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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현금
Subject   <오마이뉴스>3월18일 샤말 타파 구명 촉구 기자회견











여수대책위, 18일 구명 촉구 기자회견 및 석방 결의대회 개최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과 강제출국 조치 등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샤말 타파 구명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여수시협의회, 민주노동당여수시지구당, 여수시민협, 여수환경련, 여수YMCA 등 이주노동자 샤말 타파 구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강제추방 중단과 샤말 타파 구명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8일에도 '구명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석방 촉구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견은 회견문 낭독, 대책위원회 경과보고 및 활동계획 발표, 언론인 질의응답, 석방촉구집회, 31일간의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샤말 타파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이날 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나 정부의 불법체류자 규정으로 체불임금 증가와 산재 대상 제외 등의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다"며 "샤말 타파는 강제추방으로 네팔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사형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유연한 노동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10일 열린 이주노동자 석방 결의대회
ⓒ2004 임현철
또 대책위는 정부에 대해 샤말 타파 등 연행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집회를 비롯해 저명인사 선언 조직, 법무부 방문 대표단 결성, 서명운동, 모금운동, 일일주점(3월 31일) 등을 통해 국민과 시민들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홍보하고, 샤말 타파 구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의 정한수 목사(열린교회), 김정명 목사(은현교회), 박정식 의장(여산노련), 인천연대 등 관계자들은 샤말 타파가 입원중인 성심병원을 방문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고통과 시련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네팔 출신인 샤말 타파는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로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던 지난 2월 15일 서울 대학로에서 정부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소에 갇혀있는 중이다.

샤말 타파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31일째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 등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단식투쟁 중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여수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샤말 타파는 "지난 8일인가 잠깐 치료를 받았는데, 5만5천원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서 준 치료비 영수증을 천주교 수원교구 이금연 관장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지역투쟁농성지원단 이현금 단장은 "샤말이 원하지도 않은 치료를 받았는데, 비용 5만5천원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라는 보호소 규정에도 없는 압박을 샤말에게 가했고,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단장은 "이러한 방법은 보호소측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제출국을 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며 병원비를 지불할 돈이 없으면 너희 나라나 가라, 너희들을 위해 헛돈 들일 수는 없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고 강제출국 전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했다.















▲ 샤말타파가 강제수용되어 잇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2004 임현철
이와 관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상황에 대해 전부 조사해 갔다"면서 현재 입원중인 치료비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불 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국비 중 구류비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이나 국비는 내국인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샤말 타파의 강제출국 조치에 대해 "현재 보류 상태이며,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인권단체의 강제출국 정지와 사면조치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샤말 타파는 인권상황에 대해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있으며, 농성 중 독방에 넣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상관치 않고 계속 투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 관계자는 "노래을 부르면 샤말의 목소리가 커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한다"며 "다른 사람들의 수면방해, 안면방해도 고려해야 한다. 독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기도 했으나 그냥 두었다" 면서 "CCTV는 특수상황을 고려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18일 샤말 타파를 면회 온 인천 등 전국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화성의 경우 자유롭게 면회를 시키는데 반해 여수는 병원과 멀리 떨어진 관리소에 면회신청을 한 후 면담을 시키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권 상황이 어떤가를 실감하게 한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의 24시간 CC TV 감시 여전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억압 등 바뀌어야 한다

- 우리말을 잘하는데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한국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편이다. 산업연수생 제1기로 왔으니 10년째이다.”

- 단식농성을 31일째 진행하고 있는데 몸 상태는?
“링거를 맞고 있다. 의지를 보이기 위해 무엇인들 못하겠나? 견딜 만하다. 몸이 안 좋아져 15일 오후부터 입원하여 오늘이 4일째다. 간에 조금 이상이 있을 뿐 다른 곳은 별 이상 없다고 한다.”

- 단식하는 이유는?
“법무부에서 1월 19일부터 2월 말까지 자진 출국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동안에는 연행을 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 시점에 강제 연행됐다. 이주노동자 대표를 맡고 있어 연행된 것이다.

연행 이후 ‘너를 잡으면 이주운동을 막을 수 있고, 이 운동 조직을 깨질 것이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한 항의와 강제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강제단속 추방정책으로 인해 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 등이 단식의 이유이다.”

-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처우는?
“연행과정에서 쥐어 박힌 거 말고는 별다른 것은 없었다. 2월 17일 단식 이후 식사시간 때마다 구호와 노래를 불렀는데, ‘조용해라 시끄럽게 하면 독방에 넣겠다’는 협박을 했다. 그러나 지낼 만하다. 전화도 잘 안되다 지금은 자유롭게 한다.”

- 인권위원회에서 관리소에 다녀갔다는데 면담 내용은?
“인권위 면담에서 관리사무소의 독방 협박과 24시간 CC TV 감시, 러시아·파키스탄·중국인 등 함께 있는 외국인과 관리소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안 돼 통역 등의 불편부당함과 요청사항을 이야기했다.”

