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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평통사
Subject   [알아봅시다]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용산기지 이전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평택 대체부지 제공 반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용산기지가 미국의 세계군사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된다는 점에서 이전비용 한국 전액부담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특히 대체부지는 물론 건물, 숙소, 전기시설, 포장도로 심지어는 골프장, 미군속의 이사비용 등 일체의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고 그것도 모자라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 국방부 기준대로 지어주기로 한 것은 굴욕협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굴욕 협상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오마이 2004. 2.14] "주한미군이 이번에 팔자 고치려했는데…"

오마이 뉴스 바로가기



1.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 - 이전비용을 중심으로 - [2004. 2.12] / 외교부 기자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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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산기지 이전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2003.12.12] / 국회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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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산기지 이전 협정 (기본합의서, 이행합의서) 미국측 초안 [200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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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당국의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논의에 대한 각종 자료는 평통사 홈페이지(관련기사, 성명서/보도자료/논평, 자료실-한미관계, 미군기지·범죄)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5. 문의 :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평통사 기지협정팀 관계자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719-8946/712-8443)

메일 주소는 yongsan_k@yahoo.co.kr입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평택 미군기지 신설확장을 반대하는

각계인사 300인 선언


-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과

평택 미군기지 신설 확장을 반대한다! -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한미 양국 사이의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7차 회의'가 2월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안에 대한 가서명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연기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1.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전액 부담을 반대한다!



용산 미군기지가 미국의 세계군사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된다는 점에서 이전비용 한국 전액부담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특히 대체부지는 물론 건물, 숙소, 전기시설, 포장도로 심지어는 골프장, 미군속의 이사비용 등 일체의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고 그것도 모자라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 국방부 기준대로 지어주기로 한 것은 굴욕협상의 극치다.

정부가 이전비용의 90%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우리 부담을 크게 줄인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정부는 90년에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기로 합의해서 이전비용 부담은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강권에 의해 체결된 90년의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협정을 바로잡아야 할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치는 것이자 수평적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여망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의 정체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86%의 국민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정부는 굴욕적인 이전비용 전액부담을 백지화하고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



2. 평택 미군기지는 신설 확장이 아니라 축소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용산 및 미2사단 등의 미군재배치를 위한 대체부지로 평택지역에 320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와 별도로 평택지역에서는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74만 평이 미군기지로 제공된다.

이 같은 한미 당국의 처사는 457만평에 이르는 미군기지로 인해 삶터의 박탈, 미전투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 미군부대 기름유출에 의한 농지와 수질오염, 개발제한 등 50년 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 온 평택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한미 당국이 평택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평택지역에서 미군기지를 신설, 확장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존 457만평의 미군기지를 축소해야 마땅하다.



3. 용산 미군기지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대북 선제공격력 배가,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으로의 전환과 대중국 봉쇄를 노린 것이다. 미국이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미국이 지정하는 자재로 짓도록 한국에 강요하는 것이나 평택 미공군 기지에 미사일방어무기인 PAC-3를 배치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도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즉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의 원칙에 따라 기존 미군기지로의 축소 통폐합 방식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할 것을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2월 12일



3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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