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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re]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세부 사항

2005.3.15 체류심사과

1. 자진 출국하는 중국동포 등에 대한 특혜

가. 특혜 대상(중국국적 동포 및 구 소련국적 동포)

  ① 취업자격(E-9, E-8, D-3, F-1-4)을 소지한 동포로 ‘05.8.31까지 허가 받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사람

  ② 2005.3.15.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포로 ‘05.8.31. 이내에 자진 출국하는 사람

   ※ 밀입국자, 여권 위변조 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순 벌금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

나. 어떤 혜택을 받나?

  ① 허가 받은 체류 기간내에 출국하는 경우 6개월 경과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함

  ②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출국하는 경우 1년 경과 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함

다.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항공권이나 선표를 구입, 좌석을 예약한 후 출국하는 공항만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진 출국신고

  ○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전산으로 “출국확인서”를 출력하여 줌

  ○ “출국확인서”를 소지하고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최종 출국 심사를 받는 때에 출국심사관에게 제시하여 출국확인을 받아야 함

    - 출국심사관의 출국확인이 없는 것은 무효

  ○ 귀국한 후 출국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에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추가 서류 불필요)

라. 재입국 후 취업절차

  ○ 재입국한 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취업을 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취업하게 됩니다.

F-1-4로 등록

(법무부)
⇒
구직신청

(노동부)
⇒
고용계약 체결

(노동부)
⇒
E-9로 변경

(법무부)

2. 자진 출국하는 동포이외의 외국인에 대한 혜택

가. 특혜 대상

  ○ ’03년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E-9) 중 ‘05.3.15이후 8월 31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으로 허가 받은  체류기간내에 자진 출국하는 사람.

   ※ 허가 받은 체류기간 이후에 출국하는 자는 대상이 아님

      (예 : 7월31 만료되는 사람이 8월1일 출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나. 어떤 혜택을 받나?

  ○ 노동부에서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하고 고용허가제 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 될 수 있도록 송출국가에 요청하여 6개월 경과 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

다.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혜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에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신청→ 노동부에서 추천서 발급

  ○ 항공권이나 선표의 좌석을 예약하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공항만에서 출국심사를 받는 때에 출국심사관에게 제시하여 출국확인을 받아야 함

    ※ 출국심사관의 출국확인이 없는 것은 무효

  ○ 귀국하여 본국의 송출 기관 구직자 명부에 등록

라. 재입국 절차

  ○ 본국 송출기관 구직자 명부에 우선 등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재입국이 가능하며, 구직자 명부에 등록한 후에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

1. 중국 국적 동포 등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문1) 체류기간이 ‘05년 3월 16일에 만료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1) 정책 공고일인 3월 15일부터 시행 전일인 3월 20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 되는 사람이 3월 20일까지 출국하면 합법체류자로 자진 출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 경과 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3월 21일 이후에 출국하면 1년 경과 후 재입국 할 수 있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문2) 정책 시행일인 ‘05.3.21일 이후에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 만료 되는 사람으로 8월 31일 안에(예: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21일인 사람이 5월 22일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재입국하여 취업 할 수 있는지?

답)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인 5월 21일까지 출국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도 부여 하지 않음

문3) ‘05.3.21부터 8.31사이에는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경우에 혜택을 보는 것인가?

답3) ‘05.3.15일 정책 공고일 시점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인 동포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공고일(’05.3.15) 이후에 불법체류상태로 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 정책 공고일 이후에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할 수 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스스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이런 경우까지 혜택을 부여하면 불법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아무런 혜택도 부여하지 않음. 다만, 3월16일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더라도 3월21일까지 출국하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한시적 경과조치임

문4) 방문 사증으로 2월28일 입국하여 4월28일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동포인데 체류기간 만료 전인 4월15일에 출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4) 관광이나 단순 방문 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 이유는 당초 입국 목적이 취업이 아닌 동포에게까지 취업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취업할 수 있는 사증(D-3, E-8, E-9, F-1-4)을 소지하고 입국한 동포로 3.15일부터 8.31사이에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 그 허가받은 기간안에 출국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문5) 출국확인서만으로 정말 입국사증을 받을 수 있는가?

답5) 동포들이 안심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서와 출국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사증을 발급하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확인서 임.

문6) 자진 귀국하는 중국 국적동포 등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자진 출국하는 기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혜와는 어떻게 다른가?

답6) 자진 귀국하는 중국동포 등에게는 법무부에서 재입국시 사증발급을 보증해주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동포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노동부에서 구직자 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해 주어 향 후 고용허가제에 의해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게 됨

※ 동포귀국 프로그램과 기타 외국인 귀국 프로그램 비교

1. 동포귀국 프로그램
효 력 : 재입국 보장
업 종 : 취업관리제 업종

2. 기타 외국인 귀국프로그램
효 력  : 구직자명부 우선등록 추천
업 종 :  제조업

※ 동포의 취업범위를 향후 제조업까지 확대할 예정임

문6-1) 중국 국적 동포가 동포 귀국 프로그램이 아닌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구직자 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 받아 나갈 수는 없는지?

답6-1) 노동부에 발급해주는 구직자 등록 추천서를 소지하고 출국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아직 MOU가 체결되지 않았고, 구직자 등록 추천서는 중국의 송출기관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구직절차를 밟아야 재입국할 수 있고, 동포 귀국 프로그램에 의해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및 재입국을 보장 하는 것이며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선택 할 수는 없음

2. 동포 이외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문1) 어느나라 국민이건 자진 출국하면 혜택을 부여하는가?

