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때도 직장폐쇄'<노사관계 로드맵>(종합)
[속보, 사회, 정치, 산업/기업] 2003년 09월 04일 (목) 14:28
공익사업장 합법파업에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형사처벌' 폐지..노동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대항권이 강화되고, 공익사업장에서 합법 파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 근로제가 허용된다.
또 부당해고 구제방식에 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원직 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 우 금전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직접 처벌제도는 폐지된다.
노동부는 4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그러나 노사관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 로드맵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드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파란이 예상된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에 따 르면 현행법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합법 파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는 그 허용범위가 불법 파업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직장폐쇄 제한이 확대된 것은 현재는 사용자가 합법적인 쟁의가 발생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권한을 행사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대항할 방안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사용자는 앞으로 공익사업장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해 대체근로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절차상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내 인력만을 동원해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려면 7일이상 사전예고해야 하고 긴급조정제도의 조정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면서 현행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제도를 별도 신설하지 않되 개별규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복수노조 허용시 문제될 수 있는 유니온숍제도를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개선하거나 금지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의 경우 법령이 정한 기준이내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지만 기준을 넘어서면 제재하고 ▲ 초기업 단위노조에 한해 실업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은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에 넘겨져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5월10일 학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는 보편적 노동기준과 급변하는 노동환경 부합,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규칙 정립,우리 사회 현실여건 감안 등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이같은 방안을 도출해냈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는 상급단체.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단위노조 지부.분회에 대한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근로계약 변경 해지제도 도입 등 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김금수(金錦守)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차적으로 노사가 연말까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unjs@yna.co.kr
노사개혁 로드맵 주요내용
[경제, 증권, 증권뉴스] 2003년 09월 04일 (목) 13:42
[머니투데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노사관계 개혁로드맵'이 4일 그 윤곽을 드러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이날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국제수준 부합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규칙 정립 ▲우리사회의 현실여건 감안으로 설정하고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로드맵 내용 대부분이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맞서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 대항권 강화 = 직장폐쇄 요건이 명확해진다. 현재 사용자의 직장폐쇄 권한은 합법 파업에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법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공익사업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현행법은 해당사업내 인력을 통해서만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 해고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부당 해고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화해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객관적으로 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현행 60일)도 단축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2007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춰 유니온숍제도(신규 채용되면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도 정비된다. 이를테면 이 제도가 아예 폐지되거나 이를 유지하되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조를 조직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근로자 권리 신장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관행이 개선된다.현행법은 오는 2007년부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외규정을 둬 노조 규모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최소한도의 전임자 급여지원이 가능해진다.
의무적인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기준도 마련된다. 이를테면 조합비 일괄공제와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보장,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교섭 및 쟁의절차 관련 사항 등이 단체교섭 사항으로 명시된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하고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을 '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 기업단위 노조에서는 가입이 금지된다. 현행법은 실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 기업별 노조.초기업노조를 불문하고 노조가입과 임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상급 노사단체가 아닌 제3자가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했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받는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된다.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된다.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은 근로자 과반수이상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파견.사내 하청 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간주된다.
협의.의결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일정기일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이 이를 누설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필수공익 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가 신설된다. 예컨대 병원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직원 등 최소 요원은 파업에 참여시키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긴급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노사자율로 정해지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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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혁로드맵' 주요내용>
[속보, 사회, 산업/기업] 2003년 09월 04일 (목) 08:38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노사관계 개혁로드맵'이 4일 그 윤곽을 드러냈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은 이날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대부분의 내용이 사용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반면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큰 논란이 예상된다.
◆사용자 권한 강화 = 우선적으로 직장폐쇄 요건이 명확해진다.
현재 사용자의 직장폐쇄 권한은 합법 파업에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법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공익사업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현행법은 해당사업내 인력을 통해서만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 해고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부당 해고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화해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객관적으로 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현행 60일)도 단축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2007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춰 유니온숍제도(신규 채용되면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도 정비된다.
이를테면 이 제도가 아예 폐지되거나 이를 유지하되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조를 조직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근로자 권리 신장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오는 2007년부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외규정을 둬 노조 규모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최소한도의 전임자 급여지원이 가능해진다.
의무적인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기준도 마련된다.
이를테면 조합비 일괄공제와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보장,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교섭 및 쟁의절차 관련 사항 등이 단체교섭 사항으로 명시된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하고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을 '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 기업단위 노조에서는 가입이 금지된다. 현행법은 실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 기업별 노조.초기업노조를 불문하고 노조가입과 임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상급 노사단체가 아닌 제3자가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했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받는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된다.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기타 =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된다.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은 근로자 과반수이상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파견.사내 하청 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간주된다.
협의.의결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일정기일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이 이를 누설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필수공익 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가 신설된다. 예컨데 병원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직원 등 최소 요원은 파업에 참여시키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긴급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쟁위행위 금지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노사자율로 정해지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노사정위 논의전망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은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계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내용 대부분이 사용자 대항권만 강화해준 셈이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가 대부분 주요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논의종결제를 도입, 운용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논의를 마무리짓고 그 결과를 정부에 이송하게 된다.
이 경우 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여하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드셀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들이 입법화되고 국회 통과를 거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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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노동계에 독약 수용못해"
[속보, 사회] 2003년 09월 05일 (금) 01:03
노사관계 법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노조는 힘 빠지게’ 하는 안이라며 반발했다.
조정전치주의와 필수공익사업장 폐지, 교섭 및 쟁의대상 확대 등으로 파업이 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있다는 것.
범위가 확대되는 공익사업장에 대해 △파업 7일 전 예고 의무화 △필수업무 인력 파업 참여 봉쇄 △노동위원회 특별조정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 쟁의행위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측의 주장이 대거 반영됐다”며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도 “재계에는 보약, 노동계에는 독약”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노사관계에 있어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많으며 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안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정전치주의와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폐지 방안도 파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어 “이번 방안은 합리성보다는 노사간 요구사항을 ‘주고 받기식’으로 도입한 것으로 전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글로벌스탠더드(국제기준)를 지향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뒤늦게나마 산업 평화를 위해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경총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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