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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비카쉬
Subject   야만적인 단속에 부상자 속출
야만적인 단속에 부상자 속출
-인천지역 단속피해 사례

14일, 한 이주노동자 친구의 연락으로 끔직한 소식을 접했다.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이주노동자 두 명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각각 다리와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것이다.
병문안을 가보니 방글라데시 노동자 A씨는 양다리를 깁스한 채 힘없이누워있었고 같은 국적의 J씨 역시 불편한 표정으로 옴짝달짝 못하고 누워있었다. 입원 날짜가 11일인 것으로 보아 그 날이나 그 전날 단속이 있었던 모양이다.

두 사람은 남동공단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상태다. 단속이 있던 날 저녁 일을 끝내고 A씨 회사 기숙사에 친구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9시 30분쯤 출입국 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이들을 끌어내기 시작했고 그 중 두 사람은 단속을 피하고자 기숙사 창문으로 뛰어내렸던 것이다.  기숙사 건물은 2층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높이는 확인이 필요하다. 단속반원들은 이들이 뛰어내린 것을 확인했으나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방치한 채 가버렸다고 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날 20여명의 단속반원들과 버스 네 대가 들어와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했다.

A씨는 한국에 온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20대 청년으로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았다. 같이 간 방글라데시 친구에 의하면 입국할 때 경비가 천이백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40대 중반쯤인 J씨는 4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놀랍게도 입국비용이 이천만원이 넘게 들었고 얼마 전에 자기 아들도 천오백만원을 들여 입국했다가 단속에 걸려 추방당했기 때문에 죽어도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현재 A씨는 왼쪽 무릎뼈에 금이 가 수술을 했고 오른쪽 발목뼈는 너무 심하게 부어 붓기가 다 빠지고 나서 수술할 예정이라 입원 기간이 길어질 듯 하다. J씨는 허리뼈가 휜 상태로 통증을 많이 느끼고 10일 정도는 움직이지 말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치료비용도 문제이지만 당장 낮시간에 옆에서 간병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오는 17일 고용허가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최근 정부의 단속 강화 방침에 따른 이같은 불상사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거의 매일 엄청난 규모로 인간사냥을 하는 시화, 반월 공단 지역에서도 이같은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8월 17일 7만 9천명의 신규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4년 이상 이 땅에 체류한 사람들,  합법화 기간이 만료됐거나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  올해 4월 이후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 16만 여명을 범죄자로 만들어 강제 출국시키고 있다.
더욱이 14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코리아 엘리지'란 제목의 기획기사에 '이제 불법시대는 끝났다'며 현실을 왜곡하고 방송 광고에서는 사업주 처벌을 강조하며 고용허가제가 대세인 듯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신규외국인력이 기존의 3D업종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 새롭게 양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문제는 어찌할 셈인가?
줄기차게,  끈기있게 단속만 할 속셈인가?
적은 단속인원으로 제한된 기간 내에 이주노동자들을 잡아 들이다 보면 자연히 그 단속활동은 합리적이기 보다는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이같은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 피해 정도의 심각성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겨울 합동단속으로 인해 아홉 명의 생목숨을 보내지 않았나?

"법은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사람 죽이는 것은 법이 아니다.
사람이 법을 만들었듯이 그 법을 고치는 것도 사람이다."
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친구가 내게 답답한 처지를 토로한 끝에 한 말이다.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만으로 모든 이주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정부측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기울이길 바란다.

(위의 사례는 좀 더 사실조사를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ㅛㅛㅛ :: 불법안하고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2004/09/03] ⓧ
ㅛㅛㅛ :: 자꾸 불법을 저지르고서 남들보고 거두어들이라고만 하네요  [200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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