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1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solidarity
Subject   (OhmyNews)고용허가제, 그 빛 좋은 개살구
고용허가제, 그 빛 좋은 개살구
한 이주노동자의 호소... "땀흘려 일한 우리가 무슨 잘못 있나"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최영환 기자    



9월에 들어서면서 비자 신청에 관해서 이주노동자들과 사업주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통과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이하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화가 이뤄지고 그 시행 기간이 9월 1일부터 11월 15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여권, 국내체류신고서, 고용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것과 신원보증서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표면상으로는 내년 8월부터 외국인들이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로 일하고 마치 현재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아리송한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나 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되는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당장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방침이 허술하기 이를데 없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지 3년이 안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체류기한이 연장되고 3년에서 4년 사이의 사람들은 일단 본국에 돌아갔다가 재입국해서 근무하도록 했다.

한편 4년 이상된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도 없이 11월 엄중히 단속해 강제출국시키겠다는 말만 무성하다. 정부는 이들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서 처지가 비슷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구별짓기'를 해놓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감격할까? 합법화 대상이 된 이주노동자들일지라도 입국할 때의 송출비를 다 갚고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2년은 짧다고 보고 특히 3-4년 사이의 이주노동자들은 재입국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매우 큰 편이다.

4년 이상된 사람들은 여태까지 사람대접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했고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했다 싶은데 무작정 나가라고 하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오늘도 오전부터 비자 연장 관련한 상담 전화가 주를 이룬다. 한국에 온 지 9년이 됐다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샤킬(38)씨는 전화통에 대고 아예 울분을 토로했다.

마치 국가공무원을 대변하는 듯한 내 설명을 잠자코 듣던 그는 "그러면 우리는 다 나갈 수밖에 없는거냐? 상담소에서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거냐?"면서 따지기 시작했다.

그와의 대화를 잠깐 옮겨본다.

- 고용허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럽에서는 자국에서 오래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거꾸로 내쫓으려고만 드느냐? 나쁘게 말해서 이 제도는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사기치는 것 같다."

- 왜 그렇게 생각하나?(한국국적을 가진 나로선 다소 가슴 뜨끔했던 순간)
"고용허가제의 내용은 연수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만약 계약한 회사에서 처음엔 일 잘 하다가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적응하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불법이 되거나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최장 3년까지 일하고 돌아가는 것도 다르지 않다. 어차피 영원히 있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자유롭게 회사를 옮기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나? 한국정부는 전세계의 눈을 속이고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으나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한국정부는 세계의 눈을 속이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데리고 논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 불법체류자들 중 합법화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13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든다. 이 빚 다 갚으려면 꼬박 3년 정도는 일해야 한다. 3년 이하의 사람 중에 아직 이 빚 못 갚은 사람 많다. 그들은 빚을 갚고 수익을 창출할 때쯤 되면 한국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1-2년이라도 맘 편하게 일하고자 그들은 이번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하겠지. 허나 3년에서 4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의심이 커 출국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비자를 연장해 준다 해도 신고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체류기간만 기준으로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마라 하는 건 말도 안된다."

- 그래도 당신같이 오래 체류한 사람은 돈 꽤 벌었을 것 아니냐?
"모르는 소리 마라. 내 경우 일하다가 허리가 다쳐서 4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우리가 처음 와서 불법으로 일할 때 월급 얼마 받았는지 아나? 30-40만원 수준이었다. 1년이 지나야 고작 10만원 인상되곤 했다. 또 아이엠에프때는 일이 거의 없어 놀았다. 4년 이상된 사람들 돈 많이 벌어 귀국하는 사람 거의 없다. 대부분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식교육, 결혼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다. 몇 년 일해서 떼돈 벌 것 같으면 한국사람들은 왜 20살부터 70살까지 일하는가?"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힘들고 위험한 직종을 선택하는데 그 작업장 대부분이 산재 발생률이 높고 건강에 유해한 환경으로 구성돼 장기 체류자 중 건강 상태가 심각한 이들이 많다. - 필자)

- 강제출국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주변에 네팔, 필리핀 친구들과 얘기 많이 해보지만 별다른 수 없다. 돈 못 벌었으니까 죽어도 갈 수 없다. 단속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상담소에서는 아무런 계획 없나? 이제까지 우리는 상담소들을 믿고 따라왔고 나도 그동안 여러번 집회에 참여해 봤다. 그런데 어떤 센터는 이 제도에 만족해 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상담소도 우리를 버리는 것이다."

