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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보건복지민중연대
Subject   동부시립병원의 민간위탁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동부시립병원의 민간위탁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일한 공공병원인 동부시립병원을 민간위탁하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공적 서비스 역할을 전면
부인하는 행위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동부시립병원의 민간위탁논의는 현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의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은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민간위탁된 공공 병원의 당기순손익이 호전되고 환자수와 의료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정부와 자본은 그것을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1년
민중의료연합과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마산, 군산, 이천 등 민간위탁된
지방공사의료원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서 더 많은 진료비를 빼앗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민간위탁된 병원에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낮아졌고 환자 일인당
진료비는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이 급증하였고 노동자의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공공병원이 민간위탁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논리는 거짓이다. 그것은 보건의료노동자를 "심하게 쥐어짜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얻어지는 이윤을 "효율적인 경영"에 의한 이윤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동부시립병원의 적자의 해소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국가지원 확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이 "효율적인 경영"에 따른 이윤이라고 주장하는 흑자의 또다른 진실은 병원
밖에 내동댕이쳐진 가난한 환자들이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행려환자, 의료급여대상자, 실직 노숙인이 그나마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 시립병원 같은 공공병원이다. 이 병원들이 민간위탁되면 소유의 주체가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시 잘 알고 있다. 가난한 환자들이 쫓겨난 자리에 부유한 환자를 받아서 병원은 흑자
경영을 하게 된는 것이다.
남한의 보건의료체계에서는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환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많은 환자를 병원 밖으로 몰아내게되는 비윤리적인 상황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환자를 거부하지 않고 치료하는 병원이 적자경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부시립병원의 적자를 탓하기 이전에 상업적인 남한의 보건의료체계를
탓해야 하고, 동부시립병원을 민간위탁할 게 아니라 동부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의 본모습이 시립병원의 민간위탁인가?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전체 의료기관의 30%까지 확충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WTO시장개방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존재하는 한
공공의료 확충은 수사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불인정 등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를 억제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노무현 정부가 공언한
공공의료 강화의 목적은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동부시립병원의 적자경영을 문제삼고, 더 많이 투자하여 낙후된 시설 설비를 보완하지
않으며 나아가 민간위탁까지도 논의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공언한 공공의료 확충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알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지금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그대로 보존할 때 공공의료기관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문제들,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아무 것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은 서울시가 하나의 병원을 민간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쟁점보다 더욱 큰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상황을
악화시켜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치료에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의료비를 상승시키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팽개치게
하는, 공공병원의 민영화, 민간위탁이 스스로 호언장담한 공공의료 확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 동부시립병원의 문제는 한 병원의 민간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의 상의 문제이다.

            동부시립병원의 민간위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의료체계를 더욱 상업화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2003. 6. 2.
                         보건복지민중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민중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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