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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File #1		노동부보도자료.hwp (28.5 KB) Download : 5

Subject		<3월14일 노동부 보도자료>◈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2005년 3월 14일 석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외국인력정책과 송문현 과장
                  윤영순 사무관
     T E L  : 2110-7080
     E-MAIL : epd01@chol.com
      F A X  : 504-6729      ▶ 2005. 3. 14 배포
      ▶ 총 5 쪽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자진 출국조치한 인원만큼 신속한 대체인력 공급
□ 노동부는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중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11만 명의 원활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①재입국 규제기간 단축 ②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 하는 Incentive부여 예정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Incentive
□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 재입국 기회부여를 통한 자진 출국을 유도
  - 한편, 숙련인력 재활용 측면에서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출국 前 고용되었던 사업장에 재취업도 가능하도록 허용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자진출국할 예정임을 신고하고
  -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출국시에 공항·항만에서 “출국심사인 확인”을 받고 출국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동 추천서를 자국의 담당부서(송출기관 등)에 제시하고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등록을 요청
    ※송출국가별 ‘05년 구직자 명부규모 배정시 동 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치
  - 동 근로자는 재입국 유예기간 경과 후 재입국 가능
①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신청(외국인근로자)→ ②동 추천서 발급(노동부)→ ③공항 및 항만 출국 확인(법무부)→ ④자국 구직자 명부 등록(송출국가)→ ⑤재입국 유예기간 후 재입국 가능(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출국 前 사업장에 재취업도 가능)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 대한 Incentive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신규 대체인력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과 관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
○사업주는 우선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자진출국협조 동의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고
  - 내국인 구인신청 등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도입절차를 개시하면 출국인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고용 가능
○한편 대체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의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출국인력의 출국이전에 신규대체 인력이 도입되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 출국예정 근로자의 체류기간 내에 신규대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국 예정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법무부)
○ 아울러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인력 재활용을 지원
①체류기간 만료예정자 자진출국협조 동의서 제출(사업주)→ ②구인절차 개시(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 ③인력부족확인서·고용허가서 신청·발급(동의서 및 재입국 추천서 등 출국예정인원 확인)→ ④근로계약체결 등 입국절차 대행→ ⑤(필요시)체류기간 연장신청·확인(노동부) 및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법무부)→ ⑥신규 합법근로자 입국·배치→ ⑦출국예정자 출국→ ⑧자진출국자 구직자 명부 포함(사업주 요청 시 지정알선을 통해 재고용)
【참고자료】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개선 추진사항
① 사업주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한 1사업장 1제도 원칙 폐지를 추진하여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원활화 및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을 최대한 지원할 것임(법무부)
②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제한으로 인한 현장의 부족인력 완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10인 이하 사업장 규모로 통합하여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함
현      행개      선내국인 피보험자수고용허용인원내국인 피보험자수고용허용인원4인 이하2인 이하10인 이하5인 이하5인 이상 10인 이하5인 이하 단,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음  삭제
③ ‘05.3.12부터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도 현행 1월을 7일로 단축하되 사업주가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활동을 한 경우 동 기간을 3일로 단축함
④ 국내 최초 도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언어소통·업무적응도·생산성향상·도입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수습기간 제도(3개월)를 활용하고
  - 외국인 구인부터 도입까지 One-stop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구인 비용 절감 및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임
    ▶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①내국인 구인신청·노력 → ②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 ③고용허가서 신청·발급 → ④근로계약 체결 → ⑤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⑥입국(취업교육기관 인도) → ⑦취업교육 → ⑧사업장배치
     ◈개선 전 대행 : ④～⑥,   ◈개선 후 대행 : ①～⑥
⑤ 한국어 구사능력 우수자를 구직자로 선발하고 외국인력 도입소요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05년 8월부터 송출국가 현지에서 실시함

516

금강화섬노조 상경투쟁 10일차(철농78일차)보고

이주지부

2004/06/11

339

515

<전국이주인권연대>6월23일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심포지엄

이주지부

2004/06/11

347

514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이주지부

2004/06/11

364

513

<규탄성명>불법연행에 대한 김헌주 동지의 저항은 정당하다! 즉각 석방하라!

이주지부

2004/06/14

332

512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임원 선거 공고 Public Notice to Election Officers of ETU-MB

이주지부

2004/10/09

740

511

<이주지부선관위ETU-MB EAC>후보등록 마감공지 및 등록기간 연장공지[Notice to result of candidates registration & Extention of register period]

이주지부

2004/10/17

310

510

<속보>안양당정동지역에서 출입국직원 집집마다 침탈단속중! 이주노동자 부상자속출!