-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 있나?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서 노동허가 받고 일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 그 나라의 경제를 위해 오래 고생한 사람한테 혜택주는 게 어느 사회에나 당연한 것 아닌가? 외국인노동자 필요 없으면 다 내쫓고 연수제도도 고용허가제도도 없애라. 국내 노동자더러 그 일 하라고 해라. 한국은 외국인노동자들의 본국에 수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다. 그나마 우리들이 와서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물론 좋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처음에 한국에 간다고 하면 고향에서 '사람 잡아먹는다'며 가지 말라고 했다. 일하다가 매맞고 다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우리는 한국을 위해 땀흘려 일해 왔다. 왜 이제 와서 돌아가라 하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상담전화를 끊고 나서도 여운이 길게 남는다. 90년대 초중반 한국에 와서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 대접 못 받고 일한 장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 그들은 이제 한국문화에 익숙해졌고 기술도 숙련돼 중소사업체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 돼 있다. 10만에 가까운 이들에게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혜택은 정녕 '강제출국'이 유일한가? 가을을 예고하는 비가 더욱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밤이다.  



최영환 기자는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3/09/02 오후 11:31
ⓒ 2003 OhmyNews  




No
Subject
Name
Date
Hit
1476     12/19일 [전쟁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마당]에 초대합니다. 평화바람 2003/12/15  481
1475     [이주노동자 투쟁] "우린 쓰다버리는 종이컵, 건전지가 아니다!! - 명동성당 농성 1~3 일 상황 숲속홍길동 2003/11/19  453
1474     풍동뉴스 5호 6월 18일 풍동 문화제의 밤 NOBREAK.GG.GG 2004/06/21  556
1473     4월 총파업·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구미지역참가단 1일차보고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3/22  360
1472     <한겨례>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815명 `자진출국거부' 이주지부 2004/02/11  414
1471     Joint Statement: CRACKDOWN TO Undocumented  MIGRANTS IN KOREA! 이주지부 2003/11/22  688
1470     sigunion(시그네틱스노동조합) 이주지부 2003/08/21  378
1469     [공지]노조탄압분쇄!!! 악덕기업주 규탄 알코드 집중집회 알코드비대위 2003/03/09  711
1468     [성명]이주노동자들을 구출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펌) 이주지부 2003/10/29  450
1467     [속보] 1인시위...회사놈이 밀어 넘어트려 119후송 삼성해복투 2003/11/13  445
1466     [속보]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투쟁 전개 삼성해복투 2003/11/04  377
1465     [속보]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음식물 반입중단... 인권탄압 앞장 삼성해복투 2003/11/08  484
1464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14  302
1463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10  344
1462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22  245
1461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10/12  333
1460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이주지부 2003/11/07  407
1459     강금실장관께 [샤말타파 지부장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이준상 2004/03/08  459
1458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 1.28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제안합니다. 이주지부 2004/01/26  372
1457     당신을 위한 새로운 영상, 참세상 방송국의 Go! RealMedia! 참세상 방송국 2003/09/09  301
1456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호소문 사람사랑 2003/08/08  366
1455     사회적 합의주의를 향해가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의 수수방관 평등세상 2004/09/09  406
1454     삼성생명 불법폭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11/14) 삼성해복투 2003/11/14  316
1453     이주학생공대위 홈피 개편에 대한 의견주세요! 이주학생공대위 2003/06/28  638
1452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4월10일 <칠레전투3:민중의힘> 사랑방 2004/04/08  371
1451     투쟁 단위 동향 보고입니다. <펌>> 이주지부 2003/10/13  481
1450     투쟁의 현장 -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양심 ) 이주지부 2003/10/09  458
1449     파병 한국군 철수하라!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 반전평화공동행동 2004/10/14  323
1448    >> ~3/25 빈민운동 주요소식 신희철 2004/03/25  355
