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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준상
Subject    강금실장관께 [샤말타파 지부장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강금실장관께 [샤말타파 지부장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 귀하

오늘도 많은 업무로 바쁘실 장관께 경의를 표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여수시지구당위원장 이준상 입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장관께 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자칫 한사람의 귀중한 인명을 사지로 몰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도 이미 알고있듯이 네팔출신의 이주노동자 샤말타파(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 명동성당 농성단장)씨가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로 활동하던 중 출입국보호소 직원에 의해 연행되어 여수 보호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샤말타파지부장은 3월 8일 현재 법무부의 강제출국조치에 항의하며 21일째 단식농성을 하고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애절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신념과 억울하게 강제 출국 당할 수 없다는 의지로 죽음을 무릎 쓰고 단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에서 4년째 유학을 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있는 샤말의 사촌동생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히 알고있던 네팔의 국내상황보다 더욱 생생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샤말의 사촌동생이 전하는 네팔의 내전상황은 이전에 네팔이주노동자들에게서 들었던 내용보다 더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팔은 현재 왕정이 지배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반군과 내전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샤말지부장이 그들이 보기에 "한국정부에 대항해 싸우다가 강제 출국 당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그 어느 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샤말지부장은 현재 법무부의 강제출국명령서를 받은 상태이며 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샤말지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가스총과 폭력에 의한 인권피해구제요청"과 여수출입국보호소에서 24시간 작동하는 "감시카메라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요청 건" 등은 아직 미결된 상황입니다. 이렇듯 제기된 사건이 미결된 상황에서 진정인을 추방하는 것은 법적 과정과 논리에도 반할뿐더러 국제적 망신이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네팔의 복잡하고 위험한 내전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강제추방을 했다가 자칫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한국정부와 법무부는 국제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법무부장관의 강제출국중단조치와 샤말지부장의 사면을 탄원 드립니다.
교사직을 중단하고 만리타향인 한국에서 10년 이상을 생활해왔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잘 쓰고 한국의 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샤말타파 지부장은 우리한국인들에게도 자랑이며 수많은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도우미이자 정신적인 지주이기도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외국에 나간 적이 있었으나 지금의 한국정부에서처럼 무차별하게 죄인처럼 인간 사냥 당하지는 않았으며 하루아침에 추방되지는 않았습니다.
후진적이고 비인권적인 가혹한 이주노동자정책을 합리적으로 바꾸는데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도 죽음을 각오하고 21일째 단식을 하고있는 샤말타파 지부장의 강제출국조치중단과 사면을 간절히 탄원 드립니다.
2004년 3월 8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수감
이주노동자 샤말타파지부장 구명대책위(준)대표 이준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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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샤말지부장의 한글편지를 첨부합니다]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네팔인 이주노동자 샤말타파입니다. 10년째라는 말 들었을 때 놀라셨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저도 놀랬습니다. 이십대 나이에 들어와서 삼십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까운 나이를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면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2003년 11월15일부터 우리 이주 노동자 80명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20명의 한국 실무자들과 함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속추방 저지,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농성단 대표 맡아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15일 서울 대학로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이 아니라 ‘납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 저기서 서너명이 뛰어 오면서 저를 잡아 수용차에 집어 넣었습니다. 법무부가 1월19일, “2월 말까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 저를 연행한 것은 정말 비인간적 태도입니다. 지금은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4일 현재 17일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오래 전부터 한국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졌고, 그때부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 나왔을 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 만들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3년 7월 새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고용허가제는 우리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업장 이동을 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 체류 3년 미만자만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년 이상 불법 체류한 이주 노동자는 모두 한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더구나 합법화된 3년 미만자들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 불법 체류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부는 현재 4년 이상 불법 체류자 10만명을 강력하게 단속해 강제로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2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오는 8월에 고용허가제 또는 산업연수생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한국에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큰돈을 내지 않으면 아무리 한국 정부가 입국보장을 하더라도 올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 한국에 들어와도 산업연수생 또는 고용허가제로 오게 되면 몇 달 후에 다시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다시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 되라”는 것인가요 법무부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주 노동자를 겁주면서 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경제를 위해 피땀 흘리면서 일해온 우리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 정말 이것인가요 우리와 우리 가족 생존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 없는 건가요

현재 40만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필요 없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98년 아이엠에프 때도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이주 노동자가 본국에 돌아갔습니다. 법무부가 애써서 단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동성당 농성이 100일을 넘겼지만, 한국 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동성당 신부님 등 많은 분들이 우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사업장 이동 자유, 완전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에 남아 있는 이주 노동자가 노동허가제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이주 노동자를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국 사회를 함께 발전시킵시다. 대한민국을 정말 민주주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지난 월드컵의 구호인 ‘아시아의 자존심’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샤말타파/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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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후보자 답변서 붉은이반 2004/03/09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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