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중들의 성난 분노는
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의회정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탄핵 국면은 정확히 민중들을 끊임없이 들러리로 만들었던 정치, 바로 민중배제적 의회정치 구조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중들이 분노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수구세력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민중들의 의사와는
하등 무관하게 진행되는 정치, 도대체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만의 정치구조 그 자체입니다. 민중들이 지탄해마지 않는
‘가짜 민주주의’도 일부 수구세력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쫓아내려 하는 것 그 자체라기보다는 차라리 민중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오늘날 의회정치의 민중배제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난 참여정부 1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보았기에 지금의 민중들의 분노가 결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통과시키고 FTA를 강행했으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17대 국회의원 선출은
또 다시 가짜 민주주의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탄핵은 민중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민중들에게 이러한 의회정치의 폭거를 통제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어떠한
권리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중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대표자들을 민중들이 직접 소환/탄핵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탄핵사태는 신자유주의 하 ‘원한의 정치’ 구조에서 또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17대 국회의원의 선출은 어느 당이 압승하든 또 다시 가짜 민주주의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지금과 같이 민중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의회정치를 뛰어넘어 민중으로부터 직접 통제되는 새로운 정치, 진정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의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결코
‘탄핵무효’라는 슬로건 속에 담겨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노사모와 일부 운동진영이 주장하듯 결코 ‘친노/반노’라는 허구적 구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탄핵무효’라는 슬로건 속에 가짜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결코 수렴될 수 없습니다.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낙선시키는 것도,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도,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찍든
그것은 지금의 민주주의의 현실을 한치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가짜 민주주의는 정확히 민중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의회정치 구조 그 자체이며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든 이러한 의회정치의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탄핵무효’와 ‘총선에서의 심판’만을 외친다면 우리는 결국 열린우리당의 총선 압승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민중들은 또 다시 정치의 들러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의회정치의 폭거를 민중이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국면은 파산한 민중배제적 의회정치를 넘어 민중으로부터 직접 통제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대중적 물꼬를 터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기에 운동진영은 결국 열린우리당 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탄핵무효’ 슬로건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현 시기
의회정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형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만이 지금의 ‘친노/반노’로 한정되는
왜곡된 논점을 전환시키고 대중들을 결집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이러한 현재적 의회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중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일진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도의 도입만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동이며 적어도 국민이 직접 법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없는 구조,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는 구조,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지금의 의회정치 구조 속에서는 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가짜
민주주의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 없이는 지금과 같은 의회정치의 폭거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4.15 총선까지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약속을 받아냅시다!
바로 지금 이러한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시다. 그리고 4.15 총선까지 이에
대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 투쟁합시다. 민중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17대 국회의원의 선출은 결국
지금 민중들에게 지탄받는 가짜민주주의의 반복일 뿐입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도입을 동반하지 않는 4.15 총선은 결국
이번 탄핵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민중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또 다시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총선만으로
또 다시 민중들의 정치에 대한 권리를 저들에게 위임한다면 민주주의의 진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4.15 총선까지
저들이 우리의 요구에 묵묵부답한다면 우리는 부안의 자체 주민투표와 같이 전체 민중운동 진영에 의해 직접 준비되는 자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각오를 세우고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투표 요구 투쟁으로 의회정치의 폭거를 심판하고
민중의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중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이라크 파병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민중의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비정규직 철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FTA 국회비준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FTA
비준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한 국회의원들을 즉시 소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당장 노무현을 마치 민주주의의 영웅인양
만들어내는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서 탄핵무효도 친노/반노도 아닌 민주주의의 진전 그 자체를 요구하자고 호소합시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함께 요구하자고 호소합시다. 탄핵에 대한 찬/반을 넘어 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의회정치 그 자체의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열린우리당이 마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양 되는 희대의 코미디를 우리의 힘으로 즉각
중단시킵시다. 그리고 민중의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합시다.
광주에서 해방으로 민중진군 25년 3월 15일
한국사회의 진정한 진보를 바라는 전국의 모든 동지들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