1447    <11월7일 인권하루소식-인권운동사랑방>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2003/11/12  401
1446    <12월20일자 경향신문>경기도,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건의 /외국인고용 쿼터제 완화 건의 이주지부 2004/12/20  390
1445    <3월 노동부/법무부 장관 담화문>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근절을 위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이주지부 2005/03/31  496
1444    <3월14일 노동부 보도자료>◈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이주지부 2005/03/31  485
1443    <STU성명서>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새벼리 2004/12/01  349
1442    <YTN>불법체류 외국인 출국거부 선언 이주지부 2004/02/10  347
1441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투쟁에 돌입하자! 새벼리 2005/04/12  1436
1440    <공지> 3/24 안기호위원장 첫공판 !! 현자비정규 2005/03/23  530
1439    <국적포기필요없는나라만들기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특별법제정 2003/10/18  331
1438    <국정브리핑 3월30일>외국인 노동자와 어울리는 대규모 문화축제 이주지부 2005/03/31  956
1437    <국회릴레이시위> 젠동지, 크리스티앙동지와 함께 하다 평등노조 2004/07/02  460
1436    <국회릴레이시위>는 예고편, 보다 진전된 투쟁을 위하여 [1] 평등노조 2004/07/05  399
1435    <국회앞릴레이시위>평등노조 임미령 위원장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평등노조 2004/07/06  472
1434    <국회앞릴레이시위>합법화모임의 엄지탱동지와 함께하였습니다. 평등노조 2004/07/08  445
1433    <규탄성명>불법연행에 대한 김헌주 동지의 저항은 정당하다! 즉각 석방하라! 이주지부 2004/06/14  328
1432    <긴급>구로경찰서에 연행되었던 두 동지 출입국관리소로 이송! [1] 평등노조 2003/10/28  390
1431    <노동과세계>[노동자대회]분노가 폭발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주지부 2003/11/10  380
1430    <노동부>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발간 이주지부 2005/03/31  449
1429    <노동부5월28일>사업주(외국인고용)가 지켜야 할 사항 이주지부 2004/05/29  349
1428    <노동부5월28일>외국인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주지부 2004/05/29  376
1427    <노무현자본가정권타도 투쟁!!>종로서 앞 집회 마쳤습니다!! 전철연 2004/09/24  318
1426    <노힘글펌>10월 31일전국투쟁일보(제4호) 아래로부터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자! 이주지부 2003/11/02  414
1425    <대구공대위>2005년 상반기 이주공대위 사업계획(안) 이주지부 2005/03/31  462
1424    <동아일보427>中企協 “외국인 노조결성 반대” MTU이주노조 2005/04/29  1004
1423    <말해요, 찬드라>를 소개합니다. 삶이 보이는 창 2003/06/03  876
1422    <목요집중투쟁2차>깨철이+수군작+음쩜셋+아나키+@ 새벼리 2004/07/21  433
1421    <민주노총성명서>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한다, 이주지부 2005/04/25  1137
1420    <부평을 기호5번 이용규>그래 판갈이가 대세다. 이용규 2004/04/08  258
1419    <사진> 1/20 여성해고자 연좌철야1인시위 13일째 진행 삼성해복투 2004/01/23  326
1418    <사진> 26일 연행 후, 옷을 벗기운채 팔을 뒤로 묶이고 엎드려진 이주노동자 동지 숲속홍길동 2003/10/28  471
1417    <서울대병원지부> 손배·가압류 철회와 파업투쟁 승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투쟁 문화제 서울대병원지부 2004/07/21  348
1416    <성명> 강제추방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공무원노조서울본부 2004/03/10  323
1415    <성명서>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한 대전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 건설연맹 2004/02/16  311
1414    <성명서>건일노위원장,부위원장 구속확정은 공안기관의대표적 태러다 연맹상황실 2003/10/13  377
1413    <성서공단 노조-펌>우리 이주사업부장을 폭행한 놈들.... 이주지부 2003/11/07  399
1412    <성서노동조합 이주사업부외>10만 외국인근로자 강제추방 반대 성명서 이주지부 2003/11/07  418
1411    <소식>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최남선동지 퇴원 !! 현자비정규 2005/02/28  1147
1410    <속보> 대체인력투입 강력 항의 후 농성장으로 복귀 현자비정규 2005/01/20  356
1409    <속보> 정립회관 기습침탈 후 상황들(오전 10시 ~ 오후 2시) [1] 숲속홍길동 2004/09/08  358
1408    <속보>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대폭완화 이주지부 2003/10/13  364
1407    <시그 투쟁영상 ⑪> 파주공장의 겨울 (8분) 숲속홍길동 2003/12/22  310
1406    <안산농성장소식-펌>예장 통합 및 교계 긴급 모임 회동 이주지부 2004/03/12  322
1405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펌>4년 이상자문제 국무조정실 간담회 내용 이주지부 2003/10/19  331
1404    <여수 MBC> 샤말 타파 구명 촉구 기자회견 및 석방 결의대회 이현금 2004/03/20  298
1403    <연대요청> 시그 금요 집중집회 (2시 ,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영풍본사앞) 이주지부 2003/09/26  357
1402    <연합뉴스3월14일>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여전 이주지부 2005/03/31  406
