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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펌]<고용허가 취업신청에 따른 외국인노동자들의 반응과 향후 역할>-박천응 목사



<고용허가 취업신청에 따른 외국인노동자들의 반응과 향후 역할>



박천응 목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현재 외국인이주노동자 단체는 고용허가제의 정상적 정착과 4년 이상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정책을 실천적으로 준비해 나갈 이중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4년 이상된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적 판단만 남아있다고 본다.

4년 이상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문제제기의 본격화는 9월 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다소 미진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9월 초기에는 4년 미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어느정도 고용허가에 따른 취업신고에 대한 정보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자신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인 9월 말 정도 부터는 4년 이상된 미등록이주노동자 구제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본래의 추지에서 후퇴한 비 정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도가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문제 제기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애초 고용허가제 도입하면서 연수제도가 철폐되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조치후 새로운 제도 적용을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제로 최종 결정되었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역시 반쪽만의 구제를 하고, 정작 고용허가제를 위하여 싸워온 4년 이상자들인 이주노동자들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들의 불만은 상당한 수위에 올라와 있다.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정부안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다.  현재는  4년 이하인 자들도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본국방문후 입국에 대하여 유연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도 있다.

다음은 고용허가 취업신청에 따른 외국인노동자들의 반응을 잘 참조하고 이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수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4년미만 노동자들의 반응


(1) 강제출국 당할 위기를 면하고 비자를 받게 된데 대하여 반가워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 등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2) 특히 3-4년 체류자의 경우 지난 3월31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국내 체류 허용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집에 다녀오는 것을 꺼려 하고 있다. 집에 다녀 오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불신이 많다.

(3)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받기가 어려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고용허가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기 어려운 기업체 근무자들의 경우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나 현재 중소기업체의 가동률이 낮아 다소 어려움을 격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 및 하청업의 특성상 원청이 고용계약에 따른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의 사람의 경우는 사업자 하청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어려운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무인가 용역업체 근무자들의 경우이다.



2) 4년이상 노동자들의 반응


(1)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4년 이상인자들이 소외된데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 이들 4년 이상자들의 경우 그동안 고용허가제 통과를 위해 열심히 싸운 대부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11월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뛸 정도의 주거이동은 8월에 비해 줄어든 편이다. 이미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제도 변화를 몇 년간 경험해 온 외국인노동자들은 또 단속이 실시되면 어디로 피해야 할지 피난처를 찾고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단속이 느슨해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법화” 조치를 통해 4년이상 체류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됨에 따라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본국에 귀국하였다가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2004년 8월 이후 근로자신분이 아닌
할 다른 신분으로 양국간의 무역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2) 중소 제조업 사장들도 4년 이상인 숙련공을 내 보내고 미숙련공을 다시 체용하는 형태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일단 11월 중순까지 시간이 있으니 사태추이를 지켜 보자는 태도이다. 현재 기업가동률도 66% 정도로 낮은 상태에서 숙련공을 내 보내고 미숙련공을 채용한다는 것은 기업을 문 닫으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다음 글은 <더불어 숲 국경없는마을> 8호에 실린 4년 이상 노동자의 반응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의 친구들을 쫓아내려 하는가>
<4년이상 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의 변명>


아직도 한국말을 글로 표현하는데는 많이 어색한 이주노동자들, 하지만, 말은 누구못지 않게 잘한다. 4년이상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처지를 토로했다. 이에 가감없이 글로 옮겨본다.

리뿌(38, 방글라데시)
한국말 잘하고, 일도 잘하고, 또, 시키는 거...한국사람 일 잘해. 사람 똑같애, 왜 4년위에 사람을 왜 보내요? 1년 아랫사람, 무슨 일 잘해요? 1년, 2년, 3년짜리 사람 무슨 일 잘해요?
한국 일 잘할 때까지 3년이 걸려요. 한국글씨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IMF 때문에 돈도 못 벌었습니다. 지금가면 어떻게 다시 올 수 있는지... 비자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래된 사람은 있어야죠. 한국음식을 잘 먹을 수 있어요. 1년, 2년짜리는 한국음식 잘 못 먹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사람하고 똑같아요. 공장사람들, 과장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가 그대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술을 알고 있어요. 브로커에게 천만원을 주고 한국에 나왔어요. 이 돈을 다 버는데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4년이 넘었으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3개월 넘게 못받은 체불임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4년 5개월이 됐기에 별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란잔 위제 퉁가(36, 스리랑카)
내가 지금 9년 넘었어요.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주고 한국에 왔어요. 94년에 월급 16만 8천원 받았어요. 연수생제도 때문에 3년까지 월급을 적게 받았어요. 연수 끝날 때 IMF가 되어서 어렵지만 한국사람들하고 같이 일했어요.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월드컵 때 한국사람 같이 응원했어요. 한국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월드컵 때문에 1년 더 비자를 줬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한번 더 1년을 연장해 준다면 좋을거예요. 다른 나라는 월드컵 때 Work Permit을 주는데 한국은 1년만 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위와 같은 이유를 생각한다면 4년 넘은 사람에게 비자연장을 해 주세요.