이주지부

2004/10/28

368

509

明洞 - 어제 문화투쟁집회 (사진)

이주지부

2004/11/26

500

508

12.18 출입국 집회 MBC 저녁뉴스 보도 입니다.

이주지부

2004/12/19

263

507

<12월20일자 경향신문>경기도,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건의 /외국인고용 쿼터제 완화 건의

이주지부

2004/12/20

393

506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출입국 앞 전국 동시다발 집회공지 및 12.18 성명서]

이주지부

2004/12/18

255

505

12.19 오늘 집회 순서와 투쟁결의문입니다.

이주지부

2004/12/19

246

504

엠티답사 결과 전체 사진 (12.27) [1]

이주지부

2004/12/29

298

503

(일일주점공지)3.12 서울경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이주지부

2005/02/16

295

502

[집회공지]2. 27이주노동자 노말핵산 집단중독 재발방지와 노동권 쟁취를 위한 이주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5/02/22

302

501

3.12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웹자보입니다. 많은 홍보부탁드립니다.

이주지부

2005/02/22

320

500

3.12 이주노동조합건설기금마련 연대의 밤 행사에 참여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주지부

2005/03/29

255

499

<노동부>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발간

이주지부

2005/03/31

451

498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펌>3.30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원인과 대책토론회

이주지부

2005/03/31

374

497

<한겨레3.14.월>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이주지부

2005/03/31

438

496

<대구공대위>2005년 상반기 이주공대위 사업계획(안)

이주지부

2005/03/31

465

495

<국정브리핑 3월30일>외국인 노동자와 어울리는 대규모 문화축제

이주지부

2005/03/31

959

494

<연합뉴스3월30일>"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 통합운영 필요"

이주지부

2005/03/31

498

493

<파이낸셜뉴스3.25>“외국인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에 흡수를”…예산처 보고서

이주지부

2005/03/31

774

492

<연합뉴스>네팔 10개 도시서 반정부 시위

이주지부

2005/03/31

412

491

<연합뉴스3월14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지부

2005/03/31

734

490

<연합뉴스3월14일>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여전

이주지부

2005/03/31

409

<3월14일 노동부 보도자료>◈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이주지부

2005/03/31

487

488

<3월29일매일노동뉴스>재외동포 특혜 조치, 타국적 이주노동자로 확대돼야

이주지부

2005/03/31

386

487

<3월 노동부/법무부 장관 담화문>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근절을 위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이주지부

2005/03/31

500

486

[re]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이주지부

2005/03/31

390

485

[re]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세부 사항

이주지부

2005/03/31

500

484

이주지부 4.24 2차 임시총회 보고 및 MTU 창립총회보고

이주지부

2005/04/25

805

483

단병호의원님 MTU 창립 축하글

이주지부

2005/04/25

854

482

"정부, 이주노동자에게 프락치 강요”

이주지부

2005/04/25

1010

481

(4월20일국민일보)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이주지부

2005/04/20

2207

480

<파이낸셜뉴스 4월19일>고용허가제 통합 갈등 심화

이주지부

2005/04/20

2581

479

노동부 외국인 노조 수용 시사

이주지부

2005/04/25

822

478

SBS-외국인 노동자 첫 독자 노조 결성

이주지부

2005/04/25

797

477

경향-외국인 노동자, 첫 노조 결성

이주지부

2005/04/25

751

476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조 결성

이주지부

2005/04/25

870

475

YTN-외국인 노동자 첫 노조 결성

이주지부

2005/04/25

827

474

외국인 노동자 첫 독자노조 결성

이주지부

2005/04/25

747

473

한겨레-외국인노동자 노조 떴다

이주지부

2005/04/25

1151

472

<민주노총성명서>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한다,

이주지부

2005/04/25

1139

471

<경향신문425>첫 외국인노조 설립, "외국인들이 뭉친다”

이주지부

2005/04/25

783

470

한국일보-노동부 "합법적 외국인 노조설립은 수용"

이주지부

2005/04/25

793

469

[MBC뉴스데스크]첫 외국인 노조

이주지부

2005/04/25

807

468

[KBS뉴스9] 외국인 노동자 첫 노조 결성

이주지부

2005/04/25

796

467

<참세상>이주노동자 독자 노조 공식출범

이주지부

2005/04/25

841

466

<시민의신문>이주노동자노조 국내 첫 출범

이주지부

2005/04/25

1154

465

<참세상314>'이주노동자노조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열려

이주지부

2005/04/25

1363

464

외국인노동자 단속 가혹행위 금지

이주지부

2005/04/26

850

463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심각'

이주지부

2005/04/26

925

462

<조선일보426>‘외국인 노조’ 첫 설립 신고

이주지부

2005/04/26

916

461

[헤럴드경제사설]이주노동자 노조 아직 이르다

이주지부

2005/04/27

1242

460

[중기협]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

이주지부

2005/04/27

857

459

[집회알림] 29일 오후 5시30분 출입국관리소 규탄 집회!!