답1) 고용허가제 법에 따라 MOU가 체결된 국가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국민인 경우와 MOU 체결 예정인 중국 국민(동포 포함)에게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노동부에서 발급하여 혜택을 부여함

문2)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나?

답2) 재입국 유예 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하여 귀국시 송출기관에 이 추천서를 제출하면 최우선적으로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 함

3. 귀국 프로그램관련 유의사항

문1) 중국 국적 동포 등에게 발급한 “출국확인서”를 국외에서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

답1) 출국확인서나 구직자 명부 추천서를 분실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재발급 신청에 따라 재발급 할 수는 있으나, 자진출국사실 확인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정해진 기간내에 재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문2) ‘05.3.21부터 8.31사이에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중국 동포 등 동포 포함)는 어떻게 되나?

답2)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는 강제 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최장 5년까지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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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화섬노조 상경투쟁 10일차(철농78일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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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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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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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불법연행에 대한 김헌주 동지의 저항은 정당하다!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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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임원 선거 공고 Public Notice to Election Officers of ET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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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부선관위ETU-MB EAC>후보등록 마감공지 및 등록기간 연장공지[Notice to result of candidates registration & Extention of registe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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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洞 - 어제 문화투쟁집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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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출입국 집회 MBC 저녁뉴스 보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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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자 경향신문>경기도,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건의 /외국인고용 쿼터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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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출입국 앞 전국 동시다발 집회공지 및 12.18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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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오늘 집회 순서와 투쟁결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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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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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티답사 결과 전체 사진 (12.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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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주점공지)3.12 서울경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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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지]2. 27이주노동자 노말핵산 집단중독 재발방지와 노동권 쟁취를 위한 이주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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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501

3.12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웹자보입니다. 많은 홍보부탁드립니다.

이주지부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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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이주노동조합건설기금마련 연대의 밤 행사에 참여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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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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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펌>3.30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원인과 대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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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월30일>"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 통합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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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네팔 10개 도시서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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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월14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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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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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월14일>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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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매일노동뉴스>재외동포 특혜 조치, 타국적 이주노동자로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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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노동부/법무부 장관 담화문>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근절을 위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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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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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부 4.24 2차 임시총회 보고 및 MTU 창립총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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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노조 수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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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외국인 노동자, 첫 노조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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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조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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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외국인 노동자 첫 노조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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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성명서>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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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425>첫 외국인노조 설립, "외국인들이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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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첫 외국인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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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9] 외국인 노동자 첫 노조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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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이주노동자 독자 노조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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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이주노동자노조 국내 첫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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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314>'이주노동자노조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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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사설]이주노동자 노조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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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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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이주 노동자 문화제 오마이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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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보고] 3월 2일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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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113주년 4.30 메이데이 이주 노동자 투쟁 기획단을 제안합니다.

이주학생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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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제 7회 인권영화제에서 이주 노동자를 말하다.

이주학생공대위

2003/05/18

758

454

이주학생공대위 홈피 개편에 대한 의견주세요!

이주학생공대위

2003/06/28

643

453

이주지부도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네요.

이주학생공대위

2003/06/29

446

452

[성명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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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건설에 대한 단병호 의원 축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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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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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겨울, 서울의 초상 우리들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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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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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동지들에게(샤말 지부장이 여수보호소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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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장관께 [샤말타파 지부장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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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아우또노미아> 출판 기념 토론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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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어의 꿈} 미끼를 물지 않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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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부장 샤말 타파 석방과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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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3월18일 샤말 타파 구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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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지여러분!!! 지금 샤말이 강제출국 당하고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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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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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샤말 타파 후원주점을 합니다 . 여수로 오세요~~~^^

이현금

2004/03/24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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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말 타파를 살려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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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1

295

436

[re] 인터넷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이현금

2004/03/22

268

435

[인터넷 서명운동]샤말 타파를 살려냅시다!!!

이현금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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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샤말 타파 구명과 이주노동자 투쟁기금을 위한 후원주점

이현금

2004/03/26

304

433

이주노동자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실무 자원봉사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 헌법학회

2003/07/30

279

432

여성주의적 이주노동자 현장활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논의 보고

이활공기단

2003/07/14

260

431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2월 28일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인권사랑

2004/02/20

285

430

아주 특별한 이슬람 강좌에 함께 해요

인권연대

2005/05/11

1718

429

제8회 인권영화제가 상영작을 공모합니다(3/31까지)

인권영화제

2004/03/22

345

428

제 8회 인권영화제입니다

인권영화제

2004/05/19

245

427

[인권영화제]'이주노동자의 날' 행사

인권운동사랑방

2003/05/20

737

426

"인권과 친구하기 2003"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7/25

281

425

<인권하루소식 시디롬> 발매

인권운동사랑방

2003/09/30

342

424

[인권영화제정기상영회]'아나의 아이들'

인권운동사랑방

2004/06/21

377

423

[인권영화정기상영회]'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8

283

422

[인권영화정기상영회] 3월 반딧불-"나는 페미니스트다"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4

317

421

제9회 인권영화제 정보

인권운동사랑방

2005/03/30

690

420

[인권영화정기상영회] 시설 내 아동인권

인권운동사랑방

2005/04/25

1234

419

제9회 인권영화제 홈페이지 개통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8

715

418

제17회 인천노동문화제가 열립니다.

인천노동문화제

2004/09/12

297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