다마얀띠(31, 스리랑카)
우리나라에서 올 때 800만원 돈 많이 주고 왔어요.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했어도 많이 벌지 못했어요. 한국사람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도 한국사람들과 잘 일하고 있어요. 한국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좋아요. 비자 때문에 가야돼니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여자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연수생은 월급이 작아요.

아사드자만 칸(29, 방글라데시)
저는 한국에 1996년에 왔습니다. 처음에 와서 한국말도 몰랐고, 천천히 한국사람하고 조금씩 얘기하고 나면 한국말 조금 알겠되었습니다. 한국말 어느정도 알게 되려면 2,3년정도 걸려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1년 안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에 한국사람하고 같이 일했으니까 한국말 몰라서 조금 불편했지만 한국사람과 친해지면서 한국말을 알아들었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나같은 사람이 기술자이기에 우리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나는 지금 자동차 휠 만드는 공장의 책임자로서 책임자를 맡고 있어요. 우리같은 공장에 한국사람은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도망가요. 일 힘드니까. 그래서, 사장님 어쩔 수 없이 우리같은 외국인 받아놓은 거예요. 한국사람이 일을 했으면 우리같은 외국인 안 받았을꺼예요.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같은 외국인에게 일을 맡겨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때문에 사장님이 돈을 벌고 있어요. 나라도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8시에 출근하고 밤에 8시에 퇴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밤 9시까지 일을 하는데, 우리같은 사람들 사장님이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죠. 사장님, 못 보내죠. 아무리 나라에서 쫓겨나겠지만 사장님은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고... 그런데 지금 1,2,3,4년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7년있는 사람은 떠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예요. IMF 때문에 우리 공장에 월급 안 받고 그냥 먹고 살고 있었어요. 1년정도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우리도 한국사람이다. 한국 노동자다 생각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났잖아요. 한국 다시 살아 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한국이 살아났는데, 우리를 보내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있게끔 한국이 다시한번 생각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을 했던 칸씨는 이 글이 대통령에게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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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KBS뉴스 9]불법 체류자 단속 흐지부지 이주지부 2004/02/11  354
544    [KBS뉴스네트워크]불법 체류 노동자 자진 출국 거부 이주지부 2004/02/11  326
543     <한겨례>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815명 `자진출국거부' 이주지부 2004/02/11  420
542    <참세상뉴스>2월말 자진출국 재입국 보장 정부방안 현실성 없어 이주지부 2004/02/11  350
541    Bangla paper~~ 이주지부 2004/02/12  273
540    2004년 파견법철폐,직접고용쟁취를 위한 방송사비정규주점 이주지부 2004/02/18  253
539    [사진]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 토론회 이주지부 2004/02/27  303
538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이주지부 2004/03/02  418
537    연대의 밤/사진... 이주지부 2004/03/09  265
53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과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추진 일정(노동부) 이주지부 2004/03/12  306
535    <안산농성장소식-펌>예장 통합 및 교계 긴급 모임 회동 이주지부 2004/03/12  327
534    국제노점상 서울대회 이주지부 2004/03/15  355
533    4월 2일 명동성당들머리 앞 오전 11시, ‘명동성당 이주농성단 샤말 대표 강제출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주지부 2004/04/01  324
532    지난 4월 27일 중국외국인 근로자 정유홍씨의 죽음에 대하여...-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이주지부 2004/05/19  343
531    '인권선언'에 참여할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을 모집합니다. 이주지부 2004/05/16  356
530    민주노총 제1차 국제연대 활동가 수련회 이주지부 2004/05/19  289
529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주지부 2004/05/19  333
528    GEFONT 초청 네팔 방문단 보고 이주지부 2004/05/21  664
527    '5월 31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 시작됩니다. 이주지부 2004/05/21  333
526    [민주노총-집회 5월28일] 개악 집시법 규탄 및 불복종 집회 이주지부 2004/05/25  349
525    5월 27일 전국 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4/05/25  324
524    5월30일▶농성투쟁 200일기념 이주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이주지부 2004/05/25  329
52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적용 이주지부 2004/05/25  369
522    <출입국관리국>합법화외국인 순회 방문, 현장 민원처리, 자진출국 계도 병행 이주지부 2004/05/25  446
521    <노동부5월28일>외국인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주지부 2004/05/29  381
520    <노동부5월28일>사업주(외국인고용)가 지켜야 할 사항 이주지부 2004/05/29  353
519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반대투쟁 계획 이주지부 2004/06/11  1719
518    <대구성서공단>전쟁반대! 파병반대!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4/06/11  276
517    <속보>대구성서공단 이주사업부 김헌주 동지께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주지부 2004/06/11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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