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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철연
Subject   [성명서]
성 명 서

[싸이코 공안검찰의 7년형 언도 철거민탄압은 노무현자본가정권의 복사기다!! ]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2일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안검찰은 상도동철거민들에 대해서 경악스러운  징역형을 재판부에 신청하였다,  상도동 개발 추진과정에서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는 없기에  자본의 폭력을 막아내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저항했을 뿐인데 권력의 하수인인 검찰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철거민들에 대한 만행을 다시금 자행한 것이다


상도동철거민들은 이 나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주거 의 권리 주장하였고  만인 앞에 평등해야하는 헌법의 형평성에 입각하여 임대주택을 요구하였다. 개인의 재산이 될 수없는 즉, 국가의 재산으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이 땅 모든 이들의 공동의 공간으로서 국가의 초석인 가정의 보금자리를 요구한 투쟁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이 나라가 철거민들에게 당연하게 보장해줘야 하는 법적권리를 무력으로 강탈하는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국민으로서의 지고한 의무를 다한 숭고한 국민의거다.

당시 정부는 상도동철거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인정하고 임대주택요구를 수용하여 입주보장을 언론 메 체를 통해 공개선포 하였다.  또한 피해를 배상하고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도 선처를 약속하였기에 상도동철거민들은 고공투쟁을 자체해산하고 중상의 고통을 참으면서 경찰에 자진출두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엎고 곧바로 상도동 철거민8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포크레인 삽날에 찍혀  부상자들의 상태는 중증으로 화하여 심각한 상태인데 6개월이 되어가도록 치료는커녕  병보석도 불허하고 있다. 평생장애인이 되든 말든지 법조항만을 뇌까리고 있는 재판부 또한 가히 인신을 다루는 기본소양이 의심되는 반인륜적인 작태로 일관했다.


상도동철거민들의 주거권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가진 자 들만이 주택을 상품화하고 있고   힘없고 빽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삶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도동철거민들은 거대자본과 공권력에 맞서 목숨 건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당시 상도동 철거민에 대한 노무현정권의 천인공노할 만행들과 연이은 철거민들에 대한 대량구속 그리고 살인적인 검찰의 작태에서 이제는  그 어느 정권도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 해줄 수 없는 것임을 이번공판에서 다시금 확인하였다, 보장되고 보호되어야하는 것들이 자본의 논리로 무차별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한다


주택은 내일의 노동을 위해 몸을 충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천부적인 권리들이 일개 자본가나 이들의 투기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의 정권 속에서 이미 상품화 된지 오래되었다  이들의 이윤창출 극대화로 인해 상도동 철거민들과 같은  힘없는 자들은 점점 외곽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공안검찰의 살인적인 형량은 철거민을 비롯한 노동자민중들의 생존의 권리를 무력으로 짓밟은 만행 이였음 을 다시금 천명한다,  


이땅 노동자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진군을 구르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은 자본가 정권의 살인적인 공안 탄압에 맞서 전체노동자민중들의 주거권쟁취투쟁을 발판으로 반전, 반신자유주의, 반사회적합의주의 전선, 나아가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선봉투쟁 할 것이다.
                                                            2004. 7. 6  .
                                          
              - 전/국/철/거/민/연/합 -
                                              
- 철거민투쟁 정당하다 구속동지 즉각 석방하라!!

-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노무현 자본가정권 타도하자!!

- 세계노동자 단결투쟁 자본주의 박살내고 노동해방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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