- 인권위 방문 조사 이후 달라진 처우는?
“인권위가 오고 난 후 반인권적인 대우에 대한 설명서와 전화번호 등의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고, 진정엽서, 진정함 등이 설치됐다. 그러나 CC TV의 24시간 감시는 여전히 그대로다.”

- 관리소에서 병원비를 청구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
“임금체불, 강제연행 등으로 가진 것이 없다. 낼 여건이 전혀 안돼 천주교 수원교구 이금연 관장님께 청구서를 드렸다. 관장님이 여기저기 항의를 한 것으로 들었다. 주변에서 항의를 많이 한 것 같다.”

- 현재 함께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몇 명인가?
“이곳은 작은 방이 9개 있다. 이곳에 왔을 때 20여명 있었으나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40여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80여명이 함께 있다. 각 방에 9명 정도가 있고 내가 있는 방에는 7명이 있다.”

- 9일 사촌을 만났다던데, 현재 가족과 네팔 소식은 듣고 있나?
“경북대 의과에서 박사과정 중인 사촌이 여수까지 면회를 와 그리운 가족 이야기를 오랜만에 나눴다. 그동안 네팔의 가족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강제출국 수감조치)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네팔 언론에서 보도를 한 이후 알고 있다고 한다. 네팔은 현재 정부군과 반군간의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내전상황에서의 희생양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 내전 상황인 네팔 국민들에게 보낼 희망의 메시지는?
“내전은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학생들의 투쟁도 진행 중인 걸로 안다. 잘되면 네팔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네팔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네팔은 현재 왕정인데 해방투쟁이 함께 전개되길 바란다.”

- 하고 싶은 말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탄압, 억압 등이 바뀌고 한국 노동자와 같이 합법화되어 정규노동자가 빨리 되는 여건을 만들고 싶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분들과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임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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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목동 출입국 관리소앞 5차 집회 공동실천단준비모임 2004/08/11  478
1383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소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7/21  382
1382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출입국관리소 앞 4차 목요 집중집회 공동 실천단 준비모임 2004/08/04  390
1381    <집회공지> 강제추방 중단을 위한 출입국 관리소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7/14  391
1380    <집회공지> 오산 수청동 관련 집중집회 전철연 2005/04/19  836
1379    <집회공지> 적극적인연대를 요청합니다!! 전철연 2005/04/05  821
1378    <집회공지> 흥정의 대상이 아닌 것2 평등노조 2005/01/18  366
1377    <집회공지>19일 은하실업 임금체불 항의 집회 평등노조 2004/06/19  371
1376    <집회공지>동인천 은하실업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6/03  275
1375    <청계천 노점상 생존권 사수투쟁-제2부> 빼앗긴 내 자리에 다시 돗자리를 깔았다! (6분) 숲속홍길동 2003/12/04  249
1374    <청계천 노점상 생존권사수 투쟁-제1부> 불바다가 된 전쟁터 (8분) 숲속홍길동 2003/12/03  273
1373    <출입국관리국>합법화외국인 순회 방문, 현장 민원처리, 자진출국 계도 병행 이주지부 2004/05/25  442
1372    <파이낸셜뉴스 4월19일>고용허가제 통합 갈등 심화 이주지부 2005/04/20  2578
1371    <파이낸셜뉴스3.25>“외국인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에 흡수를”…예산처 보고서 이주지부 2005/03/31  771
1370    <펌>2003 노동자대회 꼬마 교양자료집[장산곶매] 이주지부 2003/11/07  442
1369    <펌>울산 현자 비투위 유인물 13호! 필독! -드디어 노조로!!!! 울산노동자 2003/07/07  293
1368    <펌>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총회!!! 울산노동자 2003/07/07  247
1367    <평등노조에는 평등은 없고 독선만 있다.>-민주노총 지도부에 드리는 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2003/08/25  288
1366    <필독요청> 목동 6차 집중집회 평등노조 2004/08/19  395
1365    <한겨레3.14.월>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이주지부 2005/03/31  436
1364    ((바그다드 평화교육센터, 팔레스타인 평화팀 후원의 밤))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2003/10/14  327
1363    (4월20일국민일보)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이주지부 2005/04/20  2206
1362    (edaily리포트)9.1 노동자 없는 노동절 유연한노동? 2003/09/11  276
1361    (OhmyNews)고용허가제, 그 빛 좋은 개살구 solidarity 2003/09/04  368
1360    (가칭)"민중행동"을 제안드립니다. (가칭)민중행동 2004/03/22  473
1359    (광고) 전봇대 현수막! 홍보효과 짱!` 현수막 2004/04/08  550
1358    (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한 Call-Center 서비스 개시(7.21) 이주지부 2003/09/11  261
1357    (동영상) 3월 25일 금강화섬 공장재가동을 위한 연맹결의대회 및 진격투쟁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3/28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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