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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숲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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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불법체류 추방도 ‘국적 차별’ (경향신문 24일, 25일자 보도 등 4건 발췌)

경향신문 2005.2.24일자   ☞ 기사 바로 가기


불법체류 추방도 ‘국적 차별’



정부당국에 적발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중국동포·고려인, 아시아·아프리카 출신의 강제추방(강제퇴거) 비율이 30~40%대인 데 비해 미국·일본 등 ‘힘있는 나라’ 출신의 강제추방 비율은 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면서 이중잣대를 적용, 국적·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2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2004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국적별 처리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아시아(일본 제외) 출신 불법체류자 5만7천7백14명 중 30.3%인 1만7천4백88명이 강제추방됐다.

대륙·국가·민족별 강제추방 비율은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45.6%(151명 중 69명) ▲중국동포 31.5%(1만4천8백788명 중 4,693명) ▲아프리카 37.0%(559명 중 207명) ▲남미 34.9%(312명 중 109명) ▲러시아 31.7%(4,021명 중 1,273명) 등이었다. 이에 비해 북미(미국·캐나다), 일본, 유럽은 각각 1.7%(3,482명 중 58명), 2.2%(501명 중 11명), 13.3%(652명 중 87명)에 불과했다.

반면에 강제추방보다 수위가 훨씬 낮은 ‘출국권고’의 경우 일본·북미·유럽이 각각 24.6%, 22.9%, 14.1%로 ▲고려인 6.0% ▲중국동포 0.7% ▲아시아 1.6% ▲아프리카 1.3% ▲러시아 4.4% ▲남미 8.0% 등에 비해 비율이 훨씬 높았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최현모 사무국장은 “인권보호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가 출신 국가·민족별로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제재수위를 달리해서는 안되며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 출신 등의 불법체류자들이 법 위반 정도가 심하고 도주 우려도 높아 강제추방 비율이 높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6만7천7백34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강제추방(28.5%인 1만9천3백7명), 출국명령, 출국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종목·송형국기자 jomo@kyunghyang.com〉




입력: 2005년 02월 23일 17:57:32 / 최종 편집: 2005년 02월 23일 1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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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5.2.24일자   ☞ 기사 바로 가기



‘불법체류 추방’ 국적·인종차별 실태


⊙  불법체류 추방도 ‘국적 차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똑같이 법적으로 ‘불법’ 신분인데도 출신 국가나 민족에 따라 제재를 당하는 수위가 다르다는 현실이 드러나자 외국인노동자단체들은 갖가지 차별사례를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차별대우에 대해 “개인의 인권에 차별을 두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개도국 출신의 서러움=2000년 입국해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미얀마 출신 엔가(35·가명)는 백내장으로 왼쪽 시력을 상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수술을 받고 한차례 수술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비자 만료로 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수감됐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는 수술만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를 포함한 협조공문을 법무부에 보내고 수차례 출입국관리국 직원과 면담을 시도하는 등 임시 보호해제를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이 단체 최현자 사무국장은 “당국에서는 엔가에 대해 강제출국시키기에만 급급해 보증금 1천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사실상 수술받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엔가는 결국 마지막 수술을 받지 못한 채 그해 12월 강제추방됐다.


신원과 소재지가 확실하더라도 개도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일본 출신과 달리 ‘출국권고’를 기대하지 못한 채 가차없이 ‘감금’과 ‘강제추방’ 신세가 되고 있다.


경기 안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인 알고(33·가명)는 몇달째 임금을 받지 못해 지역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가 되레 비자 만료자로 밝혀져 보호소 수감 이후 지난달 출국당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박선희 상담실장은 “상당수는 체불임금 등 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떠나지 못한다”며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출국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합법체류자도 감금대상=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같은 불법체류자라도 백인은 정중한 ‘권고’를 받지만 유색인종은 합법체류자여도 검문과 인권침해에 시달린다”고 입을 모았다. 파키스탄인 자골(30·가명)은 지난해 12월 검문을 받다 고용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아 보호소에 끌려갔다. 합법체류자였지만 관할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사업주에게 급여대장 등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했고, 지인들과 단체에서 일처리를 하는 동안 그는 8일간 보호소에 갇혀 지내야 했다.


차별은 단속현장에서도 있다. 근무하는 공장에서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의 단속과정을 지켜봤다는 ㅈ씨는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단속반원들이 마구잡이로 사유지를 뒤지며 신분증 조사를 하고 외국인들을 잡아갔다”며 “그런데 뉴질랜드 출신 백인은 검사도 안 했다”고 전했다.


〈김종목·송형국기자 jomo@kyunghyang.com〉




입력: 2005년 02월 23일 17:53:18 / 최종 편집: 2005년 02월 23일 1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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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5.2.25일자  ☞ 기사 바로 가기



외국인근로자단체 ‘국적차별’ 맹비난


정부당국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서 국적·인종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월24일자 1·8면 보도)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공정한 법 집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인권보호와 평등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권오현 간사는 24일 “그동안 국적과 인종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의 공식 통계를 통해 확인된 셈”이라며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적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최현모 사무국장은 “국적 및 인종과 ‘도주 우려’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법 집행을 달리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집행은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에 대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국적·인종에 상관없이 1차 출국권고를 한 뒤에 강제출국을 시키는 등 새 세부적인 지침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최의팔 소장은 “정부의 무차별적 강제추방 정책으로 체불임금과 산업재해에도 어쩔 수 없이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쫓겨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며 “마구잡이 단속 및 강제추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장은 “강제추방 위주의 정책으로는 불법체류자가 줄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면 및 합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출국시키는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목기자〉




입력: 2005년 02월 24일 18:00:08 / 최종 편집: 2005년 02월 24일 1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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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5. 2. 24일자 사설   ☞ 기사내용 바로가기



[사설] 불법체류자 처리의 이중잣대


같은 불법체류자라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출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출신들은 강제출국 등으로 엄격하게 처리하는 이중잣대 실태가 정부 공식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인종이나 국적을 살펴 사람을 차별대우하고 있는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법무부는 “개도국 출신들은 출국권고를 해도 잘 지키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출국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당사자들의 인권문제는 고려할 것도 없이 업무 효율만 추구하면 된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도 엿보인다.


태국 여성노동자 8명이 액정 모니터 부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다 노말헥산에 중독돼 속칭 ‘앉은뱅이병’에 걸린 사실이 밝혀져 사회문제가 된 것이 불과 한달 남짓 전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해도 예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실제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이 있어도 진정서를 내지 못하고, 산재를 입어도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조차 없다고 한다. 진정·신청과 동시에 관계당국에 통보되고 이는 곧 강제추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들과는 달리 선진국 출신들은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불법체류 신분의 적지 않은 백인들이 버젓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터이다.


미국에 입국하는 데 한국인들이 차별을 받는다거나, 재일교포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이내 흥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이다. 그런 한국인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몰차게 대하기 일쑤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같은 ‘두 얼굴’의 추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할까.




입력: 2005년 02월 23일 17:53:08 / 최종 편집: 2005년 02월 23일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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