이주지부

2005/04/27

833

458

4월 27일 이주 노동자 문화제 오마이 뉴스기사

이주투쟁기획단

2003/04/28

700

457

[투쟁보고] 3월 2일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이주학생공대위

2003/03/03

686

456

[제안] 113주년 4.30 메이데이 이주 노동자 투쟁 기획단을 제안합니다.

이주학생공대위

2003/03/22

713

455

제 7회 인권영화제에서 이주 노동자를 말하다.

이주학생공대위

2003/05/18

758

454

이주학생공대위 홈피 개편에 대한 의견주세요!

이주학생공대위

2003/06/28

643

453

이주지부도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네요.

이주학생공대위

2003/06/29

446

452

[성명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이주학생연대

2003/11/14

401

451

이주노조건설에 대한 단병호 의원 축하글

이주후원회

2005/04/26

766

450

2003년 겨울, 서울의 초상 우리들의 자화상

이준상

2003/12/23

287

449

사랑하는 동지들에게(샤말 지부장이 여수보호소에서) [1]

이준상

2004/02/16

322

448

강금실장관께 [샤말타파 지부장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이준상

2004/03/08

464

447

[초대]<아우또노미아> 출판 기념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택진

2003/10/20

340

446

{숭어의 꿈} 미끼를 물지 않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

이택진

2003/12/01

548

445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여수지역 결의대회

이현금

2004/02/25

294

444

이주노동자 지부장 샤말 타파 석방과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

이현금

2004/03/16

351

443

[re] 이주노동자 지부장 샤말 타파 구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

이현금

2004/03/17

325

442

3월18일 샤말 타파 구명대책위 기자회견

이현금

2004/03/18

329

441

<오마이뉴스>3월18일 샤말 타파 구명 촉구 기자회견

이현금

2004/03/20

360

440

<여수 MBC> 샤말 타파 구명 촉구 기자회견 및 석방 결의대회

이현금

2004/03/20

302

439

[속보]동지여러분!!! 지금 샤말이 강제출국 당하고 있습니다 [2]

이현금

2004/04/01

368

438

[4월1일] 샤말 타파 후원주점을 합니다 . 여수로 오세요~~~^^

이현금

2004/03/24

352

437

샤말 타파를 살려냅시다!!!

이현금

2004/03/21

295

436

[re] 인터넷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이현금

2004/03/22

268

435

[인터넷 서명운동]샤말 타파를 살려냅시다!!!

이현금

2004/03/22

467

434

샤말 타파 구명과 이주노동자 투쟁기금을 위한 후원주점

이현금

2004/03/26

304

433

이주노동자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실무 자원봉사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 헌법학회

2003/07/30

279

432

여성주의적 이주노동자 현장활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논의 보고

이활공기단

2003/07/14

260

431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2월 28일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인권사랑

2004/02/20

285

430

아주 특별한 이슬람 강좌에 함께 해요

인권연대

2005/05/11

1719

429

제8회 인권영화제가 상영작을 공모합니다(3/31까지)

인권영화제

2004/03/22

346

428

제 8회 인권영화제입니다

인권영화제

2004/05/19

245

427

[인권영화제]'이주노동자의 날' 행사

인권운동사랑방

2003/05/20

738

426

"인권과 친구하기 2003"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7/25

281

425

<인권하루소식 시디롬> 발매

인권운동사랑방

2003/09/30

342

424

[인권영화제정기상영회]'아나의 아이들'

인권운동사랑방

2004/06/21

377

423

[인권영화정기상영회]'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8

283

422

[인권영화정기상영회] 3월 반딧불-"나는 페미니스트다"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4

317

421

제9회 인권영화제 정보

인권운동사랑방

2005/03/30

690

420

[인권영화정기상영회] 시설 내 아동인권

인권운동사랑방

2005/04/25

1234

419

제9회 인권영화제 홈페이지 개통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8

715

418

제17회 인천노동문화제가 열립니다.

인천노동문화제

2004/09/12

297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