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직가입 규약변경 유보 관련 유감 성명>
현자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직가입 규약변경 유보 결정 유감
현자노조 17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되기로 한 직가입 규약변경이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어제(20일) 상정된 '직가입 규약변경' 건에 대해 대의원대회에서는 규약변경이 아니라 '규약변경(안)의 추진'을 결의했다. 또한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에서도 향후 미조직특위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을 뿐, 언제까지 어떻게 규약변경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도 부재한 채, 기약도 계획도 없이 유보되고 말았다.
20일 통과된 내용 정도라면 04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변경 안건을 다루기로 결의한 지난해 78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 수준과 별다를 바가 없다. 아니, 오히려 78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직가입 규약변경 추진을 결의하고 세부방안으로 직가입을 위한 대소위원 연대결의서명까지 진행한 것을 기억한다면, 구체적 내용과 계획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측면도 존재한다. 더욱 큰 문제는 직가입 규약변경을 기약없이 연기시키면서도 이미 조직되어 있는 현자비정규직노조,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에 대한 지지.지원.엄호 결의조차 없다는 것이다.
정기대의원대회 직가입 규약변경을 절실한 마음으로 염원했던 현자비정규직노조와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는 이번 규약변경 유보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지난해 7월 직가입 규약변경을 염두에 두고 직가입이 실현되는 날까지 존재하는 '한시적 독자노조'임을 표방하며 설립총회를 진행하였다. "신규노조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로 가입한다"는 금속연맹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직가입 규약변경을 통해 현자노조로 정규직-비정규직 5만 조합원을 결집시킨 후 함께 산별노조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금속노조가 아닌 금속연맹으로 가입되기까지 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가입에 희망을 품고 비정규직노조와 사내하청지회 가입을 미루는 등 직가입 논의가 비정규직노조 및 사내하청지회 조직력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비정규직노조와 사내하청지회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을 견결히 사수하기 위해 직가입 규약변경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쏟아붇기도 했다. 직가입이 실현될 것으로 믿고 기다려온 1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정은 또 어떠하겠는가!
지난해 현장제조직 의장단회의, 미조직특위 전체회의, 78차 임시대의원대회, 대소위원 연대결의서명, 심지어 임원 선거에 나선 5개 선대본 공동 성명서에서 수도없이 결의하고 약속되었던 '정기대의원대회 직가입 규약변경'이 구체적 계획과 대안도 없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우리 민주노조운동진영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전체운동의 현재 수준과 한계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실망과 도탄에만 빠져있을 수는 없다. 직가입 규약변경 문제를 놓고 더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큰 슬픔과 혼란을 불러올 뿐이다. 오늘 당장 직가입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우리 운동의 수준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비정규직 조직화와 차별철폐.정규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실행에 옮길 때만이 오늘의 실망과 도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최소한 다음의 방안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직가입 규약변경은 원칙과 과제로 가져가되, 직가입 실현 전까지는 이미 조직되어 있는 현자비정규직노조와 아산사내하청지회에 대한 지지.지원.엄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노조와 사내하청지회로의 집단가입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비정규직 조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04년 투쟁은 원.하청노조 공동임단투로 진행한다. 요구안 작성과정부터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동투쟁 공동총파업 등 투쟁전략을 함께 논의.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임단투가 되도록 한다.
오늘 안타깝게도 직가입 규약변경이 유보되었으나, 현자비정규직노조와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운동이 처해있는 현실적 수준과 한계라면, 그 한계조차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길만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며 산화해가신 이용석.박일수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운운하며 노동자를 다 죽이려 드는 노무현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현자노조 동지들! 오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크레인을 점거하고 단식노동을 전개하며 수십일 농성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거대한 대중투쟁으로의 발전이 없다면,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은 오늘도 내일도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절규와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용석.박일수 열사정신 계승!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쟁취!
현자비정규직노조.아산사내하청지회 지지.엄호! 비정규직 조직화 전폭적 지원!
04년 원.하청 공동임단투 실현!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2004년 2월 21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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