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만적인 고용허가제에 반대한다!
정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을 발표했다. 정부와 언론은 고용허가제가 저임금과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 인력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40만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자로 등록되면, 노동 3권과 4대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권리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제한하는 반노동자적 제도이며, 1년마다 사용주와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면에서 모든 이주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직양산제도이다.
사용주들은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강제추방' 이라는 위협수단으로 노동력을 더욱 착취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될 리 없으며, 따라서 기본적인 노동3권의 보장은 완전한 공문구다!!.
정부는 1991년 중소기업체의 인력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을 끌어들였다. 실업자들도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합법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제도였음은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역시, 고용허가제를 입법화하던 2003년 8월, 급감하던 불법체류자 수가 고용허가제 시행 즈음해서 오히려 매달 8,000명씩 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가 ‘미등록장기체류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산업연수생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노동탄압 악법인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장기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의 영주권을 요구한다! 현재 영주법은 한국에 와서 3년동안 50만불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보장하는 자본가만을 위한 제도이다. 우리는 엄연히 이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노무현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주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 전면 철폐하라!
1. 야만적인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고, 모든 미등록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1.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1. 강제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보장하라!
2004. 08. 18.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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