여 주장해왔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차례의 불법적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원청업체 및 그 현장대리인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일용노동자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건설원청업체가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건설원청업체와 건설일용노동자 사이에 하도급업자가 개재되어 있더라도 건설원청업체와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이러한 사실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역건설노조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노사교섭과 조합활동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단체교섭 요구, 건설원청업체의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소·고발, 전임자 임금지급 등 몇몇 단편만을 취사선택하여, “고소·고발 등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전임비를 갈취하였다”라고 기소하였다. 이는 건설산업의 현실과 노동조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건설노동자의 권익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건설자본의 논리에 편향된 시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한 법제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조합활동을 ‘공갈·협박’이라고 단죄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는 검찰의 반헌법적·반인권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파견 노동자에게는 파견법상 보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사건 행정법원 판결, 건설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법원 판결 등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판결들을 내려 왔다. 설사 끈질긴 투쟁을 통해 대법원에서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이미 현장에서는 법원판결을 빙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을 불신하고 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느니 노동법을 제·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마저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용자편향적이라는 일반의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건설일용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동조합활동을 벌일 수 밖에 없는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5. 이에 우리는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이번 대전지법 판결은 각종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건설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무시하고 지역건설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불법시하였다는 점에서 반헌법적·비상식적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지역건설노조를 비롯한 제 노동·사회·인권단체는 함께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판결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상급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지난 2000년부터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500여 개의 현장단체협약이 체결되는 등 건설현장에서는 노사간 자율적 교섭과 이를 통한 노동조건·산업안전의 개선이 점차 이루어져 왔다. 각종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자율적 노사관계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구속·수배자에 대한 해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하나, 법원의 이번 판결을 빌미로 건설원청업체가 단체협약을 파기한다거나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탄압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 해당 건설자본에 대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건설자본은 최소한의 노동조건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하루에도 2～3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죽음의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하여 건설노조와 진지한 논의와 공동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2004년 2월 17일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No
Subject
Name
Date
Hit
1236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민주노동당 2004/04/26  272
1235    [성명]노무현 대통령 왜 이러나[민주노총성명서] 이주지부 2003/08/26  273
1234    누구를 위한 시위(데모)인가. ? 국민연합 2003/11/11  273
1233    광주 K교통 택시기사 자살사건 민중의소리 2003/12/11  273
1232    <대구성서공단>전쟁반대! 파병반대!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4/06/11  273
123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후보 기호 1번 김윤환 공약입니다. 야생화 2004/07/13  273
1230    8/19일 명동성당 집회 사진 박상경 2004/08/20  273
1229    비인간적 강제추방을 강행하는 대구출입국관리소 규탄집회 대구지역이주공대위 2005/01/24  273