1401    <연합뉴스3월14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지부 2005/03/31  730
1400      <연합뉴스3월30일>"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 통합운영 필요" 이주지부 2005/03/31  494
1399    <영상1> 26일 비정규직 대회 - 분신 직후 (2분) 숲속홍길동 2003/10/27  326
1398    <오마이뉴스>3월18일 샤말 타파 구명 촉구 기자회견 이현금 2004/03/20  354
1397    <오마이뉴스/브레이크뉴스/4월 1일>이주노동자 샤말 타파 강제출국 당해 원더뱅아리 2004/04/01  398
1396    <오산노동자센터>.. 희망과 평등을 주제로한 꽃다지 공연 평가 펌 2004/03/12  440
1395    <오산노동자센터>영세공장까지 단속반이 들어가서 노동자 4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펌 2004/03/12  380
1394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산고 계속>EPS통과안돼.. NoEPS 2003/07/15  389
1393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골자입니다. 이주지부 2003/07/15  314
1392    <이용석 노동자상> 정종태·평등노조 이주지부 공동수상 새벼리 2004/11/01  363
1391    <인권하루소식 시디롬> 발매 인권운동사랑방 2003/09/30  338
1390    <인권하루소식>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이주지부 2003/10/11  440
1389      <자료집 中 쟁점 3>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완전 쟁취하자! 이주지부 2003/11/07  399
1388    <전국이주인권연대>6월23일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심포지엄 이주지부 2004/06/11  343
1387    <제안> '2004년 전해투·전철연 여름투쟁(가)' 전해투·전철연 2004/08/01  423
1386    <집회 공지> 12일 인천 은하실업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평등노조 2004/06/11  399
1385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목동 출입국 관리소 앞 7차 집회 평등노조 2004/08/25  406
1384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목동 출입국 관리소앞 5차 집회 공동실천단준비모임 2004/08/11  478
1383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소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7/21  382
1382    <집회공지>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출입국관리소 앞 4차 목요 집중집회 공동 실천단 준비모임 2004/08/04  390
1381    <집회공지> 강제추방 중단을 위한 출입국 관리소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7/14  391
1380    <집회공지> 오산 수청동 관련 집중집회 전철연 2005/04/19  836
1379    <집회공지> 적극적인연대를 요청합니다!! 전철연 2005/04/05  821
1378    <집회공지> 흥정의 대상이 아닌 것2 평등노조 2005/01/18  366
1377    <집회공지>19일 은하실업 임금체불 항의 집회 평등노조 2004/06/19  371
1376    <집회공지>동인천 은하실업 앞 집회! 평등노조 2004/06/03  275
1375    <청계천 노점상 생존권 사수투쟁-제2부> 빼앗긴 내 자리에 다시 돗자리를 깔았다! (6분) 숲속홍길동 2003/12/04  249
1374    <청계천 노점상 생존권사수 투쟁-제1부> 불바다가 된 전쟁터 (8분) 숲속홍길동 2003/12/03  272
1373    <출입국관리국>합법화외국인 순회 방문, 현장 민원처리, 자진출국 계도 병행 이주지부 2004/05/25  442
1372    <파이낸셜뉴스 4월19일>고용허가제 통합 갈등 심화 이주지부 2005/04/20  2578
1371    <파이낸셜뉴스3.25>“외국인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에 흡수를”…예산처 보고서 이주지부 2005/03/31  771
1370    <펌>2003 노동자대회 꼬마 교양자료집[장산곶매] 이주지부 2003/11/07  442
1369    <펌>울산 현자 비투위 유인물 13호! 필독! -드디어 노조로!!!! 울산노동자 2003/07/07  293
1368    <펌>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총회!!! 울산노동자 2003/07/07  246
1367    <평등노조에는 평등은 없고 독선만 있다.>-민주노총 지도부에 드리는 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2003/08/25  288
1366    <필독요청> 목동 6차 집중집회 평등노조 2004/08/19  395
1365    <한겨레3.14.월>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이주지부 2005/03/31  435
1364    ((바그다드 평화교육센터, 팔레스타인 평화팀 후원의 밤))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2003/10/14  327
1363    (4월20일국민일보)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이주지부 2005/04/20  2206
1362    (edaily리포트)9.1 노동자 없는 노동절 유연한노동? 2003/09/11  276
   (OhmyNews)고용허가제, 그 빛 좋은 개살구 solidarity 2003/09/04  367
1360    (가칭)"민중행동"을 제안드립니다. (가칭)민중행동 2004/03/22  472
1359    (광고) 전봇대 현수막! 홍보효과 짱!` 현수막 2004/04/08  550
1358    (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한 Call-Center 서비스 개시(7.21) 이주지부 2003/09/11  261
1357    (동영상) 3월 25일 금강화섬 공장재가동을 위한 연맹결의대회 및 진격투쟁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3/28  307
1 [2][3][4][5][6][7][8][9][10]..[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