1228    7/27-Welcom to seong-dong Free Clinic for Migrant Workers!! lee yeun kyeng 2003/07/26  274
1227    민주노총 속보 이주지부 2003/08/21  274
1226    [성명] 비공식부문 국제대회(12/3~6, 인도 Ahemedabad)에 참가하며 참가자일동 2003/12/01  274
1225    구인.구직 취업 알선 사이트 아이 콜 잡 2004/01/12  274
1224    녹색유세단 서울 여의도 유세 기호11 2004/04/12  274
1223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에 맞선 항의 행동에 함께 합시다!! 다른아시아가 가능하 2004/06/01  274
1222    [동영상] 건설 공대위 출범 소식 숲홍 2004/06/09  274
1221    10/3 노동문화단체 터울림 20주년 굿판 소식 7호 터울림 2004/09/21  274
1220    불쌍한 외국인 근로자들?... 애국청년.. 2005/03/01  274
1219    3월 19일 난장 길바닥문화제프로그램 no chr.! 2005/03/17  274
1218    migmis(심연규 이주지부 2003/08/21  275
1217    bohumu(보험노조) 이주지부 2003/08/21  275
1216    [펌]<고용허가 취업신청에 따른 외국인노동자들의 반응과 향후 역할>-박천응 목사 이주지부 2003/09/06  275
1215    부안 사실상 계엄령 사랑과정의 2003/11/21  275
1214    모이자! 12월 31일 광화문으로! 광화문 2003/12/27  275
1213    반전포럼에 초대합니다. 다함께 2004/02/28  275
1212    안녕하세요^^ 윤성원 2004/12/02  275
1211    건설운송노조 성명서-퍼옴 이주지부 2003/08/21  276
1210    [토론회]11/21(금)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민중의료연합 2003/11/18  276
1209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홈페이지 배너 다는 법입니다. 이주지부 2003/11/22  276
1208    <청계천 노점상 생존권사수 투쟁-제1부> 불바다가 된 전쟁터 (8분) 숲속홍길동 2003/12/03  276
1207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가 농성장으로 변하다니.... [2] 천주교신자 2003/12/26  276
1206    누가이기든.... 이용식 선대본 2004/01/15  276
1205    3.20 이라크 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320조직위 2004/02/19  276
1204    [News & Vod] Korean Migrant Workers' Struggle 전노련 2004/04/02  276
1203    [2003~2004 투쟁영상] 노동은...(버전업) 숲속홍길동 2004/04/30  276
1202    민주안산(안산지구) 이주지부 2003/08/21  277
1201    12월 30일 마석선전전 진행했습니다! SF 2003/12/31  277
1200    3.20 국제 공동 반전 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1/15  277
1199    [건설일용노조 투쟁영상] 공안탄압 중단하라!! (6분) 숲속홍길동 2004/02/11  277
1198      [re] 절대안된다 길 2004/04/05  277
1197    급보! 일산풍동 철대위 침탈 현재상황! 상진 2004/04/23  277
1196    자랑 찬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윤광 동지를 지지한다! 노동자 2004/05/23  277
1195    이현중 이해남열사 정신계승사업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열사회(세원) 2004/06/10  277
1194    불법 장기체류자들에게 영주권 보장을 요구하며 깨철이(펌) 2004/07/27  277
1193    서울여성노조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서울여성노조 2004/11/04  277
1192    단호한 인간선언! 현자 비정규직투쟁 - 승리를 위해 투쟁하자! 연대하자! 미래연대 2005/01/20  277
1191    2차 창원지역투쟁 - 2일차 보고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3/22  277
1190    [투쟁속보]경기도 평내동 이주노동자폭행, 긴급항의결의대회진행 이주지부 2003/07/22  278
1189    [중앙일보9월21일자]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 유보 이주지부 2003/09/25  278
1188    23일에 상영할 인권영화제 작품을 끝내고... 숲속홍길동 2004/05/21  278
1187    2차 창원지역투쟁속보-3일차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3/24  278
1186    이주노동자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실무 자원봉사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 헌법학회 2003/07/30  279
1185      ▨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11.15까지 자진출국기간 설정, 이후 강력한 단속 실시 이주지부 2003/08/15  279
1184    공부하는 노동운동으로 세상을 바꾸자!! 사이버 노동대학 2003/11/21  279
1183    [Movie] 이주노동자들의 즐거운 외출 (7분) 숲속홍길동 2003/11/27  279
1182    [Movie] 사측의 욕설과 폭력으로 시작한 삼성해복투 2004년 첫 일인시위 (4분) 숲속홍길동 2004/01/12  279
1181    부활하는 봄 사람사랑 2004/03/18  279
1180    kbs 1tv 세상의 아침 중에서.. ... 2004/04/10  279
1179    <집회공지>동인천 은하실업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6/03  279
1178    8월 8일 대구이주노동자 결의대회 대구이주공대위 2004/08/12  279
1177    [동영상] "사람들과 함께" - '터울림' 20주년 기념 굿판 공연장 스케취 (5분) 숲속홍길동 2004/10/04  279
1176    "인권과 친구하기 2003"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7/25  280
1175    오늘(27일) 반전토론회가 있어요~(연사: 홍세화, 정욱식) 반전평화공동행동 2003/11/27  280
1174    고용허가제 실시 전부터 부당노동행위 심각 이주지부 2004/02/10  280
1173    [펌] 촛불시위에 대한 불만/쇼르쏘띠 국민발의 2004/04/06  280
1172    대전지역 도배.장판시공 전문~ 도배나라 2004/04/08  280
1171    누가 진정 평화를 원하는가 사람사랑 2004/04/08  280
1170    [동영상] 장애인 투쟁 - 차별에 저항하라!! (8분) 숲속홍길동 2004/04/19  280
1169    초대합니다 전국보험노조 2004/04/16  280
1168    17대국회 급선무 : 그(녀)의 죽음을 막는길 - 사업장 이동의 자유 새벼리 2004/05/10  280
1167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함께 2004/07/21  280
1166      [re]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간부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비정규연대회의 2004/07/22  280
1165    8/26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행진 불안정공동행동 2004/08/18  280
1164    당은 대중 투쟁을 선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평등세상 2004/10/21  280
1163    서울중구청일용직노동조합4차 노동자 2004/10/18  280
1162    [안산]이주노동자문화제합니다. [1] 정면돌파 2004/10/20  280
1161    마지막 전철연 웹자보 입니다!! 전철연 2005/03/18  280
1160    2005 노래마라톤 '여섯줄' 이 새봄을 엽니다. 놀아톤 2005/03/21  280
1159    동지들 고맙습니다. 당당한 노동자로 열심히 투쟁하겟습니다 성서공단 노동조합 2003/08/26  281
1158    (edaily리포트)9.1 노동자 없는 노동절 유연한노동? 2003/09/11  281
1157    삼성의 비인간성 드러나다 삼성해복투 2003/10/26  281
1156    이라크 침략 항의1주년 3.20국제 반전행동에 함께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1/29  281
1155    IMF 총재 방한 반대 항의행동에 함께 합시다. 아래로부터 세계화 2004/02/25  281
1154    성소수자 3차 강연 성소수자위(준) 2004/11/12  281
1153    이주노동자 초청강연회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성서공단 노동조합 2003/11/10  282
1152    또 하나의 625를 만들 것인가 원주노동자회 2004/02/17  282
1151    “노동자 한길 꿋꿋이 걸어오신 정윤광 후보를 지지합니다” 노동자 2004/05/23  282
1150    노동자 중심성을 말한다. 김윤환 2004/07/17  282
1149    [동영상2] 폭력행위자를 공개수배합니다!! - 정립투쟁 2화 (6분) 숲속홍길동 2004/09/23  282
1148    [인권영화정기상영회]'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8  282
1147    2003년 국제 앰네스티 인권캠프 앰네스티 2003/07/02  283
1146    [민중의료연합]8/30 아카데미와 출판기념회가 열립니다. 민중의료연합 2003/08/19  283
1145    [성명] 노무현정권은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강제연행을 즉각 중단하라. 사회진보연대 2004/02/18  283
1144    3.20 이라크 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320조직위 2004/02/26  283
1143    (동영상)서울대병원지부 조건부 탈퇴(펌) 서울대병원지부 2004/08/24  283
1142    [동영상] 노무현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2분) 숲속홍길동 2004/11/20  283
1141    [문화일보]가짜 `취업 확인서` 판친다 이주지부 2003/09/20  284
1140    9.27 국제반전공동행동에 함께 합시다! 927조직위 2003/09/21  284
1139    2004년 4.15총선 선거강령 평등세상 2004/02/03  284
1138    전노투 제1차 운영위원회 웹자보 전노투 2004/08/26  284
1137    [현장 보고] 현자, 기아, 이주 사노신 2003/11/28  285
   비정규직 건설일용노조 곧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건설비대위 2004/02/17  285
1135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2월 28일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인권사랑 2004/02/20  285
1134    동지들을 모십니다!! 전철연 2004/05/27  285
1133    [21일 의정부]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 대회 사진!!(sf동지들제공) 이주지부 2003/09/27  286
1132    제4차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합시다. 아래로부터 세계화 2003/11/25  286
1131    <농성30일차> 농성투쟁단 투쟁총화입니다.!!! 이주지부 2003/12/15  286
1130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 함께합시다! 다함께 2004/08/14  286
1129    2003년 겨울, 서울의 초상 우리들의 자화상 이준상 2003/12/23  287
1128    리베라호텔 올해 마지막 집회 연대를...... 리베라호텔노동조합 2003/12/29  287
1127    민주노총 제1차 국제연대 활동가 수련회 이주지부 2004/05/19  287
1126    [일림]투쟁기금마련을 위한 2005 전철연 주점 및 후원문화제 전철연 2005/02/14  287
1125    [외국인노동자]외국인노동자 전용병원 개설 이주지부 2003/09/20  288
1124    강이병농성지지 작은문화제 '심봤다강철민' 농성지원단 2003/11/24  288
1123    창원지역 투쟁속보 - 4일차 금강화섬노조 2005/03/11  288
1122    창원지역 투쟁보고 - 5일차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3/12  288
1121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담화문 사람사랑 2003/08/13  289
1120    (한겨레) 왜 오랜 친구들을 내쫓으려 하는가? 펌 2003/08/21  289
1119    11월7일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삼성해복투 지대위 2003/11/05  289
1118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대회 결합 총화 노동해방학생연대 2004/02/06  289
1117    [초대]인권을 사랑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하고싶습니다. 새사회연대 2004/12/17  290
Prev [1][2] 3 [4][5][6][7][8][9][10]..[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